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피해보상 특별법’ 연내 제정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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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피해보상 특별법’ 연내 제정 ‘확실’
  • 기동취재팀
  • 승인 2019.11.1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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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12월 3일까지 국회 본 회의에 상정” 최종 합의

보상심의委·진상조사위 2개 위원회 가동
피해사실 입증 보상금 책정 최소 2년 걸릴듯

포항지진 피해 보상 특별법이 12월 정기 국회가 끝나기 이전에 제정될 것으로 보여져 포항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2017년 11월 15일 5.4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여 포항이 초토화돼 조 단위의 물심양면의 피해를 입은지 꼭 2년 1개월여만에 지진 피해 특별법이 제정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 산자위에서 포항지진특별법제정과 관련된 법안 심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홍의락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골자에 한국당 김정재 의원 발의안을 일부 주입하는 것을 골자로 특별법을 제정키로 최종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합의안에는 보상심의위원회와 진상조사위원회 등 두 개 위원회로 나누어 가동하도록 했다.

또 피해 보상 문제는 정부측에서 경제 부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오는 18일, 21일 소위에서 제시된 안을 최종 결정하여 12월 3일까지 국회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진 발생 2년여 만에 12월 정기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 보상기준과 보상 액수가 어떻게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인지가 최대 관심사다.

특별법이 제정된다 해도 보상 기준이 아주 복잡 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원금과는 달리 피해 보상금은 심사 위원회가 주민들이 신청한 피해안을 가지고 진상 조사를 일일이 검토해 피해 사실이 입증돼야 보상금이 정해지는 만큼 그 기일이 최소한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진다.

또 자치단체 보상과 개인 보상으로 나누어 주어질 것으로 보여져 심사 기준도 아주 까다롭고 복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정부는 보상의 개념은 손실 규모에 있기 때문에 손실에 대한 정의 해석이 모호하여 행정법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특별법 제정이 확정되기까지 살얼음판을 걷는 분위기가 지속 될 것으로 보여진다.

여야가 지금은 ‘피해 보상’이란 용어가 법률상으로 주어져 있지 않아 애로가 있으나 정치적 타협으로 정부측에 요청하기로 합의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부처와 청와대 정책실과 협의를 거쳐  18일 최종 입장을 위원회에 보고 하기로 돼 있는데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될 지가 주목된다.

또 여야 의원들이 합의한 지원이 아닌 보상 요구안을 정부측이 전격 수용해야 조문 작업을 거쳐 21일께 산자위 소위원회가 법안을 통과시켜 12월 3일 쯤 국회 본회의에 상정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되면 정기 국회가 끝나는 12월 12일 안에 특별법 제정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 까지 오는 동안 우여 곡절이 적지 않았다.

김정재, 박명재 지역 두 국회의원과 이강덕 시장, 범대위 이대공,허상호,공원식,김재동 공동위원장, 위원들, 시민단체 등이 사비를 털어 상경하여 시위를 벌이는 등 합심하여 힘겹게 이룬 성과로 평가 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허대만, 오중기 지역 두 위원장은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면서도 지진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 현 정부 관련 부처를 수없이 찾아다니며 특별법 제정을 요청하는 헌신적 노력을 기울여 이끌어낸 성과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이 2년 이상 늦어진 이유는 일부 단체가 시민들을 선동하여 성급하게 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으로 지적된다.

정부가 특별법에 소극적이였던 이유는 1만 여명의 포항시민들이 법원에 피해 보상금 소송을 제기 해 놓았는데 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 기준에 따라 정부 몫 보상을 하면 될 것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한 범대위 위원은 “10만원씩 내면 1천 500만원씩을 받아 주겠다며 보상금 소송을 부추겨 특별법제정에 심각한 차질이 생겼고, 그 소송은 채권 확보도 없이 시민들을 속여 벌인 황당한 소송에 지나지 않았다”며 “정부에서 법원 소송 판결이 나오면 그 소송 기준에 맞춰 보상을 하겠다고 미룬 것은 지진을 유발시킨 넥스지오사가 1차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바람에 특별법이 늦어지는 등 포항시민들의 피해가 적지 않았다” 고 개탄했다.

범대위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특별법 제정의 가닥을 잡기 까지 정말 여러 가지 여러움이 적지 않았다” 며 “12월 정기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날까지 안심할 수는 없겠으나 거의 통과 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별법 제정을 추진 하면서 지역의 두 국회의원이 이끌어 주고 무엇 보다 민주당 허대만 위원장이 헌신적으로 나섰고, 오중기 위원장도 정부 각 부처를 찾아 다니며 법 제정에 기여 했다”며 “범대위 공동위원장들과 위원 등이 거액의 사비를 털어 지원하고 시민들과 시민단체가 협조하여 얻어낸 성과로 평가 하고 싶다. 다만 특별법에 기준하여 피해 주민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고 또 지역 사회가 재건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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