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파 문재인 정부는 교육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내팽개치고 ‘평등’ 이념에 경도된 교육 포퓰리즘을 밀어붙이고 있다.
교육에서도 시대착오적인 평등 지상주의(至上主義)를 추구해온 文 정부는 수월성(秀越性) 교육기관인 자율형 사립고(高), 외국어고, 국제고의 전면폐지에 나섰다.
지난 7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하며 “올해 말까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의 근거조항을 삭제해 해당 고교전체를 일반고로 2025년 3월 일괄전환하겠다” 고 밝혔다.
자사고는 김대중 정부때인 2002년, 1974년 고교 평준화 정책이 도입된 이후 교육 획일화, 하향평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자립형 사립고 6곳이 설립됐다.
2019년 현재 전국에는 75곳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가 있다.
75곳은 전체 고교의 3.2% 수준, 평준화 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인재육성이란 취지에 맞춰 수십년간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왔다.
▲ 좌파 교육감이 포진한 10개 시도 교육청의 자사고 죽이기는 집요하고 치밀했다.
자사고를 교육적폐 프레임에 가뒀다. 좌파 교육감들은 자사고를 우수학생을 독점해 공교육의 붕괴와 일반고의 몰락을 야기시킨 주범으로 본다.
좌파대통령(김대중)이 씨앗을 뿌리고, 뒤이은 좌파대통령(노무현) 도 육성시킨 자사고를 좌파 3대(代) 대통령 문재인 시절에 교육 포퓰리즘을 더욱 키워 ‘수월성 교육’을 뿌리채 뽑기를 시도했다.
▲ 수월성 교육으로 인재를 길러내야 국가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는 인식은 선진 각국이 공유하고 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사활(死活)을 걸고 벌이는 패권전쟁은 결국 기술력에서 승부가 나게 되어 있다.
그것은 곧 누가 뛰어난 인재(人材)를 보유하고 있느냐의 문제다.
인재를 길러내는 틀은 교육이다. 세계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는데 ‘하향 평준화’를 지향하는 좌파 문재인 정부는 ‘수월성 교육’을 버리고 ‘평등교육’ 으로 되돌아 가겠다는 몸부림을 치고 있다.
지난 7월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해서 한국이 집중해야 할 것은 첫째도 인공지능(AI), 둘째도 인공지능, 셋째도 인공지능” 이라고 했다. 인공지능은 수월성 교육을 받아 두외개발을 이룬 인재가 만든다.
▲ 2009년 OECD 가 공개한 국제학업성취도 평가(PISA)에서 중국 상하이(上海)가 읽기·수학·과학 전 영역에서 세계1위를 차지했다. 상하이 교육의 성과는 수월성((秀越性) 교육을 강화해온 결과이다는 평가를 받았다.
1978년부터 영재(英才)교육을 시작한 중국은 지역별로 우수학생이 모이는 중점학교를 선정해 수월성 교육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재 한 사람이 10만명을 먹여 살린다(이건희 삼성회장)” 고 한다. 천재들 재능경쟁의 4차 산업혁명시대가 열리고 있다.
수월성 교육을 유지하면서 교육기회의 평등을 실현해야한다.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외교 폐지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