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특별법 제정 … 통큰 국비지원 확보 “관건”
상태바
포항지진특별법 제정 … 통큰 국비지원 확보 “관건”
  • 김희영 기자
  • 승인 2019.12.31 14: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진발생 773일만에 국회 본회의 가결, 포항시·정치권 환영 한목소리
총리실 소속 2개 위원회가 진상조사·피해구제 심의
지난 2017년 11월 15일  진도 5.4 규모의 지진으로  포항 북구 환호동 대동빌라 외벽이 무너져 내려 차량이 파손돼 있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 진도 5.4 규모의 지진으로 포항 북구 환호동 대동빌라 외벽이 무너져 내려 차량이 파손돼 있다.

속보 = 천신만고 끝에 포항지진특별법이 마침내 제정됐다.

지난달 27일 지진특별법이 임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 처리 됐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포항 북구 출신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항 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포항지진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2건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으로, 이날 재적의원 295, 재석 171인 중 찬성 170, 기권 1표로 가결 됐다.

포항시민들과 지역 여야 정치인들은 지진특별법 제정을 크게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다.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추진한 지열발전소가 지하에 무리하게 물주입을 강행해 201711155.4 규모의 지진을 촉발시켜 포항이 초토화된지 꼬박 2년 한달반만(773)에 지진 피해 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는 특별법안이 마련된 셈이다.

그동안 여야가 패스트트랙 선거법안을 놓고 대립 국면으로 치달아 포항지진특별법이 하세월로 표류 하다가 어렵게 이날 국회에서 가결 처리됐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 소속의 2개 위원회와 협력,소통으로 얻어낼 향후 지원책 특별법안이 마련된 셈이다.

하지만 법안에 ·보상금으로 명시 돼 있지 않아 피해에 걸맞는 지원금을 받아 내는데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지진 특별법안에는 협상이 아니라 막연하게 정부와의 협력,소통으로 지원책을 마련한다고 규정 돼 있기 때문이다.

그로인해 정부가 굳이 지원책 마련에 적극 나설 이유가 없어 졌고, 또 지진 발생 2년 이상이 지난 현재 김이 많이 빠진 상태라 피해 조사에도 적극성이 떨어져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지진을 직접 촉발시킨 넥스지오사는 이미 부도나 다름 없는 빈털터리 회사로 법정 관리에 들어간 상태고, 향후 검찰 수사에서 주관사 과실 등이 드러난다 해도 정부를 상대한 직접적인 배, 보상으로 돌려 청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11.15 포항지진 당시 경제적 영향 추계 결과에서 약 33235천만원 규모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했다.

민간(주택·상가·공장 등공공시설 등 자산의 멸실·파괴·파손 등으로 인한 직접 피해액은 약25661천만원, 이 가운데 공공시설 등은 정부 공식 복구 비용(1131억원)을 손실액으로 했다.

또 민간(주택) 피해액은 피해 신고가 확정된 주택 25849건 가운데 전파(481반파(179소파(25189)에 대한 보상액인 157억원을 적용해 추계했다.

또 지진 피해로 인해 생산 활동이 감소하는 2차 피해인 간접 피해액은 약 7574천만원인 것으로 추산했다.

이 조사연구는 지난 2018211일 발생한 규모 4.6 지진 피해액은 제외된 집계이며, 주택 파손 등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지가 등은 산출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포함하면 실질적 경제적 손실액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국은행 피해조사 기준이 정부 지원책에 반영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포항시는 정부의 재난 지원금 640억원을 이미 받아 피해 주민들에게 지원 전달한 상태고, 이를 감안하면 조사위가 이미 지급된 재난 지원금도 향후 지원책에 포함시킬 가능성도 엿보이기 때문이다.

조만간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설치되는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공동으로 구성돼 포항지진의 진상 규명과 피해 구제를 위한 본격적인 실제 조사에 착수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향후 피해 조사 추이가 주목된다.

지진특별법안은 피해자의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 했고, 지진으로 침체된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 방안이 마련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밖에 공동체 복합 시설과 포항트라우마 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고,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과 재난 예방 교육사업 추진 근거 규정도 넣었으나 원론적인 사항들이라 피해 조사 과정 여부에 따라 지원책 기준이 달라지는 변수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진조사위와 심의위원회가 약 8개월여의 행정 준비 기간 동안 실질적 피해 구제와 피해 구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시행령이 만들어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진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정재 의원은 포항지진특별법이 어럽게 제정됐다이 법에 따른 피해 구제 인정 절차는 법이 공포된 8개월 후에 개시될 예정으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피해자 인정 신청 등의 실질적 피해 구제가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과 포항남울릉지역위원회, 포항북구지역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논평을 내고 포항지진특별법제정을 크게 환영했다.

허대만 경북도당 위원장은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해 한 뜻으로 협력해 온 피해 주민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과 범대위 등 관련 기관과 단체에게도 그동안의 수고를 위로하고 함께 축하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포항 북구 오중기 지역위원장(국회의원 예비후보)여야가 머리를 맞대 속도를 냈으나 포항시민들 입장에서는 한 없이 늦어진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향후 피해 입증이 힘든 시민들을 위한 보상 체계를 보완하는 등 실질적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보완에 온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많이 늦었으나 지진 특별법이 제정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앞으로 안전한 포항 도시건설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한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정부 상대 협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우 도지사는지진 특별법 제정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으로 본다앞으로 포항시와 특별법에 규정된 진상조사위원회와 피해 구제심의위원회가 합심해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 지원을 통해 시민의 아픔을 달래고 포항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버팀목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 아쉬운 점은 있으나,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으로 지진 피해 주민 구제와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고 덧붙였다.

포항 11.15 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가 (공동위원장 이대공,허상호,공원식,김재동) 지진특별법제정이 있기까지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3월 지진특별법제정을 위한 청와대 특별법 제정 국민청원을 시작으로 4월에는 특별법을 촉구하는 대규모 범시민 결의대회를 포항에서 개최하는 등 각종 토론회와 공청회를 비롯해 지진포럼 및 심포지엄, 사비를 털어 국회항의 방문 등을 연이어 가지는 등 특별법 제정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기 때문이다.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포항지진특별법에 지진 발생의 원인 규명을 위한 진상 조사와 피해 구제 지원금 지급 의무, 포항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 지원 방안 등 중요한 정부와의 협력과 소통안을 남겨 두고 있다특별법 제정안에 배,보상이 아닌 지원책으로 기록돼 있어 아쉬움은 남는다고 말했다.

한 포항시민은 지역 여야 정치인들과 시민들이 힘을 합쳐 어렵게 이끌어낸 지진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정부 지원금이 많이 책정돼 지역 재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무엇보다 지진 도시라는 오명에서 벗어난 것이 천만 다행이고, 향후 특별법과 관련된 피해 지원금 문제를 놓고 주민들간 책임론 제기로 인해 지역 분열이 또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