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 촉구
상태바
‘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 촉구
  • 김희영 기자
  • 승인 2020.01.10 19: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발자문위원연합회 등 8개 단체, 실질적 피해 극복 지원 절실
포항시개발자문위원회, 포항시이통장연합회 등 지역 8개 사회단체 대표들이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실질적인 피해규제가 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포항시개발자문위원회, 포항시이통장연합회 등 지역 8개 사회단체 대표들이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실질적인 피해규제가 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포항지진 특별법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시행령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포항시 개발자문위원연합회, 포항시새마을회 등 8개 단체는 지난 6일 오전 11시께 시청에서 포항지진특별법 국회통과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이 시급하고, 실질적 피해극복을 위해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정부의 특별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진 진상·피해조사와 지원범위 등 세부사항 마련을 위한 하위법 제정시 피해 범위 산정 기준, 지원금 결정기준, 지급 절차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야 한다”며 “지진 진상조사위원회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구성 시 포항시 참여와 위원회 운영에 있어 포항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포항지진특별법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담고 있지 않아 아쉬운 마음은 금할 수 없지만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지진특별법 제정이라는 초기의 목적은 달성했지만, 향후 지진 진상·피해조사와 지원범위 등 세부사항 마련을 위한 하위법 제정이 남아 있어 현재부터가 실질적 피해 극복을 위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