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영업자’ 는 근로자를 1인이상 고용하고 있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기 혼자 또는 1인이상 파트너와 함께 사업하는 사람을 말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핸 (2018년) 우리나라 전체 자영업자는 563만명 가량이며, 이중 도소매업(20.7%) , 음식·숙박업(11.7%) 이 전체 자영업자의 32.4%를 차지하고 있다.
2018년 자영업자는 566만 5000명, 2019년에 563만명으로 일년사이 13만 5000명이나 줄었다.
2016년 기준 창업이후 5년 생존율은 도소매업 → 25.4%, 숙박·음식업은 18.9%로 전체 생존율 28.5% 보다 낮다.
한편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비중은 전체 취업자 중 25.1%로 미국(6.3%), 일본 (10.3%) , 유럽연합(15.8%) 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에서 2018년 7530원으로 16.4% 인상됐다. 2019년에는 7530원에서 10.9% 인상된 8350원이 됐다.
월(月) 단위(주40시간 기준)로 환산하면 174만 5150원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7월 “최저임금 1만원은 단순히 시급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정(想定)한다 ” 며 2021년 1만원 시대를 예고했었다.
문제는 이 최저임금의 과격한 인상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존립기반을 뒤흔드는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는 점이다.
근로자에게 저녁이 있는 삶,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 이 가능하도록 근로시간을 단축시킨다는 취지의 주52시간시행도 자영업자에게는 매출감소라는 직격탄을 안겼다.
▲ 근무시간 단축은 직장인들의 빠른 귀가(歸家) 로 이어진다.
직장의 회식(會食) 문화가 1차로 간소화되면서 오피스 상권에 입주한 음식점과 주점(酒店)의 매출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한다.
주52시간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많은 직장인들의 퇴근시간이 최소 2시간 이상 빨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는 저녁 9시까지 야근하기 위해 사무실 근처에서 저녁식사를 하는 경우도 많았고, 또 야근이 끝나면 간단한 술자리를 갖는 경우도 많았다.
팀단위·부서단위 회식도 자주 가졌으나 주52시간 근무제 이후 회식문화가 자취를 감춰 음식점 · 주점 매출감소가 심화됐다.
2006년 숙박·음식점업 영업 이익률은 25.1%였으나 2016년 11.4% 절반이상 줄었다.
▲ 2017년 음식점업 신규사업자 대비 폐업신고 비율은 92%. 10곳이 새로 개업할 때 기존의 9곳이 폐업했다는 의미이다.
지속되는 소비위축상황에서 최저임금의 과격한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는 ‘불난집에 기름을 부은 꼴’ 이 됐다.
경기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이 부채 무덤으로 내몰리고 있다.
인건비 상승에 매출부진이 겹치면서 대출을 늘리고 이로인해 신용등급이 낮아지자 더 높은 이자의 대출을 받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자영업자의 대부분이 지금 소리없는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들의 눈물은 과연 누가 어떻게 닦아 줄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