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정치권·주민분열 ‘지진 특별법 제정’ 겉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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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정치권·주민분열 ‘지진 특별법 제정’ 겉돈다
  • 기동취재팀
  • 승인 2019.11.0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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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김정재 의원 발의안 달라 진영대립 … 여야 합의안 도출 절실

범대위 주도 시민 3천여명 上京 국회 앞 시위 … 주민들도 분열 양상 노출
포항 11.15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와 포항시민 3천명이 상경해  국회 앞에서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과 ‘촉발지진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있다
포항 11.15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와 포항시민 3천명이 상경해 국회 앞에서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과 ‘촉발지진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있다

지열발전소가 촉발시킨 포항지진 피해 특별법 제정이 2년이 다되도록 흐지부지 겉돌면서 정치권을 향한 포항시민들의 불신과 갈등이 심각하다.

특히 특별법 제정이 늦어지면서 그에 대한 책임론이 지역 정치인들에게 전가되는 등 정치적 이념 논쟁으로도 치닫는 분위기가 감지되기 때문이다.

지난 달 30포항 11.15 촉발 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대공 김재동 허상호 공원식)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상경한 포항시민들과 재경 포항 피해 가족 등 3천여명이 지진 피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문제는 지진 특별법 제정이 늦어지면서 범대위가 특별법 촉구 시위를 위해 한번 상경 할 때마다 수천만원씩의 사비가 들어가는 바람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면서 힘이 빠져 가고 지역 정치인들에게 그 책임이 전가되는 분위기로 치닫고 있다는 점이다.

범대위는 이날 낮 123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포항 지진은 인재’ ‘국회는 특별법제정 약속 즉각 이행하라등의 손팻말을 들고 국회는 빨리 지진특별법을 제정하여 피해 배상책을 마련하라며 정치권을 압박했다.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소에 의한 촉발 지진임이 밝혀졌고, 여당과 야당 국회의원들은 특별법 제정을 약속해 놓고 2년이 다되도록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이번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하라며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시위에 참석한 일부 주민들은 국회 앞에서 분열된 모습을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는 것이다.

시위 현장에 나온 지역 출신 국회의원을 향한 비난을 퍼붓는 등 겉도는 특별법 책임을 전가 했다는 것이다.

이는 답답한 심정으로 지역 국회의원을 향한 즉흥적 불만 표출 일 수 도 있겠으나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이념전 일수도 있다는 분석이 있다.

한 지역민은 특별법을 놓고 내년 총선을 겨냥한 여야간 정치적 진영싸움으로 치닫는 조짐이 뚜렷해 걱정이다포항 지진 피해 특별법 제정이 2년 가까이 겉돌고 있는 책임은 지역 여야 정치인들에게 모두 있다고 지적 했다.

그는 또 지진 피해라는 한 사안을 놓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각기 다른 특별법을 발의 한 자체가 모순이고, 겉도는 원인이 되고 있다정치권의 모순된 점을 포항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은 물론 여야 정치인들 모두가 적극나서 대처하지 못한 무능함과 서로 분열된 탓이 크다고 개탄했다.

또 다른 주민은 만약 호남 지역에 5.4 규모의 지진 피해가 발생 했다면 그 지역 국회의원들이 특별법 제정을 2년이 넘도록 방치했겠냐며 지역 정치인들의 무능함을 질타 했다.

이날 시위 현장에서 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성토가 잇따랐던 것도 겉도는 특별법 책임론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집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포항 지진 특별법은 여당의 협조가 절실하고, 여당의 협조 없이는 통과가 될 수 없는 것인데 민주당이 특위를 제안했을 때 김 의원이 거부한 것으로 들었다김 의원이 여권과 협력을 하지 않고, ‘상임위논의만 고수하는 바람에 논의 자체가 안되고 겉돌게 된 것이라 말했다.

이날 시위 현장에서는 국회의원에게 인사말을 허용한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정도로 불신이 팽배했다는 것이다.

시위대 한 인사는 여기가 국회의원 유세장이냐. 국회의원에게 연설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는데 왜 연설하도록 했느냐며 범대위 지도부를 향해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또 범대위 한 집행위원도 이 자리는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 후보자 유세하는 곳이 아니다며 격앙된 목소리로 언성을 높이는 등 지역 국회의원을 향한 불만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상경하여 특별법 촉구 시위를 벌이는 현장에 지역구 국회의원이 찾아와 인사말을 하는 것은 당연한데 원색적 비난을 한 것은 지나쳤다지진 피해 특별법 제정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놓고 지역이 분열되고 정치적 이념 논쟁을 벌이면 결국 웃음거리가 되고 도움이 전혀 안된다고 지적 했다.

지역의 한 원로는 특별법을 최초 발의한 지역구 출신 김의원에게 책임론이 따르는 것은 법제정이 겉돌기 때문이고, 주민 원성은 겸허하게 받아 들어야 한다무엇보다 김의원이 최근 박명재 의원과 불화설이 불거지면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불신이 가중된 것 같다고 진단 했다.

그는 또 같은 시에 같은당 소속 박명재, 김정재 두 국회의원들이 단합하지 않고, 더불어 민주당 남,북구 위원장들과 범대위, 시민단체들까지도 서로 의견 일치가 안되어 우왕좌왕하는 마당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가 국회에 먹혀 들겠냐중대한 지역 현안 문제를 놓고는 여야 정치인 모두가 다 내려 놓고 단합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시민을 위한 도리고 큰 일을 성사 시킬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다고 충고했다.

이날 범대위 위원장들은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민주당 홍의락 의원(대구 북구 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박명재(포항 남·울릉김정재 (포항 북구) 의원 등을 만나 포항 지진 특별법이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요청하자긍정적인 답변은 했으나 실상은 형식적으로 하는 답변에 지나지 않았다는 후문도 있다.

문제는 지진 피해 특별법 발의 내용이 여야가 각기 다르고 정치적 논리로 접근되고 있음이 드러나 내년 총선이 임박할 때까지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더욱이 이날 범대위와 국회 간담회에서 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안을 한국당이 수용해 주면 법 제정이 빨라질 수 있다범대위가 한국당을 설득해 달라고 요청한 자체가 여,야가 특별법을 놓고 정략적으로 팽팽하게 대립돼 있음이 입증 됐다.

한편 지진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지역 경제인 등이 주축이 돼 구성된 범대위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시위를 벌일 때 마다 한번에 최소한 수천만원씩의 사비를 들여 상경하는 등 헌신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런데 정작 일부 포항시민들과 지역 여야 정치인들 간에 서로 엇갈린 주장으로 단합하지 않고 분열돼 대립하는 분위기로 치닫아 결국 범대위가 아무리 애를 써도 지진 피해 특별법 제정은 내년 총선 일이 임박 할 때까지 꼬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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