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다운 나라 만들었다”는 자화자찬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지난 임기 2년반에 대해 “정부는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워 국가를 정상화 했고 정의(正義)의 가치를 사회의 전 영역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고 말했다.

또 “제도에 숨겨진 특권·불공정까지 바로 잡겠다” · “양극화·불평등의 경제를 사람중심의 경제로 전환시키는 노력을 했다”·“한반도 정세의 기적같은 변화도 만들어 냈다” 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정의용 안보실장·김성조 정책실장은 기자 간담회를 갖고 반성·자성이 자취를 감춘 ‘자화자찬’만 늘어놓았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지난 2년 반(半)은 과거를 극복하고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자 새로운 대한민국의 토대를 마련한 시기였다” 고 했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한반도 안보(安保) 프로세스의 시동을 건 시기였다” 고 평가했다.

‘집권여당’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전반기는 ‘나라다운 나라’ ‘다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오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 “문정부는 적폐를 청산하고 삶의 질을 높여왔다” 고 과대평가했다.

그러나 우파논객들은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웠다’ 는 문 대통령의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문 대통령의 2년 반은 ‘멀쩡한 나라 부수기’ 에 올인해 국정 지지율 40% 선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 ‘소득주도 성장’ 이 ‘서민경제’ 망쳐 >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2년반 동안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웠다” 고 자랑했지만 “적어도 경제분야에서는 정반대이다” 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이라는 초유의 정책실험을 강행해 멀쩡했던 한국경제를 무너져 내리게 했다는 비판이 무성하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면 그만큼 기업들이 더 많은 인력을 추가로 뽑고 노동자들의 삶의 질(質) 도 개선될 것으로 확신했다.

‘장밋빛 청사진’을 ‘소득주도 성장’ 으로 포장해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강력하게 밀어부쳤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수혜 계층은 눈씻고 보려야 볼수도 없다. 기업, 소상공인, 근로자 모두가 힘겨워 한다.

특히 2년 새 29%나 올린 최저임금 (8350원) 은 자영업자인 음식점에서 종업원 대신 업주 가족이 음식을 직접 나르는 ‘볼썽 사나운 모습’을 빚어내고 있다.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는 등 주요 경제지표가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수준으로 주저 앉고 있다.

11개월 연속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고, 설비투자도 6분기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다.

김광두 교수(서강대 석좌교수·경제학) 는 “생산성 향상을 고려하지 않은 ‘무대포 경제정책’으로 기업부담이 늘어 경쟁력이 떨어지고 다시 일자리가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졌다” “정책실패에 따른 시장(市場)의 복수가 진행되고 있다” 고 진단했다.

< ‘주52시간’ 시행착오 바로 잡아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3일 주(週) 52시간 근무제와 관련 “너무 경직됐다” 며 중소기업계의 보완요구에 공감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연구개발 등 창조적인 일을 하는 분야에서 하루 8시간이라는 근무시간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며 “이런 부분에 대해 예외 규정을 두지 못했다” 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지금은 2교대 인데 주 52시간제에 맞추려면 3교대로 바꿔야 한다” 며 “3교대로 바꾸고 사람을 더 뽑은 만큼 물량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은 어정쩡해지고, 근로자 역시 월급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 고 했다.

내년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 적용돼, 대부분 중소기업이 주52시간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

내년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은 2만 7000여 곳. 이들의 66%가 “ 사람뽑을 여력도, 일감도 없어 손 놓고 있다” 고 하소연한다.

지난 달 중소기업 중앙회 인식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65.8%(준비중→58.4%), 준비여건 안됨 →7.4%) 가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가 주 52시간 시행을 1년 이상 늦추자고 민주당에 제의했으나, 민노총 반발을 의식한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

<시장의 역할 무시하면 ‘복수’ 부른다 >

한국의 ‘주 52시간 근무제’ 는 ‘세계에서 가장 경직적이고 획일적 규제’ 로 악명(惡名) 이 높다. 밤새워 연구하고 휴일에도 일해야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가 AI(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기의 첨단기술 분야이다.

오후 6시만되면 사무실 불을 끄고 연구 개발자를 강제귀가 시키는 나라가 어떻게 산업혁명의 선도(先導)국가가 될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이른바 ‘J노믹스’ 설계에 참여한 경제학자들은 “좋은 의도로 추진했던 정책들이 속도조절에 실패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는 평가를 내놓았다.

김광두 교수(국가미래연구원장) 는 “文정부의 정책들이 경제주체의 의지를 죽여 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렸다” 고 지적했다.

저성장 고착화(固着化) 위험속에 경제정책의 실정(失政)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국정운영은 장난이나 연습이 아니다. 전문성도 없고 공부를 제대로 하지않은 이들이 시장(市場) 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눈곱만한 고민도 없이 일방통행을 하고 있다” 는 김인호 전 무협회장은 지적은 비탄(悲歎)에 가깝다.

국가주의로 무장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팀이 시장의 역할을 무시한 경제체제를 계속 고집하면 ‘시장의 복수’를 부르게 된다.

전직 경제관료 경제학자들의 경고에 공감하는 균형감각을 갖고 ‘주52시간 근무제’ 의 역기능을 바로 잡아야 한다.

< ‘국론분열’ 조장·방치는 무책임>

지난 10월 3일 광화문 앞에서 서울시청 앞 광장까지 가득메운 대규모 군중이 “문재인 물러나라”를 외쳤다. 조국(曺國) 사태에 대한 분노가 우파들의 대규모 시위를 촉발시켰다.

문 대통령은 과거 정권에 대해선 ‘적폐’ 로 몰아 가혹한 처벌을 내리면서도 ‘자기편’ 조국가족의 온갖 불법과 편법은 ‘합법적인 제도속의 불공정’ 이란 궤변으로 포장했다.

국민들 60%가 반대하는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해 ‘지지층 결속’ 만 의식하고 ‘국민통합 ’ 은 돌아보지도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의혹만으로 임명을 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며 ‘희대의 위선자’·‘조로남불’을 감쌌다.

지난달 31일 가와이 가쓰유키 일본 법무상(法務相 : 법무장관) 은 부인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지 불과 하루만에 사임했다.

주간지 인터넷판 보도후 오전 8시가 되기 전 아베 총리 관저를 찾아 사직서를 냈다.

“(의혹을) 조사하는 사이 법무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가 1분 1초도 손상돼서 안된다” 며 ‘아름다운 퇴장’을 단행했다. “국민분열 조장은 국정농단보다 더한 죄책이다” 는 주장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보호·국민통합 못하면 역사의 죄인이 된다’ 는 비상한 각오로 후반기 임기를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