산자부, 지열발전소 시추탑 등 매각 추진
범대委, “현장보존 필수적 … 매각不可 경고

포항지역이 언제까지 정치적으로 소외당하고 낙후되야 하는가.?

지열발전소가 촉발시킨 인재로 판명된 5.4 규모의 지진으로 인해 주민 피해가 천문학적이지만 지진 발생 2년이 다 되가도록 특별법 하나 제대로 제정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포항시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지진 피해에 대해 무관심하고 지역 여야 정치인들의 분열과 능력 부재 등이 겹쳐 정치적으로 소외당하고 지역 낙후를 부르는 처참한 결과를 낳고 있다고 개탄스럽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

이러한 가운데 산자부의 직무유기와 지열발전소 주관사측이 5.4 지진을 촉발시킨 각종 범법 행위가 산자부 국감장에서 뒤늦게 속속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포항 흥해지열발전사업 주관사인 넥스지오가 지열발전소에서 2.0 규모 이상 (최고위험기준) 미소 지진이 발생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포항시, 기상청 등에 신속히 보고 하도록 일명 신호등 체계를 만들어 운영했다.

그런데 지하 공구에 3차 물 주입 후 3.1의 지진이 발생하자 정부에 그 사실을 보고 했으나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직무 유기한 사실이 드러나 포항지진 촉발에 대한 정부 책임이 가중되는 셈이다.

넥스지오 윤운상 대표는 산자부 국감장에 출석해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정부가 직무유기한 사실을 추궁하자 그렇다고 숨겨 왔던 사실을 자백 했기 때문이다.

이날 국감장에서 지진의 최고위험기준 2.0을 넘는 2.2의 지진이 지열발전소 주변에서 발생하자 당황한 넥스지오가 신호 체계 대로 보고하지 않고 은폐한데다, 지진 최고위험기준 2.0을 2.5로 조작 수정해 놓는 등 범죄 행위를 자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열발전소측은 2016년 12월 29일 2.3 규모의 지진이 발생 했으나 포항시와 기상청에는 보고조차 하지 않은 사실도 국감장에서 확인 됐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 에너지 정책인 지열발전소 사업을 관리 감독해야 할 정부기관 산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넥스지오측이 보고한 최고위험수위 보다 높은 지진 3.1이 발생 했다고 보고 받았으나 묵살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산자부 등은 넥스지오측이 지진 최고위험수위 2.0을 2.5로 높혀 조작 수정한 사실 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같이 정부 기관이 지진 관리 감독 소홀로 5.4 포항지진이 촉발된 흔적이 역력한 만큼 특별법 제정을 강력하게 요구 할 수 있는 새로운 명분이 추가로 생긴 셈이다.

만약 2.2 이상의 최고위험수위 지진과 3.1 이상의 지진이 발생 했을 때 산자부가 지열발전소 작업을 중단하고 정밀 진단에 들어가 대비 했다면 5.4 규모의 포항 지진은 발생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한 포항시민은 “포항지진이 정부기관의 직무유기에서 촉발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지역 여야 정치인들은 정치적 셈법으로 분열되면 안된다”며“ 포항 지역이 이지경으로 낙후된 배경에는 정치인들의 무능함도 있겠지만 분열된 탓이 더 크다”고 지적 했다.

그는 또 “지진 발생 2년이 다 되가도록 지역 정치인들이 지진 피해 특별법 하나 제대로 제정하지 못한 막중한 책임감을 모두가 느껴야 한다”고 지적 했다.

한편 이러한 가운데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대공 김재동 허상호 공원식)는 지난 10일 포항지열발전소 시추탑 등 시설물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매각하면 안된다고 주장 했다.

범대위는 지난 10일 성명서를 통해 “언론 보도 대로 포항지열발전소 부지와 시추탑 등 시설물 매각 추진이 사실이라면 포항시민들은 분노를 참지 못할 것”이라며 “최근 중국 기술자들이 포항지열발전소 현장을 찾아 시추기 등 장비를 둘러보고 갔다는 소식은 있지만 함부로 포항시민 허락 없이는 시추 시설을 매각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열발전소 시추탑 매각 추진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며 “포항 지진 피해에 대한 특별법도 제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정확한 지진 원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물 매각은 절대 안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포항 지진 피해로 인한 각종 민·형사 사건이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지열발전소 시설물 현장 보존은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범대위는 “지열발전소 유발 지진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스위스 바젤 (2016년 규모 3.4)의 경우만 보아도 지진 발생 3년 뒤 지열발전 프로젝트를 영구 중단하는 한편, 정부는 지진 추가 발생 예방을 위해 상당 기간 행정적이고 과학적인 현장 보존 조치를 취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항시도 정부와 적극 협의해 부지와 지열발전소 시설물 매입 등 현장 보전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넥스지오, 신한캐피탈, 포스코 등 부지 및 시설물 소유기관들은 포항시민들에게 두 번 다시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포항시민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지열발전소 시설물 매각을 추진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범대위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지진 피해 특별법제정 등 피해 현장이 제대로 복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열발전소 시설물을 매각한다는 것은 안된다”며 “만약 산자부에서 매각을 밀어붙이면 이후 집단 항의 등 포항시민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음을 직시하고 포항시민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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