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영호)는 보조금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진행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갯바위닦기 사업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포항시 어촌계 58곳을 무더기로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된 갯바위닦기 사업에 집행된 지방보조금 총 7억중 절반에 육박하는 3억원이 부정수급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게다가 포항지역 어촌계 64곳 중 무려 58곳이 보조금 부정수급에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 관계기관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해경은 어촌계별로 최대 1천여만원의 지방보조금이 부정수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부정수급을 주도했던 전·현직 어촌계장 60여명을 상대로는 지방재정법 위반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을 관리 감독했던 해당 수협 및 포항시 담당공무원을 상대로 유착이나 공모 등의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해경 조사결과 포항소재 64곳의 어촌계 중 58곳의 어촌계에서 갯바위닦기 작업에 참여하지 않고 조업 나갔던 어민들이 작업에 참여한 것으로 실적서를 허위 작성하거나, 실제 작업시간보다 2~3배 정도 부풀려서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선박출입항시스템의 어선 출입항 정보와 갯바위닦기 작업 실적서를 비교·분석해 확인한 결과, 이러한 부정한 행위가 수년에 걸쳐 대부분의 어촌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으로 밝혀졌다.
포항시 갯바위닦기 사업은 연안 해양오염 등으로 인해 갯바위에 서식하는 자연산 미역 등의 수산자원이 계속해 감소함에 따라, 어촌계의 자발적인 자원관리를 유도하여, 미역 등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생산 및 어업인 소득 증대 기여를 목적으로 2010년 최초 시행됐다.
이 사업은 연간 약 2~3억원의 지방보조금(도비 30%, 시비 70%)이 투입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써, 어촌계원들이 갯바위 닦기 및 해안가 청소작업을 실시하면, 지방보조금을 해당 어촌계에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취지의 사업도 일부 어민들의 도덕적 해이와 관리감독 소홀로 실적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작업시간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국민혈세인 보조금을 아직까지 눈먼 돈으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재정 누수는 물론 국민들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해 정부 불신을 조장하는 중대한 범죄이다”며 “이러한 부정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강도 높은 감시와 수사 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