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1호기 폐쇄땐 ‘직권남용’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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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1호기 폐쇄땐 ‘직권남용’ 처벌 받는다”
  • 유수원<편집인>
  • 승인 2019.10.2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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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구정지는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것”>

월성 원전 1호기 영구정지 여부 논란이 격하되고 있다. 지난 11일 열린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운영 변경 허가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재상정해 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원안위(原安委)내 일부 위원들의 반대가 워낙 강경해 안건이 재논의가 불투명해졌다.

한국당 추천 비상임위원인 이병령 위원(전 한국형 원자로 개발 책임자)국회에서 영구정지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요청된 상태다.

감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영구정지를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 한수원이 7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써서 수명을 연장한 월성1호기를 영구정지 한다는 것은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경우 위원 (서울대 응용공학과 교수) 가동 기한이 남아있는 202212월까지 안건을 보류하거나 아예 이번에 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930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한 핵심근거인 경제성 평가가 왜곡됐다는 한국당 주장에 따라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또 국회는 한수원 이사 등의 배임혐의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함께 의결했다. 월성 1호기는 201211월로 운영허가기간이 끝나자 노후설비 교체를 통해 2022년까지 10년간 연장 운전을 승인받았다. 그러나 한수원 이사회가 지난해 6월 조기폐쇄를 결정하고 가동을 중단했다.

<한수원 이사회 폐쇄 근거 졸속 작성 >

한수원이 작년 615일 날짜와 장소를 하루전에 통보하는 편법으로 이사회를 열어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했다.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근거로 제시한 4가지는 정부정책, 경제성, 안정성, 지역수용성이다. 한수원 이사회가 제시한 조기폐쇄근거가 졸속으로 작성되었다는 것이 지난 14일 한수원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장성준 의원(한국당)은 경제성과 안전성을 모두 갖추고 있었던 월성 원전 1호기는 조기폐쇄대상아니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탈원전 정책은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은 물론 산업부 장관의 훈령 조차 없는데 한수원은 오직 정부의 협조 공문 한 장으로 월성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장의원은 월성1호기에 대한 경제성도 잘못 분석되었다고 주장했다. 한수원은 작년 615일 이사회를 열어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할 때 핵심근거로 제시한 것은 경제성 평가였다.

한수원은 이사들에게 정작 경제성 평가 보고서를 보여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쪽짜리 요약에 월성1호기 미래 가동률은 80%, 60%, 40% 세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해놓고 40% 쪽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경제성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 경제성 평가 주요 수치 조작 가능성 >

한수원 이사회는 평균 가동률 40% 로 비관적 가정(假定) 아래 월성 1호기를 향후 5년간 손실 563억원을 내는 적자 원전으로 분석했다.

장석준 의원은 월성1호기가 가동률이 낮아진 것은 경주지진에 따른 정비 여파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월성 1호기는 19834월 상업 운전을 시작 이후 35년간 평균 가동률은 78.3%. 2016년 경주지진에 따른 장기간 정비로 2017년 가동률이 40.6%로 떨어졌다.

한수원은 이 특수한 경우를 빌미삼아 청와대의 탈원전 기조에 발맞춰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을 밀어붙인 것이다.

장 의원 등 한국당 의원들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경제성 평가서는 주요 수치 들은 검게 덧칠해 볼수 없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장의원이 별도 경로로 확인한 결과 경제성 평가서에서 가정한 원자력 전기 판매 단가(單價)가 실제보다 6.5~10.9% 낮게 책정돼 있었다는 것이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를 하기 위한 숫자 조작의 의심이 든다는 조작설이 제기됐다.

엉터리 경제성 평가서 관련자들을 모두 가려내 국가 경제에 중대한 손실을 입힌 혐의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원자력 발전회사인 한수원을 태양광 회사로 변신시키려는 환경원리 주의자들의 시대 착오성 발상이 경제적 낙후를 조장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원자력 발전 역사에 최악의 결정내려선 안 돼>

한수원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근거의 하나로 제시한 안전성도 도마에 올랐다.

한수원 국정감사에서 장석준 의원은 한수원 이사회 자료에도 월성 1호기는 계속운전 주기적 안정성 평가, 스트레스 테스트 평가 및 안전개선 결과모두 만족·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수용성에 있어서도 한수원 이사회가 편향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장 의원은 이사회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 찬성반대가 공존하는 검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같은 찬반실태를 명확히 반영하지 않았다. ‘폐쇄를 주장하는 일부 시민과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월성1호기를 조기폐쇄시켰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지금은 지역주민들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적극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며, 탈원전 반대 서명운동 참여인원은 56만명을 웃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멀쩡한 월성1호기를 조기 폐쇄시킨 한수원 이사회는 회사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문재인 정권에 빌붙어 국가와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은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역사에서 최악의 결정 중 하나로 평가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수원과 원안위는 월성 1호기 폐쇄 철회란 큰 숙제를 안게됐다.

< “대한민국은 단임 대통령의 나라 아니다” >

지난 98일 조선일보는 <7000억 들인 멀쩡한 원전 강제폐기, 개인의 나라인가> 라는 사설을 게재했다. 이 사설은 <(문재인)대통령 한사람의 잘못된 고집으로 나라가 길이 아닌 길로 가고 있다. 국민 다수가 탈원전에 반대하는데 들은 척도 않는다. 나라를 문재인 개인소유로 알고있다> 고 개탄했다.

월성1호기는 2009~20117000억 원을 들여 핵심설비를 새것으로 교체했다. 운전 유지비와 연료비만 있으면 전력을 생산한다. 월성1호기는 연간 24Kwh 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이를 LNG 발전으로 대체할 경우 연간 2400~5000억원이 소요된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하면 한전과 국민의 손해를 초래하는 결정이 된다.

한전(韓電)은 매년 수조원 흑자를 내던 초우량 공기업이었다. 그러나 탈원전 때문에 거액의 적자로 돌아섰다.

7000억 원 들인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국정 자해극(自害劇) 이 된다.

대한민국이 단임 대통령의 나라가 아닌 것을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

원전비중을 축소하겠다던 프랑스 정부가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는 값싸고 깨끗한 원전을 포기하면 온실가스를 줄일 뾰족한 수가 없다며 원전 건설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 거세게 붙었던 탈원전 바람이 잦아드는 추세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원자력 산업 뿐만 아니라 한국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에너지 공학자 들의 경고를 새겨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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