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둔화 책임, 한국당에 전가>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국경제의 가장 큰 위협으로 ‘야당(한국당) 리스크’를 언급했다. 이 대표는 한국당을 향해 “긴급한 경제현안을 상임위원회에 묶어두고 오직 조국(曺國) 만 외쳤다” 고 비판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원내 부대표)는 지난 5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금년도 경제성장률이 2% 대가 깨지면 이 책임은 정치권에서 지겠지만, 특히 한국당이 져야한다” 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올해 성장률 2%를 이룰수 있는 (재정투입) 금액은 1조 8000억원인데 (한국당이) 추경예산안을 100일 늦게 처리하고 8567억원을 삭감해 (추경)효과를 깎아버렸다” 고 했다.

추경을 통한 재정투입이 늦어져 그만큼 성장률이 떨어지게 됐다는 주장이다.

성장률 둔화 책임을 한국당에 전가(轉嫁)시켰다.

성장률 하락은 일차적으로 기업투자 생산·소비가 하락한게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한국경제를 견인해온 수출마저 11개월째 하락세를 보이는 등 장기침체에 빠져있다.

지난 4일 대통령 직속 정책 기획위원회는 임기반환점을 목전에 둔 문재인 정부를 평가하고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삶의 질 저하·출산율 하락·행복도 저하속 성장률은 고꾸라지고 양극화는 심해져 ‘한국의 비극’ 에 직면했다” 고 평가했다.

정책평가 전문가들의 시각은 집권여당 민주당의 ‘남탓’ 과는 확연히 달랐다.

<경제위기 없는데 성장 분배 가라앉았다>

2011년 전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 당시 원인분석에서 ‘정치 지도자 리스크’ 가 화두가 됐다.

경제분석가들은 “많은 지식인들이 ‘우리시대엔 처칠·드골·케네디·아데나워 같은 사람이 어디없느냐’ 며 아우성이다” 고 지적했다.

또 “정치인들이 책임감없이 정파적(政派的) 의제를 국민적 의제(議題)보다 우선시하는 실책을 저질렀다” 고 했다. 지금 한국은 어떠한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위기에 직면하자 ‘한국당 탓’을 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상한 경제실험으로 잘 나갈수 있는 한국경제를 추락시킨 정부와 여당의 책임은 전혀 없다는 식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반환점(지난 9일)을 앞두고 J노믹스(문 정부 경제정책) 성적은 낙제점이란 평가를 받았다. 경제위기도 없었는데 성장·분배·일자리 모두 가라앉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경기둔화 흐름을 잘못읽고 최저임금을 급속히 올리고 기업옥죄기를 고수하다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등 외부 악재까지 터지며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게 확실시 된다.

노무현 정부때 임기 첫 3년 성장률은 4.2%였고, 이명박·박근혜 정부때도 각각 3.5%, 3.1% 였다. 노무현 정부때 카드 사태, 이명박 정부때 미국발(發) 금융위기, 박근혜 정부때 남유럽 재정위기 악영향을 극복하고 한국경제는 순항했었다.

<30·40대 고용률 24개월 연속 감소 >

19대 대선(大選) 당시 문재인 민주당 후보의 공약 1호는 ‘일자리’ 였다. 문 후보는 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도전에 맞서 일자리를 지키겠다며 노동시간 단축,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공약했다.

하지만 2년반이 지난 지금의 성적은 어떠한가.

문재인 정부는 지난 8.9월 취업자가 각각 45만명, 34만명이 늘었다며 “고용이 개선되고 있다 ”고 자화자찬했다. 경제분석가들은 “고용지표를 뜯어보면 일자리 지표는 역대정부중 가장 나쁘다”고 입을 모은다.

주당 36시간이 안되는 단기 일자리가 73만개 늘었고, 60세 이상 고령 일자리도 38만개 증가했다. 일자리 단기화·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경제의 허리’ 30~40대 고용률은 24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조업도 18개월 연속 감속했다. ‘지난 2년간 주36시간 이상 일하는 풀타임 일자리는 무려 118만개가 사라졌다(11월 7일자 중앙일보 보도)’ .

문재인 정부는 공공 일자리 사업을 대폭 늘려 일자리의 양(量)을 어느정도 늘리는데 성공했지만 일자리의 질(質)이 급속히 악화됐다.

김태기 교수(단국대 경제학과) 는 “노인들의 ‘세금일자리’ 증가는 고령층 복지대책으로 간주해야 한다” 며 “이를 제외하면 ‘일자리 정부’ 란 간판을 내려놔야 할 상황이다” 고 지적했다.

< TK 자영업자 10명중 9명이 망해 >

지난달 17일 심재철 의원(한국당)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고용환경변화에 따른 대구·경북지역 일자리 창출방안 보고서’ 에 따르면 한은(韓銀)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변되는 고용정책의 변화가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자영업자의 퇴출이 늘어나고 있다” 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자영업 시장 구조조정을 모색했던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자영업자의 반발과 위기가 예상을 뛰어넘는 모습” 이라며 “소비축소와 과다경쟁의 결과 자영업자(도·소매, 음식, 숙박업 등 4대 업종 기준) 의 폐업률은 2016년 -77%에서 2018년-89.8%)로 크게 상승했다” 고 밝혔다. 2018년 대구·경북지역 자영업자 10명중 9명이 망(亡)했다는 설명이다.

한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심재철 의원은 “한은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변화에 가장 민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정부 불만이 높아져 가고 있다” 며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최저임금과 공공일자리 정책의 문제점을 시인하고 경제중심의 정책으로 회귀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지난 5일 통계청은 ‘지난 8월 월급을 줘야하는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같은 달 기준으로 외환위기 이후 최대규모로 급감했다’ 는 (경제활동 인구조사 비임금 근로부가조사> 라는 자료를 내놨다.

고용지표도 ‘IMF 이후 최악’을 드러내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사람 중심 경제운용도 실패작으로 드러났다.

<이념 편향적 정책운용 시정해야 >

국가 지도자가 통찰력이 실종된 ‘이념 편향적 정책’을 추진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니거나, 제기된 문제의 해결능력을 보이지 않고 갈팡질팡 국정 운용이란 불썽사나운 모습을 보일 때 ‘지도자 리스크’ 가 제기된다.

‘사람중심 경제’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들어 빈부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 최저임금을 대폭 끌어올렸지만 양극화는 심화됐다.

5분위(최상위 20%) 계층의 소득을 1분위(최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5분위 배율’ 은 이명박 정부 →5.24배에서 박근혜 정부 → 4.19배로 낮아졌다. (보수정부에서 빈부의 격차가 심화된다는 통념과는 달리 소득분배가 개선됐다). 그러나 소득주도 성장 시행이후 이 지표가 5.3배로 급등(소득격차 확대) 했다.

유경준 교수(한국기술교육대)는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다 보니 고용이 위축됐고 실업자나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커져 분배구조가 최악이 됐다” 고 풀이했다. 문재인 정부는 간판정책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고집하다 노동비용과 경직성을 높여 경제주체에 부담을 줬고 각종 지표가 망가지는 부메랑을 맞았다.

경제전문가들은 親시장 정책으로 대전환을 단행해 투자물꼬를 터야 한다고 주장한다.

올해 1% 대 경제성장률 충격속에 ‘소득주도 성장’ 이란 정책의 수정이 없다면 투자분위기는 계속 얼어붙어 경제회복을 기대하기 너무 어렵다는 우려가 커진다.

‘지도자 리스크’를 극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