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88건의 법안중에는 ‘새마을 운동 조직 육성법’ 이라는 이름의 개정안이 있었다.
조원진 의원(우리공화당 공동대표)이 지난해 7월 발의한 법안으로 새마을 운동 조직이 해외협력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새마을 운동은 1970년대의 한국사회를 특징짓는 농촌개발사업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농촌 재건운동에 착수하기 위해 근면·자조·자립정신을 바탕으로 한 마을가꾸기 사업을 제창하고 ‘새마을 가꾸기 운동’ 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경쟁적·선별적 방식으로 점화된 ‘새마을 운동’이 근면·자조·협동을 그 정신적 기조로 설정하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는 국민적 근대화 운동으로 전개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직후 ‘새마을 운동’을 ‘적폐’ 로 취급해 142억 9300만원(2016년) 지원 예산 규모를 4억 8000만원(2017년) 으로 대폭 줄였다.
2017년 11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미얀마 등 일부 국가 정상(頂上) 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새마을 운동 지원 사업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새마을 운동’ 인식에 대전환이 있었다.
10월 29일 수원에서 열린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에 문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축사를 했다.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오늘의 대한민국 밑바탕에는 새마을 운동이 있다”며 “우리가 기적이란 말을 들을 만큼 고속성장을 이루고, 국민소득 3만 달러의 경제강국이 된 것은 농촌에서 도시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등불처럼 번져간 새마을 운동이 있었다”· “새마을 운동의 현대적 의미를 계승해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 문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7년 11우얼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동남아 정상들의 호평을 직접 듣고 참모들에게 “새마을 운동이 성과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추진하라” 고 지시했다.
새마을 운동에 대한 좌파진영의 인식변화로 ‘새마을 운동 조직 육성법’ 에 민주당 의원 72명, 정의당 의원 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우파진영 일각에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며 보수층 달래기에 나선 것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보수 갈라치기 행보’ 라며 경계론을 펴기도 했다.
▲ 운동권 출신 경제학자는 “열심히 일하는 이들의 근로의욕을 꺾는 정책이 계속 되면서 최근 2년간 기업현장의 활력이 완전히 죽었다” 고 지적했다.
또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될 일에 정부가 간섭하다 보니 기업가들은 자신감을 잃고 있다. 사회전반에서 경쟁과 혁신, 활력이 사라지고 있다” 고 개탄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새마을 운동을 펼치면서 자조(自助)를 강조했다.
자조란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스스로 살아가는 정신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설계주의 경제’를 지양하고 사회활력을 되찾게 자조 넘치는 시장(市場)을 존중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