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매매 변태영업’ 티켓다방 호황 단속할 수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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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매매 변태영업’ 티켓다방 호황 단속할 수 없나
  • 기동취재팀
  • 승인 2019.10.2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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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경주 농촌지역에 우후죽순…중년 남성들 家産 탕진· 가정파탄 부작용

常駐인구 5천여명 기계면 30곳 성업…안강읍 100여곳 난립
탈북 女·해외 취업 여성들도 고용…홀아비·독거노인 등 유혹
성매매 특별법 제정·집창촌 폐쇄 티켓다방이 ‘성해방구’ 역할
公娼 묵인 등 ‘性매매’ 제도적 관리·성병 확산 방지책 세워야

우후죽순으로 늘고 있는 성매매 알선 티켓 다방 어떻게 할 것인가.?

포항,경주 등 지역에 신·변종 성매매가 티켓 다방을 통해 판치고 있으나 경찰 단속이 겉돌아 각종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농촌지역 중년 남성들이 주로 티켓 다방 성매매 유혹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특별한 단속이 요구된다는 여론도 팽배하다.

하지만 티켓 다방 변태 영업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원인은 공급과 수요가 꾸준히 상존하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성매매 알선 업소가 사회 필요악이라는 여론도 적지 않아 정부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되는 형국이다.

문제는 성매매특별법(‘성매매처벌법성매매방지법’)이 지난 2004년 시행된지 15년이 경과하는 동안 집창촌 단속 등으로 신·변종 성매매 행위가 농촌 티켓 다방 등으로 번져 성매매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방치돼 있다.

그로인해 가정불화,성병 확산 등 음성적인 성매매업소로 인해 각종 부작용이 증폭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농촌 지역 남성들은 티켓 다방 때문에 대출을 얻어 성매매 자금으로 사용하여 가정 불화가 생기고 농가 빚이 늘어나는가 하면 성병에 걸려 병원 신세를 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일이지만 기계면 지역에서 벌어졌던 사건으로 티켓 다방 한 여종업원이 성매매를 한 51명의 남성들의 휴대폰 번호를 수첩에 적어 놓아 단속에 걸려 줄줄이 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는 등 큰 소동이 벌어진 사건이 있기도 했다.

그러나 근절되지 않고 지금도 똑같은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

농촌 지역 일부 남성들은 성매매는 법적으로 불법이라고 하지만 수요와 공급이 존재하는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 없고, 집창촌까지 없애는 성매매특별법은 성적소외자들의 욕구불만을 심화 시킨 꼴이다특히 파트너가 없는 홀아비, 독거 노인, 장애인 등 성적 소외자들의 해소 공간을 틀어 막는다는 것은 주택에 화장실을 없앤 것과 다를 봐가 없으며 생리적 현상을 억제하다가 성범죄로 이어지는 부작용도 적지않은 것이 현실이다고 주장 했다.

본보가 몇 차례나 기계면 소재지에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티켓 다방의 성매매 알선 등 변태 영업에 대한 실상을 현장 탐사 보도를 했었다.

그때마다 단속 당한 업소들은 영업 정지로 몇일간 쉬면서 벌금을 낸뒤 또 곧바로 티켓 영업을 재개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천 여명 인구의 북구 기계면 소재지에는 지금도 30여개소의 티켓 다방이 영업을 하고 있고 사실상 성매매 알선 업소로 봐도 무리가 없다.

단속으로 쇠락길에 접어든 포항 구 역전의 집창촌이 기계면 소재지 티켓 다방으로 변신한 세태를 보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기계면 뿐만 아니라 남구 구룡포읍, 영덕군 등 농촌 지역은 모두 비슷한 현상이고, 기계면 인근 지역인 경주시 안강읍의 경우 티켓 다방이 무려 100여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다방에서도 성매매 알선이 공공연하게 이루어 진다는 것이다.

한국 여성은 물론 탈북녀,중국,태국,필리핀,러시아 여성들까지 성매매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사실상 경찰은 이들 티켓 다방에서 성매매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 또는 형식적인 단속으로 봐주고 있는듯한 의혹이 제기된다. 갈수록 티켓 다방 영업이 성업중이기 때문이다.

이들 다방에서 하루종일 여성을 데리고 나갈 경우 티켓 비가 25만원, 화대비 20만원은 별도로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해야 한다.

성매매를 하는 남성들은 한번에 50~6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노래방 등에서 여자를 불러내는 시간당 티켓 비는 2만원이고, 화대비 경우도 여성 나이에 따라 가격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는 극히 드물지만 화대비가 30만원 선이고, 40~50대는 15만원에서 20만원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티켓 다방에서는 단속 함정을 우려해 찾아오는 손님을 철저하게 검증하여 성매매를 알선 하고 처음 보는 손님에게는 절대 소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물론 단속에 나서는 경찰들까지 성매매는 근절되기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한 전문가는 인간의 원초적 욕망을 법과 제도로 통제하겠다는 것은 오만이고 그로인한 한측면의 부작용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강요된 도덕은 자발적 통제를 이끌어낼 수 없다고 분석했다.

법률전문가들은 성매매특별법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오히려 선진국처럼 공창제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그들은 성욕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식욕과 같고 통제 할수록 실제로 매년 성폭력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것 아니냐제한적이나마 공창제를 두어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차츰 줄여가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여성인권계는 반대 입장이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세상에서 거래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이다성매매는 약자에 대한 명백한 인권유린이고, 결국 돈을 지불한 사람이 권력을 갖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라며 성매매 근절은 인권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한 전문가는 성매매를 근절할 근본적인 처방은 꾸준한 성교육과 정부 지원일 수밖에 없다성매매를 법률적으로 통제하기 보다 순환시킬수 있는 국가적 과제로 대두시켜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 전문가는 이 법이 일반 국민의 동의와 합의를 수렴하지 못한 채 한쪽의 의지만을 토대로 제정되었고, 형법의 일반 원칙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입법되고 집행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보다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본성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부작용이 더욱 심각하다고 분석 했다.

그는 성매매는 사실상의 비범죄화로서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성병과 에이즈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조치(예컨대, 성매매업소 종업원들에 대한 정기검사 등)의 시행이나 특정지역에서만 성매매업소를 영업할 수 있게 하는 구역화 작업이 동시에 행해져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1961년 제정된 윤락행위등방지법(윤방법)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한 2000년대 초반 일련의 성매매업소 화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일부 여성단체와 국회의원들이 윤방법을 대체할 새로운 성매매규제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선도 했다.

그때에 맞추어 설립된 여성부의 주도하에 기존의 규제 방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 탄생한 것이 바로 성매매특별법인데 성적 소외자들의 욕망을 규제하지 못해 특별법 자체가 무용지물로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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