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10.3% 격감…경제 성적표 바닥권 침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말 SNS에 올린 신년 메시지에서 “변화의 싹을 확실한 성과로 꽃피워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 고 약속했다.
문대통령은 지난 1일 산행(山行)에서도 경제와 서민 살림살이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재계의 수장(首長)들은 신년사에서 “생존위기에 몰려있다” 며 “정치가 경제의 발목이나 잡지 말라” 고 호소했다.
지난해 수출은 5424억 달러로 전년대비 10.3%나 줄었다. 10년만에 두자릿수 하락세를 기록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 진로에 확실한 경고음이 울렸다. 그러나 집권세력은 규제혁파 등 경제활성화 조치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 는 ‘말의 성찬(盛饌) ’ ‘희망고문’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경제의 성적표는 바닥권이었다. 성장률은 2% 도달도 버거운 지경이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4% 로 1965년 관련 통계이후 최저치(置)이다고 언론들이 주목한다.
그나마 성장을 지탱하던 소비마저 부진에 빠질 징후를 보인다.
저성장 저물가의 디플레이션에 빠져 들거나 일본식 장기불황 진입신호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는다.
경제활성화는 기업화기 좋은 나라를 만들면 따라오는 효과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고비용 저효율 생태계를 척결해야 가능하다.
<탈원전 비용부담 증가…전기료 할인 폐지 비상>
지난해 2월 니어재단(한국의 동북아전략 연구 민간기관)은 ‘탈원전 정책의 파장과 정책 재정립 ’ 주제의 시사포럼을 개최헀다.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는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다짐은 거짓말이다” 고 일축하면서 “탈원전에 따른 비용증가 부담을 국민들에게 지우게 될 것이다” 고 단정했다.
한전(韓電)은 지난 1일부터 ‘전통시장 할인’ ‘전기자동차 충전 할인’ ‘주택용 절전(節電)할인’ 등 특례할인 세가지를 폐지했다.
탈(脫) 원전 여파 등으로 지난해 상반기 9000억원 넘은 한전이 재무구조 개선에 나서 전기요금 특례할인 개편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한전이 특례할인 폐지에 나선 것은 더 이상 견딜수 없을 만큼 재무구조가 나빠졌기 때문이다.
2016년 12조 15억원에 달했던 영업이익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시작됐던 2017년 4조 9532억원으로 급감했고, 2018년에는 6년만에 2080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9285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와 한전은 4.15 총선 이후 전기요금 5% 가량 인상을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한전이 1%만 전기요금을 올려도 국민·기업 부담이 약 5000억원씩 늘어난다고 추계됐다.
<기후변화 대응 원전 가동가치 높아져>
지난해 5월 마리아 코스닉 미국 원자력협회(NEI)회장이 ‘한국원자력 연차대회’에 참석차 방한했다.
그는 한국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세계가 기후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수록 원전(原電) 가치는 더욱 명확해 질 것” 이라며 “한국은 원전 비중(比重)을 줄이는 것이 아닌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 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2018년 9개 원전에서 92%를 웃도는 이용률을 달성했다” 며 “미국에서 원전이 청정에너지로 인정받고 얼마나 잘 운영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 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국가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원전을 줄이면 전기요금이 올라갈 것이고 경제전반에 악(惡)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했다.
독일총리 앙겔라 메르겔은 물리학 박사이자 환경부 장관을 역임했다. 지난 2010년 9월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원전의 가동연한(年限)을 12년 늘리겠다고 결정했다.
높은 전기요금이 국민과 경제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값싼 전기를 생산하는 원전수명을 늘린 것이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독일은 원전을 급격히 줄여 전기요금 상승을 촉발시켰다.
< “멀쩡한 월성1호기 억지폐쇄 책임 묻게 될 것” >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지난달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월성 1호기 운영변경 허가안(영구 정지안)’을 심의 의결했다.
야당추천위원 2명이 반대했지만 정부·여당 쪽 5명이 찬성했다.
월성 1호기는 7000억을 들여 개·보수해 2022년까지 가동할 예정이었다.
수명을 3년이나 앞두고 폐기 결정했다.
원안위(原案委) 결정은 행정소송으로만 뒤집을 수 있다.
정용훈 교수(카이스트) 에 따르면 월성 1호기를 영구정지하고 이를 LNG(액화천연가스) 로 대체한다고 가정할 경우,LNG와 원전 정산(精算)단가 차이가 Kwh(킬로와트)당 60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경제적 손실은 연간 2000억원이 넘고, 2018~2022년까지 5년간 1조원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교수는 “경제성을 왜곡해 멀쩡한 원전, 7000억원을 들여 새것으로 수리한 월성 1호기를 멈춰 세우고 LNG로 대체하려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국가의 에너지 자립을 훼손하는 ‘바보들의 잔치’ 가 된다” 고 통탄했다.
특히 정용훈 교수는 “정부는 파리기후 협약에 따라 2030년까지 전력 부문에서 3410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데 현재의 탈원전 정책에서 이를 달성하기는 어렵다” 고 말했다.
< 과잉이념화· 철학의 빈곤이 경제침체 단초 제공 >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은 DJ 정부시절 산업자원부 장관을 역임하고 새천년민주당 총재 경제특별 보좌역을 지낸 정통 경제관료출신으로 중국 정부의 경제 정책 고문이기도 했다.
정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최대 문제는 경제에 대한 철학빈곤이다” 고 지적하면서 “경제문제 과잉 이념화로 장기침체 단초를 제공한다” 고 쓴소리를 한다.
과잉 이념화가 되고 철학이 빈곤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미생물 전공 의대 교수가 총괄 자문해 제작한 영화 ‘판도라’의 영향으로 ‘황당공약’이 되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다양한 경로로 정부와 접촉해온 원자력 업계 관계자들이 언론과의 접촉에서 “탈원전은 정부의 방침이 아니고 문대통령 개인의 고집같다” 고 전한다.
2019년 10월 9일자 조선일보 사설은 “원자력을 줄이면 석탄발전소, LNG발전소 가동을 늘리는 도리밖에 없다. 그러면 미세먼지가 늘고 온실가스도 많이 배출된다” 고 지적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한사람의 잘못된(탈원전) 고집으로 나라가 길이 아닌길로 가고 있다. 국민다수가 탈원전에 반대하는데 들은 척도 않는다. 나라를 문재인 개인소유로 알고 있다. ” 고 적었다.
‘철학의 빈곤’ ‘과잉 이념화’ 로 멀쩡한 원전을 강제폐기하는 ‘생쇼’를 벌이고 있다.
한국형 차세대 원전 ‘APR 1400’ 이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미국 원자력 규제 기관에서 설계 인증서를 했다.
원전 기술종주국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원전’ 인증서를 주었다.
문재인 정부는 ‘가장 안전한 원전’을 포기한 정부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