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의장 서재원)는 지난 24일, 25일 이틀에 걸쳐 제265회 임시회를 열고 시정질문을 펼쳤다.
시의회는 시정질문을 통해 △포항지진특별법의 국회조기통과 촉구△악성 미분양 방지를 위한 주택수급 문제 해결방안△무분별한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 문제 △각종 위원회 부실 운영 △통신분야 용역발주의 특정업체 집중 문제 등을 집중 거론했다.
▲김성조 의원: 포항지진특별법이 6개월째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동안 이재민들은 아직도 임시 거처에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포항지진특별법 통과를 위해 포항시는 어떤 대책과 방안을 강구하고 있나
△이강덕 시장: 포항지진 관련 각종 토론회, 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해 포항지진에 대한 전국적 관심을 유도하고,국회와 청와대를 방문해 특별법 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의지를 전달했다.
▲김성조 의원: 포항시의 과잉 공급된 택시에 대해 감차를 추진해 택시업체를 지원할 계획은
△송경창 부시장: 택시 감차에 따른 시의 재정 부담이 많이 소요되므로 중앙정부에 국비지원 확대 등 제도적 개선을 건의하겠다.
▲김만호 의원: 구 포항역사에 대한 복원 시점과 구체적 계획은 무엇인가
△이강덕 시장: 1단계 사업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녹지,공원,주차장,문화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을 유치하고, 2단계 사업으로 포항시를 대표할 명품조경과 첨단ICT기술을 적용한 커뮤니티시설이 결합된 주상복합건축물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폐철도 부지와 중앙상가 등을 연결해 주변 경관과의 조화로운 개발이 되도록 하겠다.
▲김만호 의원 : 포항시 주택공급률은 107.9%로 전국 주택공급률 103.3%보다 높고 3년연속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될만큼 미분양 세대수가 여전히 많다.악성 미분양을 방지하기 위한 주택 수급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부시장의 견해는
△송경창 부시장: 미분양 해소를 위해 향후 외곽지역 개발을 억제하고 구도심의 노후 주거 지역에 대한 재정비 추진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주택공급정책을 펼쳐 나가겠다.
▲박희정 의원 : 시내버스 보조금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지원되고 있지만 표준원가 과다산정 방식으로 비용과 적자가 부풀려지는 사례가 있었고, 운전 종사자의 퇴직금충당이 제대로 이뤼지지 않고 있다. 대책은
△이강덕 시장: 2014년 시내버스 결산감사시 표준원가 과다 산정한 사례가 적발돼 시정조치를 한 바 있다.
퇴직금 적립은 2017년 10억원 , 2018년 17억원, 2019년 35억원 등 100억원이 적립됐지만, 여전히 100억원은 충당하지 못한 상태로 적립률이 50%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경영개선을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
▲박희정 의원: 포항시 산하기관의 대표권을 포항시장에서 원장 또는 대표이사로 넘기고 운영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고 독립적 경영을 보장할 용의는
△이강덕 시장: 재단법인의 출연금은 시 예산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출연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출연기관이 자율적으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주해남 의원: 포항시에 수많은 위원회가 구성돼 있지만 일부 위원회는 구성 및 운영실적조차 없다. 위원회의 합리적 운영과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이강덕 시장: 현재 포항시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128개로 이중 목적달성,수요해소 등 행정여건의 변화로 필요성이 없어진 위원회는 조례개정을 통해 과감하게 폐지하고, 안건 발생빈도가 적어 상시적 설치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겠다.
▲정종식 의원: 포항시는 국가정보통신 서비스 시스템 운영 업체로 KT를 활용하고 있는데 업체 선정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기존 KT와 협약을 폐지하고 재협상 할 의향은
△이강덕 시장: 현재로서는 KT와 기존 협약을 해지할 만한 사유가 없고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배상 등의 문제가 있어 해지는 불가하다.
정보통신망 운영에 있어서는 경제적인 측면보다 안정적이고 대민 서비스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김민정 의원: 정보통신분야의 용역이 특정업체에 집중되고 있다. 그 이유를 밝혀라
△이강덕 시장: 정보통신사업은 특성상 전문성이 요구돼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다보니 특정업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공정하고 평등한 경쟁이 되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