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수출감소폭 가장크다 >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세계 10대 수출국’ 가운데 한국의 수출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WTO(세계무역기구)에 따르면 10대(大) 수출국의 평균 감소폭은 -2.84% 였다.
우리나라의 감소폭은 3배 이상은 -8.94% 였다.
한국 다음으로는 홍콩 -6.74%, 독일 -5.79%, 일본 -5.03% 였다. 미중 무역분쟁에도 중국의 수출은 0.59% 늘고, 미국은 0.90% 감소하는데 그쳤다. 유독 우리나라의 감소폭이 큰 근본적 이유는 무엇일까.
기업을 올리는 고(高) 비용구조가 수출경쟁력을 갉아 먹었다. 최저임금의 과격한 인상, 노동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등 정책마다 기업부담만 늘린 결과, 수출산업은 대외 가격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수출이 무너지면 성장도, 일자리도, 소득증가도 기대할 수 없다.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혁파가 최우선 과제가 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반(反)기업 친(親)노동 정책만 쏟아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시장에서 낙수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며 인위적인 재분배를 통해 소비와 생산을 촉진하겠다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문재인 정부의 간판 정책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성장에도 실패하고 소득분배 개선에서도 실패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상황 심각성 외부요인 탓해선 안돼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세계 무역 갈등심화와 세계 경기하강이 우리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고 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과 성장률 등 각종 지표악화에도 “한국 경제는 탄탄하다” 며 낙관론을 펴왔다.
뒤늦게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서도 그 탓을 외부요인으로 돌렸다. 문 대통령이 최근 “우리경제는 옳은 길로 가고 있다” 고 밝혔다.
이 발언의 핵심근거는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고용의 질(質)’이 개선됐다고 자신(自信)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3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고용지표개선에 대한 해석이 도마위에 올라 야당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장우 의원(한국당) 은 “문재인 정부는 작년 일자리 예산에 20조원을 썼고, 올해 21조 2000억원을 썼다”· “50·60대 일자리가 46만명 증가했는데 대부분 20만원 내외의 단기알바 일자리다. ‘관제(官製) 일자리’를 늘려 고용을 개선했다는 얘기” 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30·40대는 23개월째 13만 6000명의 일자리가 감소했는데 어떻게 고용의 질이 좋아진 것이냐” 며 질타했다.
김동철 의원(바른미래당) 은 “정책실패를 인정은 못할망정 방송을 통해 말도 안되는 홍보를 하고 있다” 고 개탄했다.
우리경제에 대한 대통령과 장관들의 순항(順航) 인식은 심각한 상황이다.
<경제학자들 디플레이션 가능성 경계>
‘다산(茶山) 경제학상’ 은 다산 정야용의 경세제민 정신과 실학사상을 기리기 위해 한국 경제신문사가 1982년 제정한 상(賞) 이다. 경제학의 정림과 발전에 공헌한 국내 경제학계 인사에게 상패와 함께 연구비 3000만원을 지원했다.
다산 경제학상 수상자 11명 가운데 8명(73%)은 디플레이션(경기침체속 물가하락)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고 응답했다.
최근 등장한 마이너스 물가를 놓고 “국제 유가와 농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일시적 현상” 이다는 정부의 설명과 배치된다.
8월 소비자 물가가 작년 같은 달보다 0.038% 떨어졌다.
올해들어 7개월간 줄곧 0%대 상승률을 보이던 물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저(低) 성장 국면에서 저물가 현상은 생산·투자·소비 등이 위축의 악순환에 빠져드는 디플레이션 징조일 수 있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경제전망 실장은 “물가상승률이 목표치를 밑도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일본식 장기불황을 우려할 수 밖에 없다” 고 했다.
디플레이션(deflation) 은 ‘통화 수축’ 이란 의미로서 ‘통화 팽창’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과 반대의 개념이다.
디플레이션 상황이 되면 심리적으로 위축된 개개인이 지출을 줄이기 때문에 소비가 감소하고 물가가 하락한다. 디플레이션은 단순한 저물가 상황이 아니라 경제 전반이 쪼그라 드는 곤욕스런 과정이다.
<제조업 기반 급속악화를 방치해선 안돼 >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9월 마이너스 물가는 지난해 8월에 폭염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석유류도 급격히 높았던데에 따른 일시적 기저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본다” 며 “아직 디플레이션으로 판단하기 이르다” 고 말했다.
또 “올해 말까지 물가가 0% 대 중반이 되고 내년에는 1% 초반이 될것으로 생각한다. 디플레이션의 공포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고 덧붙였다.
그러나 홍 부총리의 강변에도 불고, 경제전문가와 경제학계에서는 경제가 활력을 잃어버리는 ‘디플레이션 징조’ 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는 평가를 내린다.
기준금리를 내려도 투자·소비가 늘어나지 않는 ‘유동성 함정’ 예 빠질 경우 디플레이션에 진입할 가능성은 한층 커질 것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이승훈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 정부가 유가·농산물 가격하락 등 공급측면의 영향으로 물가가 떨어졌다고 말하지만 수요도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 며 “유동성이 넘쳐나지만 불확실성이 크다보니 가계와 기업이 현금을 움켜쥐고 소비와 투자에 적극 나서지 않은 결과” 라고 말했다.
정갑영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 제조업 기반이 급격하게 약화되면서 디플레이션으로 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며 “기준금리를 한 두 차례 내려도 경기 진작효과가 없다면 디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다” 고 경고했다.
<경제회복 열쇠는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
한국경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지나친 낙관론이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직접 경제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나 전망을 내놓을 경우 민간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 정부가 낙관론을 고집하는 이유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다르다.
문재인 정부는 이른바 ‘J 노믹스’를 앞세워 2017년 경제성장율 3.2%라는 깜짝 성적을 냈다.
그러나 ‘J노믹스’ 의 원년(元年)이라 할 수 있는 지난해 성장률은 거꾸로 내려앉았다.
3% 달성은 커년 2.7% 에 그쳤다. 2012년 2.4% 이후 최저치다. 올해는 더 암담하다.
정부가 제시한 2.4% 달성도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정부정책이 시장(市場)에 먹히지 않고 대외불안감이 확산되면서 경기부진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낙관론에 근거해 정책기조(소득주도성장)를 유지하기 보다는 현실적 진단을 통해 정책 기조에 일대 변화를 줄 필요성이 제기된다.
경제학자들은 “경제회복 열쇠는 재정확대 보다는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비롯한 규제완화이다” 며 입을 모은다.
또 “규제완화를 통해 친시장적 환경을 조성하지 않고 경제가 좋아지길 바라는건 어불성설이다” 고 한다.
친시장 환경을 조성해 ‘D의 공표’를 불식시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