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해 지열발전소가 촉발시킨 (2017년 11월 15일 5.4규모) 포항지진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부칙에 따라 이재민들이 2021년 3월부터 지진 피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지진 피해 지원금 산정 기준이 어떻게 적용될지 알 수 없으나 지원금 신청을 놓고 수 만명의 피해 주민들과 적지 않은 논란이 따를 가능성도 높아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특히 지진피해에 대한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와 산정 기준은 총선 이후 4월 하순경에 제정될 특별법 시행령에 담길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산정돼 심사될지 지역 주민들은 촉각이 곤두서 있는 분위기다.

지진 피해 주민들은 오는 9월 1일부터 피해 지원금 신청을 포항시 지진특별지원단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문가는 “특별법 법안에는 지진 피해 배·보상금이 아니라 시행령에 따른 지원책으로 삽입돼 있어 정부 지원금은 사실상 미미할 수 있다”며 “문제는 지진이 발생한지 2년이 지난데다 지진 피해 현장 사진을 찍어 포항시에 접수된 기준에 의해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산정, 지원될 가능성이 높아 그 당시 신청을 하지 않은 주민들도 적지 않아 혼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예측했다.

지진 피해 지원금을 받으려면 당시 지진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사실 증명은 지진 피해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는 사례를 방지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함”이라며 “근거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와 산정 기준은 오는 4월 제정될 시행령에 담긴다”고 말했다.

일정기간 동안 피해신청이 접수되면 국회 주도로 구성한 ‘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만약 지진 피해 사례가 접수부터 심사까지 문제없이 진행 될 경우 접수 6개월 뒤인 2021년 3월에 이재민들은 일괄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피해 심사 등이 계획대로 진행이 안될 경우 지원금 지급은 몇개월 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포항시는 최근 지진대책국을 ‘지진특별지원단’으로 개편하는 한편 피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상담 창구를 마련해 지진 피해 지원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더 많은 이재민들을 지원 할 수 있도록 시행령 자체안을 만들어 중앙부처에도 건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문가는 “포항시가 지진 발생시 재난지원금으로 정부를 통해 640여억원을 받아 피해가 경미한 주민들에게 가구당 100만원에서 200만원 씩을 이미 지원한 상태라 그들에게 추가 지원금이 또 적용될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 심사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반대로 2년 전 피해를 신청하지 않은 주민들도 적지 않아 이번에 신청해 피해를 인정받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고 했다.

변수는 검찰이 지열발전소 운영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를 펴고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정부 상대 지원금을 배·보상금으로 바꿔 나갈수 있을 것인지도 여부다.

문제는 지진을 직접 촉발시킨 넥스지오사의 경우 이미 부도나 다름 없는 빈털터리 회사로 법정 관리에 들어간 상태라 그들의 과실이 드러나도 직접적인 피해 보상금 청구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지열발전소 추진 배경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일환으로 정부 지원금으로 추진되긴 했으나 주관사와 정부의 과실 여부는 법적으로 정부측에 전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져 지원책을 배·보상금으로 돌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11.15 포항지진 당시 경제적 영향 추계 결과에서 약 3천323억5천만원 규모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했다.

민간(주택·상가·공장 등)·공공시설 등 자산의 멸실·파괴·파손 등으로 인한 직접 피해액은 약 2천566억1천만원, 이 가운데 공공시설 등은 정부 공식 복구 비용(1천131억원)을 손실액으로 했다.

또 민간(주택) 피해액은 피해 신고가 확정된 주택 2만5천849건 가운데 전파(481동)·반파(179동)·소파(2만5천189동)에 대한 보상액인 1천 57억원을 적용해 추계했다.

지진 피해로 인해 생산 활동이 감소하는 2차 피해인 간접 피해액은 약 757억4천만원인 것으로 추산했다.

이 조사연구는 5.4 규모에 이어 지난 2018년 2월 11일 발생한 규모 4.6 지진 피해액은 제외된 집계이며, 주택 파손 등에 따른 주택 가격 하락·지가 등은 산출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포함하면 실질적 경제적 손실액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국은행 피해조사 기준이 정부 지원책에 적극 반영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라 향후 지원금 조사기준이 주목된다.

많은 포항시민들은 지진 민간 피해 지원금도 중요 하지만 지진 피해로 인해 생산 활동이 감소하는 2차 피해인 간접 피해액은 물론 포항시 전역에 발생한 실질적 경제적 손실액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얼마나 산출,배정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포항지진특별법은 지난해 12월 27일 임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어렵게 가결 처리 됐다.

포항이 초토화 된지 꼬박 2년 한 달 반만(773일)에 지진 피해 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는 특별법안이 마련된 것이다.

김희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