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전격 사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지지율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면서 40%에 근접하자 ‘ 조국 용도폐기’를 단행했다.
조국이 강제 하차 당했으나 그동안 빚어졌던 ‘ 조국사태’ 는 코드사법부를 ‘민의(民意)의 심판대’ 에 올려야 하는 큰 숙제를 남겼다.
▲ 법원이 ‘영장기각’ 으로 조국 법무장관 일가(一家)를 보호하고 있어 ‘코드 사법부’ 란 불명예 지탄(指彈)을 받고 있다.
10월 12일자 조선일보는 <조국 법무부 장관 부부와 자녀에 대해 검찰이 수차례에 걸쳐 청구한 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 보도했다.
또 <검찰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조국장관 가족의 휴대전화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검찰내부에선 ‘법원이 사실상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냐’ 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고 보도했다.
▲ <계촤추적 영장도 기각, ‘코드 사법부’ 앞세워 조국(曺國) 구하나> 란 10월 12일자 조선일보 사설은 ‘코드 사법부’가 ‘조국 비호’ 의혹을 받고 있는 저변(底邊)을 분석했다.
사설은 <(문재인)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대법원장, 대법관은 물론 법원 요직을 ‘코드 인물’ 일색으로 채웠다.
코드모임 출신끼리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주고받고 헌법 재판관, 법제처장, 법무부 간부가 됐다. 상당수 인사에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관여했다.
그 결과가 ‘조국사태(조국일가 영장기각) ’에서 나타나고 있다> 고 적었다.
<사법권 독립을 위해 법관은 외부의 간섭이나 압력없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해야 한다> 는 것은 민주사회의 상식이다.
이같은 사법권의 존재이유가 ‘좌파 패거리 감싸기’ 란 사법권 일탈 운용으로 유린당하는 것은 방관할 수 없는 ‘부정의’ 다.
▲ 지난 8일 법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조권)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재권 서울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기각사유로 “주요 범죄(背任) 성부(成否)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을 들었다.
조국장관 동생에게 금품(2억원)을 갖다바친 2명 벌써 구속됐지만 정작 금품을 받은 당사자(조권)을 구속하지 않는 것은 ‘법 앞의 평등’을 유린하는 ‘사법농단’ 이 된다.
2004년 서울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지낸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조권씨는 2억원 일부라도 반환한 것이 아니고 그 돈을 준 사람들을 교사로 채용하는 부정한 업무처리를 했고 교사의 채용은 공정성이 아주 높이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배임 수재죄 하나 만으로 도저히 구속을 면할수 없다” 고 주장했다.
▲ 한국당은 지난 11일 조국의 동생(조권) 영장기각을 ‘문재인 정권의 사법농단’ 으로 단정하고 대법원 앞으로 몰려가 규탄시위를 벌렸다.
문대통령은 10.3 광화문 시위 ‘국민의 분노’를 지켜보고 조국을 ‘용도폐기’ 했다.
문 대통령이 주도면밀하게 만든 ‘코드 사법부’ 가 ‘사법농단’을 자행하면서 ‘좌파코드’ 에 계속 충실하면 끝내 ‘민심의 분노’ 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