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업체에 시설개선 비용지원 “퍼주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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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업체에 시설개선 비용지원 “퍼주기 논란”
  • 최종태 기자
  • 승인 2019.12.0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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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림·제철세라믹 등 겉치레 단속 “밑빠진 독에 물 붓기”

SRF 시설 가동 악취발생 철강공단 전체 문제로 비화 조짐

포항시가 악취문제 등을 해결하기위해 위반업체에 거액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나서 ‘예산 퍼주기’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시가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위반업체에 강력한 처벌대신 오히려 시설개선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같은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도 업체가 시설개선을 소홀히 하거나 주무부서가 ‘눈감고 아옹’식 겉치레 단속으로 일관한다면 세금만 축내는 꼴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시는 55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악취 및 대기유해물질 배출업체에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수년간에 걸쳐 동림,제철세라믹 등 악취배출 위반업체를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악취문제가 수년간 해결되지 않고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관할청의 엄중한 단속없이 막대한 세금만 지원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예산 지원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민관산의 지원을 받고 불과 몇 년 사이에 악취배출 위반업체라는 제자리에 돌아오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이다. 설비를 개선하고도 가동을 하지 않거나 눈가림용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악취문제가 좀처럼 해결될 조짐이 없는 가운데 시가 느닷없이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에 수십억원의 혈세를 지원하겠다고 나서자, 이것이 SRF시설의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포항시 남구 오천읍 주민들은 “최근 SRF시설 가동이후 생활쓰레기를 태우면서 내뿜는 악취와 역겨운 냄새, 유해가스 등 주민들의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시설 가동중단을 촉구하며 항의시위를 벌여왔다.

시 관계자는 “영세사업장에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하는 차원에서 노후된 방지시설 개선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사업이다”며 “SRF 시설로 인한 악취문제 등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 철강공단 전체, 악취관리지역 지정 논란

SRF시설 가동으로 인한 악취 문제가 철강공단 전체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공단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악취와 무관한 업체들은 “시가 악취배출 사업장만 집중 관리하면 되는 것을 다른 업체들까지 악취관리지역으로 모두 포함시키겠다는 발상은 ‘행정편의주의’이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무작정 대상 범위를 넓히다 보니 이를 관리하는데 따른 예산 또한 만만치 않아 예산낭비 논란까지 일고 있다.

시는 지난 10월 포스코 국가산업단지와 1~4연관단지, 청림지구 등 철강공단 전체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조례제정과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방지 설치 지원사업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영세사업장 60곳을 대상으로 올해 16억 1천만원,내년에 39억6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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