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미문의 입법이 폭거논란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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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미문의 입법이 폭거논란 불렀다”
  • 유수원<편집인>
  • 승인 2020.01.0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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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국사회 혼돈은 전대미문”>

격변(激變)의 한해’ 2020년 경자년이 시작됐다. 작년한해 한국사회의 혼돈(混沌)양상을 함축하는 단어는 전대미문(前代未聞)’.

지난 시대(時代)에는 들어본 적 없다는 뜻으로 매우 놀랍거나 새로운 일을 이르는 말이다. ‘일찍이 있지 않았던 일이라는 뜻으로, 처음 벌어진 일이라 뜻의 고사성어(故事成語)인 미증유(未曾有)와 동의어이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처럼 가슴이 철렁 내려 않는 소식이 전대미문이 된다.

전대미문(前代未聞)이 새롭게 회자되기 시작한 것은 조국(曺國) 의 처정경심씨 재판에서 판사와 검사간의 고성이 오고 간 전대미문 재판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해 반환점을 도는 ‘2년반동안 전대미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듣도보도 못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석패율제를 들고 나와 갈등을 노출시킨 ‘4+1 협의체’, 1야당을 따돌린 좌파연대가 정부도 모르게 512조원의 초()슈퍼예산을 주무른 깜깜이 예산통과, 15억원 초과 고가주택 담보대출을 금지한 12.16 부동산 대책에 전대미문꼬리가 붙었다.

특히 비례대표 30석에만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선거법 개정은 일반 국민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난수표’ . 좌파연대는 국민은 그 산식(算式)을 알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 전대미문의 선거법이 됐다.

<독소조항 공수처법 강행은 입법 폭거 >

좌파연대·범여권 4+1 협의체가 합의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법 수정안은 또하나의 전대미문 끝판왕이다.

공수처 법안에는 두가지 원안(原案)이 있었다. 두가지 원안 중 하나인 권은희(바른미래당 의원 안()에는 공수처의 기소권을 통제할 기소심의위원회가 있었다. 공수처법 수정안은 기소심의위원회를 받아들이지 않아 공수처의 기소권을 통제할 장치가 사라졌다.

공수처법 수정안을 살펴본 권은희 의원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아니라 되레 수사를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 비위도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사가 유야무야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공수처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처장 임명시 국회 동의조항이 권은희 안에 들어있었으나 이마저 민주당 안에서 사라졌다.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 온 권은희 의원은 수정안 24조를 독소조항으로 지적했다.

독소조항 24는 검찰이나 경찰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하면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 통보받은 사건을 공수처가 수사하겠다고 나서면 즉각 사건을 공수처에 넘겨야 한다고 규정했다.

권 의원은 정권의 위협을 제도로 틀어막고 있다고 꼬집었다. ‘검찰개혁이란 미명아래 정권안보장치를 보강한 셈이다.

<좌파 민변출신들이 공수처 장악 불문가지>

지난달 25일 대검찰청은 공수처법 민주당 수정안에 대해 독소조항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대검관계자는 기자들에게 공수처는 검사 25명과 수사관 40명으로 구성되는 단일한 반부패기구라고 정의한 뒤 전국단위 검찰·경찰의 상급기관이 아닌 공수처가 검경수사착수단계부터 그 내용을 보고받는 것은 정부조직 체계원리에 반한다고 했다.

대검측은 검찰은 법무부·청와대에도 수사착수를 사전 보고하지 않는다장시간 내사를 거쳐 수사에 착수하면서 공수처에 통보하게 되면 대통령이 공수처장 내지 검사를 임명할 수 있는 구조에서 수사의 중립성을 훼손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수 있는 위험이 높다고 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식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사항이 4+1 협의과정에서 갑자기 포함됐다통상의 법안 개정절차와 비교하더라도 절차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했다.

공수처는 오는 7월 발족이 목표다. 공수처장 임기는 3년으로, 초대 공수처장의 임기는 20237월까지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후반과 차기 정권 초반 정권에 대한 수사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구성하는 공수처가 장악하게 된다.

좌파 민변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공수처 진입을 견제할 장치가 없다. 공수처를 장악한 민변 출신들이 문대통령의 하산길·퇴임후 안전을 도모한다는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이다.

<민주주의 위기는 좌파의 도덕적 파탄이 초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전 국회의장 정세균 의원을 국무총리에 지명했고, 당사자가 수락했다.

이것을 지켜본 우파논객은 국회가 행정부의 시녀(侍女)로 전락했음을 상징한다. 이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권력은 문정권과 코드를 맞춘 좌파세력이 장악했다.

행정·입법·사법 3부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졌다고 개탄했다.

진보성향의 원로정치학자 최창집 교수(고려대)한국 민주주의 위기의 본질은 진보(좌파) 의 도덕적·정신적 파탄이라고 진단했다.

좌파연대가 과반 의석 제도화를 노리고 밀어부친 해괴한 선거법은 제1야당이 동의하지 않는 선거제도 라는 원초적 결함은 차치(且置)하더라도 연동형이 국민주권주의와 직접 평등선거에 위배된다는 헌법학자들의 지적도 묵살했다.

조국·정경심 수호를 외치며 무조건 내편을 감싸는 좌파문재인 정권이 공수처법이란 칼자루까지 쥐게되면 좌파독재의 고속도로를 닦는것과 다름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울대 교수 출신 노재봉 전 총리는 공수처법은 좌파세력이 자기들끼리 권력을 잡고 보수를 숙청·제압하겠다는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니다고 단정한다.

또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로 바꾸겠다는 저의(底意)를 드러낸 것이라고 경계했다.

<光州서 정부실정 비판 문재인 선언 나왔다>

문재인 정부탄생의 일등공신 지역인 광주(光州)에서 문 정부의 실정(失政)을 비판하고, 호남인들의 무조건 지지에 자성을 촉구하는 성명서가 발표됐다.

시민사회모임인 사실과 과학 시민 네트워크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선언문에서 경제적으로 섣부른 좌파경제정책 실험으로 국민 삶이 벼랑 끝에 몰리고 있고, 국민간 대립과 분열은 가열되면서 심리적 내전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호남인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역사의 발전 과정에서 개인보다는 공동체적 삶을 추구했던 호남인들이 비판의식을 상실한 채 문재인 정권에 묻지마 지지를 보낸것도 현 정권의 오만과 독선행보에 일정부분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간 반환점을 돈 문 정권은 취임사에서 국민에게 약속했던 것과는 달리 기회가 평등하지도, 과정이 공정하지도, 결과가 정의롭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문 정권의 기댈 언덕호남에서 좌파 독재를 획책하는 문재인 정권을 저격하는 천둥소리가 울렸다.

우파들은 백척간두의 대한민국, 지키지 않으면 국민이 죽는다는 격문이 회자되고 있다.

4.19 의거, 6.3 항쟁이란 찬란한 독재 역사를 지닌 대한민국의 지성을 더 이상 우롱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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