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특별법 국회 본회의 상정 코앞에 두고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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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특별법 국회 본회의 상정 코앞에 두고 무산
  • 기동취재팀
  • 승인 2019.11.3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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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필리버스터’ 신청 민생법안 200 여 건 처리 제동걸려

오는 10일 정기 국회 마무리 뒤 11~12일쯤 민생법안 처리 임시 국회때 가결될 듯 
범시민 대책委, 사비털어 상경 시위 주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무산돼 아쉬움
지역 여야 정치권·시민단체 사상 처음 공동 기자회견 계획도 덩달아 취소·연기

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인해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인해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에 비상이 걸렸다

포항지진특별법 제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갑자기 무산돼 포항시민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달 27일 지진 특별법이 국회 산자위 법안 소위까지 일사천리로 통과된데 이어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가결 처리 될 것으로 확신 했으나 여야간 극한 대치 국면에서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여당이 사활을 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3일 이후 본회의 상정에 대비해 필리버스터 (의원 한명이 부의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할 수 있는 국회법 1062)에 돌입하는 바람에 본회의 조차 열리지 못한 것이다.

이에따라 올 정기 국회가 마감되는 1210일 이전까지는 지진특별법 제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10일안에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열려있다.

이 가운데 지진특별법이 제정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관전하기 위해 여의도 국회를 직접 찾은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강덕 시장, 공원식 범대위 공동위원장 등은 특별법 본회의 상정 무산에 대한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공원식 범대위 공동위원장은 지역 최대 현안 문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특별법으로 제정되는 순간을 보기위해 국회에 왔으나 한국당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는 바람에 특별법 제정이 무산 돼 아쉽다정기 국회가 종료되고 (1210) 200여건의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 국회가 열릴 때 쯤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많은 전문가들은 만약 올해 안에 지진 특별법 제정이 안 될 경우 임시국회가 마무리 되는 순간 바로 식물 국회로 전락돼 내년 총선을 넘겨야 할 가능성도 높아진다어떠한 경우라도 올해 안에 지진 특별법이 제정되야 한시가 급한 지진 피해 보상 기준이 마련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부 주민들이 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알맹이 없는 법안이라는 등 비판을 하고 있으나 특별법이 제정 되지 않으면 정부를 상대로 보상 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개개인이 정부를 상대로 벌이는 지진 피해 소송은 무모하고 승소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 지진 특별법안이 제정되야 지진 피해 보전에 탄력을 받게 된다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비판적 논란은 지역의 중요한 현안 문제에 찬물을 끼얹는 언동이고 동의 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 시장은 포항 지진이 인재로 밝혀진지 약 8개월 만에 여야 합의로 특별법안이 제정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국회 사정으로 미뤄지게 됐다새로운 법 제정에는 예산 등 얽힌 문제가 한 두개가 아니어서 어려움이 적지 않지만, 특별법이 산자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만큼 올해 안에 제정돼 정부 보상 청구 발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낙관했다.

또한 지진특별법안에 정부 책임을 강조한 ‘배상이나 보상’ 대신  ‘구제나 지원’이란 표현이 들어간 데 대해 이 시장은 이렇게 설명 했다.

우리로서는 배상이란 표현을 법안에 넣고 싶지만 정부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산자위 법안 소위에서 여야가 보상으로 하자고 합의했지만, 정부가 강력히 반대 했고 정부도 고심 끝에 이 법안을 어렵게 수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별법이 제정되는 것은 정부에 합법적인 보상을 요구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제정이 우선이다주민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고 이런저런 용어 때문에 보상 차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검찰 수사나 법안에 포함된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지열발전소 운영 과정에 불법 행위나 과실이 밝혀지게 되면 배상 문제로 청구 할 수 있다배상해야 할 결과가 나오면 특별법 개정도 요구할 수 있고, 또 국가 배상법 절차를 밟아 청구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이 시장은 특정 정치인을 위한 법 통과가 아니냐는 비판적 일부 여론에 대해 만약 그렇다면 당별 의견이 엇갈렸겠지만 포항 출신 한국당 국회의원이나 민주당, 정의당 지역 위원장 등 모두가 특별법 제정에 뜻을 함께 했겠냐다 같이 노력하여 제정이 임박한 특별법을 놓고 정치적인 유·불리 해석으로 찬물을 끼얹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지진특별법이 1129일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될 것으로 확신한 포항지역 여야 정치인,범시민대책위원회 등은 122일께 한자리에 모여 지진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공동기자 회견을 가지려 할 계획을 했었다.

범대위와 이강덕 시장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포항 남·울릉 박명재, 북구 김정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허대만 경북도당 위원장, 북구 오중기 위원장, 정의당 박창호 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공동 기자 회견을 가지려 합의 했으나 특별법 제정이 무산되면서 취소·연기 됐다.

이에 대해 공원식 범대위 공동위원장은 포항 정치 사상 여야 정치인들이 지역 현안 문제를 놓고 한목소리로 사회단체 등과 한자리에 모여 공동 기자 회견을 가지겠다는 합의는 처음 있는 일이라 기대됐다모처럼 화합할 수 있는 공동 기자 회견 계획이 무산돼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지진은 20171115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 소재 지열발전소 500m 인근에서 규모 5.4 강진이 발생해 포항이 초토화 됐다.

지열발전소가 물주입으로 촉발시킨 것으로 밝혀진 포항지진 피해는 조 단위가 넘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나, 특별법 제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정확한 피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 당시 인명 피해는 부상자 92, 이재민 1800, 시설물 붕괴·균열 피해가 27천 여건 등으로 한국은행이 추산한 피해 액만 3323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진으로 인해 52만 시민들이 크게 놀랐고, 아직까지 일부 시민들은 심각한 공포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지역 전체 부동산 가격 또한 급락하여 재산상의 피해 추계가 천문학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포항지진은 국내 지진 기록상 최대의 피해가 발생한 지진으로 약 2년 여 만에 지진 특별법제정을 위한 국회 본회의 상정을 코앞에 두고 여야 대치 국면으로 무산돼 조바심을 더해 주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 포항시민들 사이에서 포항지진특별법이 당초 거론됐던 배·보상 개념이 빠지면 실제 피해 입은 시민들에게 얼마의 보상금이 돌아갈지 알 수 없다는 등 성급한 추측과 비판 여론에 대해 특별법부터 제정되는 것이 가장 최우선적 과제라는 지적이다.

일단 법부터 제정되야 피해 조사를 할 수 있고, 또 법에 기준된 보상 기준이 정해져 지급되는 만큼 성급한 추론으로 우려 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지진 특별법이 올해 안에 제정되면 내년초부터 지진 발생 진상 조사 및 피해 조사에 들어가 피해 보상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 되면서 보상 기준이 정해지려면 약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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