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때리기 ‘부동산 정치’ 가 불황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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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때리기 ‘부동산 정치’ 가 불황 부른다”
  • 유수원<편집인>
  • 승인 2019.12.3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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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市場) 과의 전쟁은 실패예약자충수>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운용하는 것을 보면 술취한 사람이 차를 모는 것처럼 아슬아슬 하다 고 지적하는 경제평론가(공병호 박사) 가 있다.

공병호 박사는 현재 한국경제의 위기상황을 타개하는데 거창한 구상은 필요없다딱 두가지에 대해서만 완급을 조절해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하나는 최저임금 급등에 대한 대안(代案)이고, 다른 대안은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한 대안이다고 지적하면서 “2가지만 파격적 정책 수정을 꾀하더라도 실물 경제의 위기를 치유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어렵게 만들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줄였고, 52시간제 도입은 사업자의 비용을 늘리고 근로자의 임금을 감소시켰다.

과도한 최저임금을 강제해 덜 받아도 일하려는 서밍들의 욕구를 방해하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주52시간제를 강행해 개인의 일 할 자유를 통제했다.

사회주의란 국가가 개입해서 분배·평등을 실현하려는 이념체계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國政) 국가주도·국가개입주의를 강조하면서 사회주의적 발상을 구체화했다.

시장경제를 뒤흔드는 국가주도 경제정책을 강행해 시장의 복수를 부르고 있다.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의 복수라는 거센 저항에 직면했다.

<부동산 시장을 으로 취급 규제강화 한계직면>

지난해 1216일 정부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 등 합동 브리핑을 열고 초고강도 부동산대책인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출·보유세·양도세·분양가 상한제 확대·청약 등 부동산 관련 규제가 총 망라됐다. 문재인 정부는 고가(高價)주택에 대한 대출문턱을 높이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한시적으로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면 매물이 나오면서 주택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 의도대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인위적 가격통제로 시장을 이길수 없다는 비관적 전망이 잇따라 제기된다. 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시장과 싸워서 정부를 이길수 없지만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 시장을 악()으로 규정하고 규제 일변도 정책만 펴고 있다모든 경제지표가 떨어지고 있지만 서울 집값만 오른다. 문 정권은 서울아파트만 편애(偏愛)한다는 우스갯 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고 했다.

유독 서울지역에서만 집값이 폭등세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초강력 규제를 담은 12.16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가 무섭게 거래절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내놓을때마다 오히려 집값이 뛰는 역설적인 현상이 이번에도 반복될 것으로 다수의 전문가들이 내다보고 집값 안정은 강력한 규제로 수요를 틀어막는 것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시중에 자금넘쳐 주택공급 제한에 투기 폭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매우 위험한 정책 선택이다고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은 우려한다. 최 전 장관은 경제상황이 불황으로 가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지 않고 냉각을 유도하기 때문이다고 했다.

시장을 무시한 엇박자 부동산 규제와 소득주도성장이 뒤엉켜 부르는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초대형 경제위기) 이 동력을 잃고 표류하는 대한민국 호()를 정조준 하고 있다고 경보음을 냈다.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부동산 정책은 지금처럼 부동산으로만 접근해서는 실패한다. 거시경제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대기 교수(단국대·전 청와대 정책실장)우리경제는 2013년 이후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의 흑자를 보이면서 실물부문에서 자금여유가 많아졌다. 여기에 저금리로 금융자금까지 가세하다보니 시중에 돈이 너무 많아졌다. ()기업정책으로 경제 선순환 구조가 깨져 돈이 갈곳은 부동산 시장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 등 주택공급 축소 조치들이 나오니 투기 심리가 폭발했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정책은 거시경제적으로 접근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기업 정책을 친()기업으로 전환하고 4차 산업규제를 풀어 거대한 부동자금이 생산적 분야로 투자될 수 있게 해야 부동산 폭동을 제어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부동산 대출규제는 총선용지적 받아>

문재인 정부가 군사작전 하듯 기습적으로 내놓은 초강력 규제, 12.16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이 거세다. 서울 아파트 매수의 60%를 차지하는 30.40세대는 대출이 막히는 바람에 원하는 지역 아파트에 진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대출금없이 자기 돈으로 서울에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30.40세대에겐 대출을 낀 아파트 매수가 유일한 방법이였다. 언론은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와 카페에 울분을 토로하는 30대들의 게시글을 소개했다. “문재인 정부가 계층간 사다리를 놔준다 더니 불살라 버렸다”·“신분상승 꿈꾸지 말고 개천에 눌러 앉으라는 것같은 울분·자조가 쏟아졌다.

12.16 부동산 대책의 대출규제가 전형적인 총선용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좌파 문재인 정부의 주특기는 편가르기이다. 12.16 부동산 대책은 국민에 가격표를 매겨 둘로 갈랐다는 지적을 받았다. 집값 9억원이 기준이다. 9억원 초과 주택은 전체가구의 4% . 9억원이 넘으면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어렵다. 4%(9억원 이상)를 때려 96%의 표심(票心)을 얻겠다는 노림수이다.

극소수 부자를 더 세게 때린다는 조치가 ‘15억 원 초과대출 금지이다. 15억원 초과주택을 초고가 주택으로 새롭게 지정해 부자를 때리는 서민을 위한 정부라는 이미지를 심으려 한다는 것이다.

<주택공급 활성화·양도세 완화가 폭등 막는다>

문재인 정부들어 18번째인 12.16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 값 폭등의 근본원인 공급 부족 해소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1주택 보유자에게 까지 높은 종부세율을 적용하는 등 초법적 규제라는 실체를 드러냈다.

특히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반() 시장적 사회주의 정책이다는 비판을 받았다. 주택담보대출이 막힌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주택담보대출이 막힌 한 변호사는 위헌(違憲)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번 대책은 재산권의 제한은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법제처장을 역임한 헌법전문가인 이석연 변호사는 집값 안정은 핑계고 배아픈 다수의 국민을 꼬드겨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정략적이고 위험한 발상이다고 비판했다. 초법적 규제에 직면한 시장(市場)어떤 법적 근거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민간기업인 은행의 영업활동(대출제한)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지를 밝혀라고 요구하고 있다.

부동산 문제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재건축 규제로 신규주택 공급이 지연되고, 결과적으로 기존 재고(在庫) 주택이 감소하는 추세이다수도권 매물 기근 현상을 풀기 위해서는 주택공급 활성화·양도세와 대출규제 완화가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급이 빠진 부동산 대책은 필패를 예약했다.

하늘이 두 쪽나도 집값은 잡겠다노무현식 오기는 시장의 복수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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