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 여러나라를 방문했을 때 “ 북한 김정은에 대한 제재를 풀어달라” 고 간청했다.
2018년 10월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문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에게 대북제재완화 조치에 협력해 달라고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기전까지는 대북제재완화는 있을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2018년 9월 26일 유엔 총회에 참석한 문 대통령에 대해 ‘사실상 북한 김정은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 는 평가를 내놨다. 통신은 “문 대통령이 (연설과 TV출연 등을 통해) 북한의 독재자를 정상적인 세계 지도라로 묘사하고 있다” 며 “북한내에서 일어나는 잔혹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고 했다.
▲ <앉으나 서나 당신생각> 현철이 부른 가요의 사모(思慕: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함) 감정을 떠올릴만치 문 대통령의 ‘김정은 감싸기’ 는 애틋했다.
‘간(肝)이 배밖으로 나오고 눈에 뵈는게 없는 김정은’ 이 조평통(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을 통해 문대통령에게 ‘조롱’을 퍼부었다.
“(문대통령은)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 이라고 비난하면서 “남조선 당국자는 남조선에 대화분위기를 유지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소리인데,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 이라고 깔아뭉겠다.
야권에서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며 대한민국 국민들을 능멸하고 있는데도 한마디 반박도 없다 ”고 비판했다.
▲ 정보당국 고위급 출신 인사들은 “하노이(트럼프·김정은) 회담 결렬후 남북관계에 탈이 났고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장금철 북한 통일 전선부장을 비밀리 만나 북한 분위기 탐색과 해결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고 관측했다.
남북관계는 다방면에 걸쳐 불협화음을 표출하고 있다.
김정은이 문재인 정권을 구박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김정은이 남측의 조언 등을 참고해 ‘영변 핵시설 폐기’ 카드만 달랑 들고 철도이용 하노이 행(行 )을 감행했다.
북핵 전문가들은 “영변 시설의 비중은 북한 핵능력의 10분의 1 정도이다” 고 했다.
영변 외부에 있는 대규모 비밀농축시설은 감추고 ‘부분 동결’카드로 ‘제재 해체’를 노렸으나 트럼프의 툇자를 맞았다.
남측(문대통령의) 의 조언이 제대로 먹히지 않자 남측에 책임을 떠넘기며 몽니를 부리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 지난 10월 23일 북한 관영선전매체 ‘노동신문’ 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사업 남측시설을 싹 들여내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비핵화보다 남북경협재개에 올인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대변해야 하고, ‘북한의 대변인’ 이란 비아냥을 받아서는 안된다. 이제 김정은만 바라보는 대북정책은 멈춰야 한다.
미국이 북한을 외교뿐 아니라 군사·경제 등 전방위로 압박해야 태도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미국 싱크탱크(FDD)의 보고서도 나왔다.
‘남북평화경제’ 백일몽을 접고 제재의 대열에 적극 나서야 북핵포기를 도출할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