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통해 ‘남북경협’ 거듭제시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올해 첫 국무회의에 앞서 청와대 본관 로비에서 신년사를 낭독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남북관계를 길게 언급하면서도 ‘비핵화’ 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 대신에 ‘평화’에 대해서는 17차례나 반복하며 ‘평화타령’를 했다.

문 대통령은 오매불망 ‘북한’을 되뇌이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북이 함께 노력하자 ▲북한에 남북철도·도로연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재개 노력하겠다.접경지역 협력 등 대북사업을 제안한다. ▲올해는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이다. 평화통일 의지를 다지는 공동행사를 하자는 남북협력사업제안을 띄었다.

말이 협력사업 일 뿐 사실상 대북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을 의미했다.

해리스 미국대사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그런 조치들은 미국과의 협의하에 이뤄져야 한다.”·“동맹으로서 긴밀하게 함께 일해야 한다”·“남북관계 진전은 비핵화와 속도를 맞춰야 한다” 고 밝혔다.

만약 문 대통령이 신년사를 실행에 옮기면 대북제재에 큰 구멍이 뚫리게 된다는 우려를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특히 중국·러시아가 함께 유엔제재 완화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재는 무력화 된다. 핵문제로 이란과 전쟁상태에 돌입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의 어깃장’을 수용할 수 있을까.

<북한은 ‘ 대북광고 놀음 역겹다’ 비토>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 안보 특보들은 완전한 북핵 폐기를 요구하지 않고 제재완화와 평화만 입에 달고 다닌다.

핵 동결 수준의 합의를 통해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자는 주장을 우회적으로 제기한다.

문정인 대통령 특보는 지난 6일 “북미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한국이 대북제재에서 벗어나 정책방향을 수정할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북제재 완화 제안을 지지할 것” 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주석을 만나 제재완화시도에 사실상 동조했다.

정세현 평통 자문회의 수석 부의장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해 한 해 동안 미국이 남북관계개선을 견제했는데 문 대통령이 이를 참고 참았다” 면서 “올해는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가야한다” 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지렛대인 ‘제재’를 풀어주는데 앞장서려 하는것인가.

북한은 문 대통령의 대북한 평화구상을 환영하고 있을까.

북한 선전매체 ‘메아리’ 는 문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6일 언론기고문에 적은 ‘한반도 평화구상’을 거론하면서 “ ‘아전인수’ 격의 자화자찬과 과대망상적 내용으로 일관돼 있는 대북정책 광고놀음은 듣기에도 역겹게 그지없다” 고 했다.

‘우리민족끼리’ 는 “가소로운 넋두리,푼수없는 추태”라고 재차 비난했다.

<김정은의 ‘남쪽 대통령’ 무시 심화된 듯>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은은 올해 신년사를 직접 발표하지 않았다. 대신 나흘동안 진행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논의된 결과로 신년사를 대신했다.

대북문제 전문가 장성민 전 의원(세계와 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은 김정은의 신년맞이 특이점을 3가지로 요약한다.

첫째 신정(新政)체제(북한)의 우두머리인 수령(김정은)이 직접 신년메시지를 발표하지 않았다.

둘째 대미적대적 발언의 강도가 현저하게 약화되었다.

셋째 남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전무(全無)하다는 점이다.

‘북한의 최고 존엄’ 김정은이 한결같이 구애(求愛)하는 ‘남쪽 대통령’ 문재인을 왜 무시할까.

장성민 전 의원은 “김정은이 대외관계의 중심 변수를 북미관계로 파악하고 있는 반면에 남북관계는 종속관계로 본다. 문재인 정권은 이미 자신(김정은)의 꼭두각시나 다름없이 길들여진 정권이며 언제든지 부르면 화들짝 달려오는 5분 대기조 정권이나 다름없다고 본 것이다” 고 분석했다.

2018년 신년사에서 ‘새로운 길’을 제시했던 북한의 김정은이 금강산 남측시설 철거카드를 꺼냈다. 화려한 수사로 포장했던 남북정상회담 합의들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전임자(김정일)들의 의존정책’ 까지 비판함으로써 자신의 대남합의(2018년 4.27 판문점 선언)까지 묵살하겠다는 구상도 내비쳤다.

‘북한의 비핵화쇼’ 가 ‘가짜 평화쇼’로 실체를 드러냈다.

<남북철도 연결은 ‘유엔제재’ 위반>

북한의 김정은이 영변 핵시설과 기타 농축 우라늄 시설 폐기로 대부분의 대북제재를 해제하려했다. 하노이 미북정상회담 협상이 타결되었다면 북한은 핵물질과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은 채 영변 핵시설과 기타 농축우라늄 시설 폐쇄를 대북제재를 해제받고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영구중단 시키며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북한 김정은의 노림수를 파악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딜(No deal) 선언으로 북핵을 용인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 은 피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타결될 것으로 예단하고 참모들과 함께 현장중계 TV를 시청했었다고 전해졌다.

문 대통령이 북핵 동결·북핵 용인 상황속 남북경제협력 구상이 2020년 신년사에서 ‘5대 남북협력사업’ 으로 구체화 됐다.

남북협력사업을 현실화 하기 위해서는 강경한 ‘대북제재 유지’ 입장을 고수하는 미국을 설득하는 것은 물론 북한의 호응도 유도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거듭 추진 의지를 강조하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은 유엔 안보리의 승인없이는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 하다.

‘우물안 개구리’처럼 ‘남북협력’을 외쳐도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제재완화로 ‘김정은의 숨통’ 틔어줘서는 안돼>

북한 김정은의 가장 큰 고민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제재 충격완화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대변인’ 이라는 지칭을 아랑곳 하지 않고 대북제재완화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경제제재가 아니고는 북한 비핵화를 이를 방법이 없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 경제분야 권위자로 꼽히는 김병연 서울대 교수(경제학)는 “섣부른 제재 해제는 북한의 숨통을 틔어주는 실착(失着)이 될 것” 이라며 “북한이 백기를 들때까지 제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유엔 제재로 북한의 총 수출은 90%이상 줄었지만 총 수입의 3분의 1,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소비재, 중간재 수입액 제재이전과 큰 차이가 없다” 고 분석했다. 김정은의 달러금고는 텅텅 비어가고 있다.

북한은 이미 500여개의 공식 장마당이 성업중이고, 장마당을 통한 자본주의가 경제와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엔제재로 경제숨통을 계속 조이면 체재유지가 불가능하다.

섣부른 남북평화경제 제안은 북한 비핵화의 장애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