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포용외교 판정승’ 자화자찬 >

지난달 22일 청와대는 한·일 간의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을 종료 6시간 남겨두고 ‘종료의 중단’ 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조건부 유예’ 했다.

청와대 안보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원칙과 포용외교의 판정승” 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강제징용 문제가 안 풀리면 수출규제도 풀수 없다는 일본의 연계전략을 우리는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를 연계하는 전략으로 맞받아 싸워 깼다” 고 했다.

그러나 우리(한국)는 일본의 예상을 뛰어넘어 수출규제 맞대응 조치인 WTO 제소 절차까지도 양보했다.

일본은 “카드를 거의 꺼내지 않으면서도 지소미아를 유지시켰고, 수출규제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 에서의 분쟁’에서 양국간 협의로 돌리는 성과를 거뒀다” 고 했다.

일본으로서는 ‘손 안대고 코를 풀었다’ 는 셈이다.

요미우리(朝日) 신문은 일본 정부 고관의 말을 인용해 한국의 지소미아 번복배경을 설명했다.

“미국의 압력이 컸다. ‘이건(한일 관계가 아니라) 한미관계다. 지소미아 협정이 종료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는 말까지 하면서 한국을 압박한 것으로 안다” 고 일본 고관이 언급했다.

일본은 ‘지소미아 승리’를 거두고도 미국의 공(功) 으로 돌리는 겸손을 보였으나 , 한국은 사실상 패배를 기록하고도 ‘문재인 대통령의 포용외교 판정승’ 이라는 ‘외교거짓’을 추가했다.

<북·중·러 중심 외교는 자멸의 초대장>

대사·총영사 등 재외공관장을 지낸 전직 외교관들로 구성된 ‘나라사랑 전직 외교관 모임(이하 전직 외교관 모임)’ 은 지난달 18일 ‘7차 시국선언’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 즉각 중단하라>를 발표했다.

전직 외교관 모임은 성명을 통해 ‘지소미아 파기는 우리의 혈맹인 미국의 안보이익을 직접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미국에 대한 <제2의 진주만 기습> 에 버금가는 무모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이 지소미아 파기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둘러대나 사실은 국제법을 무시한 우리 대법원 판결과 한·일간 위안부 합의에 대한 우리의 일방적인 파기 등으로 우리가 먼저 한·일간 갈등의 근본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다’ 고 지적했다.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 등 67명이 동참하고 있는 ‘전직 외교관 모임 ’ 은 5차 시국선언에서 “문재인 정부가 미국을 속인 것은 한두번이 아니다” 면서 “미국과 사전협의도 없이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합의서 등을 북한과 합의 발표해 미국의 즉각적인 반발을 샀다” 고 지적했다.

또 “만일 한미동맹이 무너지고 미국 주도의 각종 세계 전략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중·러·북을 중심으로 하는 반(反) 문명세력에 흡수되어 자유대한민국은 소멸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고 경고했다.

<미국 무역제재 땐 국가적 재난 우려>

지난달 20일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지소미아 파기되면 한미동맹의 위기, 안보의 위기, 나아가 경제위기로 연쇄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심각한 국가적 재난이 우려된다” 고 했다.

황대표는 지소미아 파기를 두고 미국·일본 등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저항이자 북한·중국·러시아 등 반문명 세력에 한국을 연합시키려는 책모(策謀)” 라고 규정하고, “미국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와 연계해서 한국에 무역 제재법을 적용하면 자동차, 반도체, 조선산업 등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고 우려했다.

전직 외교관 모임도 ‘7차 시국선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탈북민 강제북송(北送) 과 유엔에서의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의 불참 등 반인권적 야만성까지 드러내고 있어 한국 외교의 치욕이 아닐 수 없다” 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은밀한 지원을 근거로 미국과 일본이 국제사회 절대 다수국가와 공조해 우리(한국)를 제재할 수 있다” 고 경계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가 시행되면 우리의 국가신용등급은 ‘투자 부적격’ 으로 추락하게 되고, 국내 모든 은행·기업의 신용등급도 동반추락해 해외의존이 엄청난 한국경제로서는 이로인해 파생되는 재앙적 수준의 경제적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고 강조했다.

<‘총선 승리 전략으로 반일’ 은 전략적 착각 >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腹心) 으로 알려진 양정철은 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의 원장으로 취임해 민주당 총선 공천작업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 7월30일 민주연구원은 ‘한일 갈등이 총선에 호재’ 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민주당 의원 128명에 배포했다.

한국당은 “일본경제 보복에 나라가 기울어도 총선에 이용해 먹으면 그 뿐이라는 천인공노할 보고서이다” 고 비판했다.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그토록 친일·반일 프레임에 집착했던 이유는 총선 승리전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고 개탄했다.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습니다” 라는 케치프레이즈를 내걸며 반일(反日) 죽창가를 동원한 문재인 정권으로 하여금 무엇이 작용해 지소미아 파기유예 결정을 내리게 했을까.

장성민 전 의원(DJ 정부 청와대 상황실장)은 “친일 대(對) 반일의 선거 프레임이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선거 호재될 것이라는 ‘전략적 착각’ 이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악재(惡材)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뒤늦게 판단했기 때문에 ‘전략적 후퇴’ 결정을 내렸다” 고 풀이했다.

문재인 정권이 지소미아 파기 유예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외교 군사적 이익과 한미일 관계를 고려했다기 보다 내년 총선의 유불리를 고려한 정략적 결단이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외교적 해법 세워야>

북한 선전 매체 ‘우리 민족끼리’ 는 지난 8월 7일 지소미아 파기를 촉구했다. 보름이후 문재인 정부는 지소미아 폐기 결정을 단행해 ‘반일(反日) 남북공조’ 모양새를 보였다.

‘친북·좌파’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내세우고 북한과는 ‘평화적 협력체제 구축’을 ‘대의명분’ 으로 세웠다.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해도 감싸 안았다.

해안포 사격을 자행해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해도 건성으로 항의하며 얼버무린다.

우파 논객은 “문재인 정부의 2년반 외교행보는 ‘북한에 대해 감싸안기, 중국엔 자극 안하기, 미국에는 눈치보기, 일본에는 강경대응 하기’ 였다” 고 분석했다.

일제(日帝)의 36년 식민지배로 인해 겪은 헤아릴 수 없는 분노와 아픔을 잊어서는 안되겠지만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 이란 성취에는 미국과 일본의 도움이 있었다는 사실은 지울수 없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은 도덕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일 청구권 협정이란 국가간의 약속이 있는 이상 외교적 해법도 준비했어야 했다.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간의 군사정보교환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소미아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연결고리이다.

과거사 문제로 반일프레임을 세워 한미동맹까지 흠집을 내는 행위는 대한민국에 대한 자해(自害)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