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이재민들 “속이 새까맣게 타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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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이재민들 “속이 새까맣게 타 들어간다”
  • 최종태 기자
  • 승인 2019.11.16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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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주택 재건축은 커녕 건물 철거조차 못해 … 피해 배상·보상은 하세월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은 여전히 흥해 실내체육관에서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은 여전히 흥해 실내체육관에서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다
포항 북구 환호동 대동빌라 1개동이 철거되지 않고 방치돼 있다
포항 북구 환호동 대동빌라 1개동이 철거되지 않고 방치돼 있다

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2년이 됐지만 피해보상을 위한 지진특별법 제정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이재민들의 속은 새까맣게 타 들어가고 있다.

지난 2017년 규모 5.4의 지진으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은 여전히 흥해 실내체육관 등에서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다. 

더구나 포항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에 의한 촉발지진이라는 정부조사단의 발표가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재민 이모씨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다가 지진이 발생해 우리들이 거리로 나안게 됐는데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약으로 때워가는 것도 이제는 한계에 왔다.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들다”고 하소연 했다.

■ 주택 재건축·재개발 지지부진
11·15지진으로 전파주택이 속출했지만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한 특별재생사업 및 재건축사업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진피해가 가장 심했던 흥해읍 대성아파트조차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못해 재건축은 커녕 건물 철거조차 못하고 있다.

협의가 완료되더라도 특별재생사업의 경우 국비지원에 비해 시비부담이 턱없이 높아 사업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시에 따르면 흥해 특별재생사업비(대성,경림,대웅파크APT 등) 2천257억원 중 국비는 겨우 766억원에 불과한데 비해 시·도비는 무려 1천389억원이 투입된다. 

당시 이 아파트는 6개 동 가운데 4개 동에서 지하층 기둥 파손, 벽면 균열 등 큰 피해가 났다.

13일 현재 건물 곳곳에 금이 간데다, 떨어져 깨진 창문들과 잡초들로 무성해 폐허를 방불케하고 있다. 

북구 환호동 대동빌라 또한 재건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곳은 지난해 8월 건물 철거에 들어가면서 피해 주택 가운데 가장 빨리 재건축에 착수하는 것처럼 야단법석을 떨었다.

2개월 뒤 부영그룹이 대동빌라 재건축 사업 추진 의사를 밝히며 포항시와 업무협약을 했다.

하지만 현재 4개 동 가운데 1개 동이 여전히 철거되지 않고 앙상한 뼈대를 드러낸 채 방치돼 있다.

주택을 재건축하려면 세대마다 1억원 상당의 많은 분담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쉽사리 사업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흥해지진특별도시재생사업에 따라 전파 판정을 받은 6곳의 건물에 대해서는 시가 토지보상법에 따른 매입을 추진중이다”며 “대성아파트의 경우, 총 260세대 중 246세대가 협의된 상태”고 말했다.

포항시에 따르면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지진등으로 인한 재산피해는 845억7천500만원에 달한다.

전파·반파된 주택이 956건, 소파 판정을 받은 주택이 5만4천139건이다. 학교, 공공건물, 도로 등 공공시설 피해는 421건이다.

공공시설과 기관·단체의 건물은 이미 보수를 마쳤거나 신축중이다.

그러나 주택 등 사유시설은 재건축은커녕 철거조차 지지부진하다.

■ 피해 배상·보상 하세월
지진 피해 주민들은 막대한 재산피해에도 불구하고 전파주택의 경우 최대 1천400만원의 지원이 전부였고, 기업과 소상공인, 교육시설, 종교시설 등은 전혀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자연재난 기준에 따른 주택피해에 대해서만 일부 보상을 받는 데 그쳤다.

따라서 피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진 특별법 제정이 시급한데 여·야간 의견차이로 수개월째 답보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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