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미(反美) 불사’ 안보문제 총선 이용 경계>

국제사회가 유엔의 대북제재를 이행하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작심하고 북한 개별 관광허용 등 제재완화 조치를 밀어부쳐 한미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간에 제한된 범위내에서 얼마든지 할수 있는 일이 있다고 언급한 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16일 라디오 방송에서 “금강산 관광이나 이산가족 개별방문은 유엔의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며 “언제든 이행할 수 있으며 이를 검토하고 있다” 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 당국이 발행한 비자만 있어도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북한관광을 전면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를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조바심을 낸다.

한국당 등 야권은 문 정부의 최근 움직임은 4월 총선을 앞두고 반미(反美)도 불사하며 안보문제를 국내 정치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저의(底意)가 아닌지 경계했다.

이런 문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미국은 물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 등 국제사회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유엔 주재 프랑스 대표부는 문 대통령의 발언(북한개별 관광 허용 등) 에 대해 “북한의 제재회비할동이 계속되고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제재해제나 완화는 타당하지 않다” 고 밝혔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문 정부가 4월 총선을 앞두고 좌파지지층에 남북관계 진전을 알리려는 의도” 라고 풀이하면서 “한국까지 제재완화에 나서는 사태는 피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국제사회기류는 文정부 생각과 달라>

국제사회 기류는 남북경협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文 정부의 생각과는 확연히 다르다.

한국언론이 전하는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의 입장은 ‘제재유지’ 이다.

‘북한으로 달러 유입을 막아 비핵화를 압박한다’ 는게 유엔제재의 취지이기 때문에 북한의 외화벌이에 도움을 주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유엔제재의 정신에 부합한다는 논리이다.

‘특정 대북사업은 제재위반이 아니니 해도 된다’ 는 주장은 ‘위법만 아니면 범죄조직에 돈을 갖다줘도 된다’ 는 궤변으로 간주한다.

지난달 16일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워킹그룹을 통해서 다루는 것이 낫다” 고 말했다. 문대통령이 독자적으로 개별북한 관광을 허용할 경우 한국도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우회적 경고를 했다.

해리스 대사는 북한 관광객이 가져갈지 모를 달러 뭉치같은 휴대품은 제재위반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에둘러 지적했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해리스 대시에 총 공세를 펼쳤다. 청와대는 “해리스 대사가 주재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부적절하다” 고 비판했다.

또 “남북협력은 우리 정부가 결정한 사안” 이라고 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해리스 대사가 무슨 조선총독인가” 라고 했다.

민주당 지지층인 좌파 네티즌 들은 모친이 일본인으로 미국 해군제독출신인 해리스 대사를 “쪽바리 혼혈인 군바리” “미국 국적 왜구” 라 부르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국민안전보장 중국 여행사에 맡길수 있다>

미국 백악관은 지난달 15일 “미국은 모든 유엔회원국들이 안보리의 모든 관련 결의들을 이행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며 (문정부의 개별 북한 방문 허용 등)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FFVD)에 합의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완전히 이행하는데 전념하고 있다 ” 며 “이는 동맹국인 한국도 전적으로 지지한 목표” 라고 상기시켰다.

文정부가 가장 유력한 안(案)으로 검토하는 것은 제3국 경유 관광이다. 베이징의 북한대사관이나 선양의 북한 총영사관에서 북한 비자를 받고, 중국여행사의 북한 관광 상품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김승 전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보장을 외국(중국)의 민간여행사에 아웃소싱겠다는 발상이 놀랍다” 며 ‘북한 개별 관광’ 졸속 추진을 크게 우려했다.

<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 기여해서는 안돼>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왜 ‘북한 개별관광 허용’ 에 딴지를 걸까. 문재인 정부는 북한 개별관광을 남북 교류차원의 국내 문제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미국·프랑스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북한 개별 관광 허용’을 경계한다.

북한 관광은 북핵(北核) 과 떼어놓을 수 없다. 북한 관광을 허용하면 김정은 정권에 막대한 달러가 흘러 들어가게 된다. 경제제재로 북한을 압박해 핵문제를 포기하게 압박하자는 국제사회의 공조(유엔제재 결의) 와 엇박자를 내게된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 개별관광으로 북한에 안기게 될 경제이득은 어느정도 될까.

중앙일보 남정호 논설위원은 그의 칼럼 <해리스 대사는 할말을 했다>에서 스웨덴의 ‘북한 전문여행사’ 자료를 인용해 ‘북한의 경제적 이득’을 추산했다.

베이징 ~ 평양간 왕복 항공료를 포함한 4박 5일 1인당 요금은 1280유로(약160만원).

한해 30만명이 간다면 북한에 떨어지는 돈은 4800억원. 2018년 북한 전체 수출액(3860억원)을 상회하게 된다. 북한의 수출은 3년간의 대북제재로 2016년 3조 5100억원에서 10분의 1로 줄었다.

북한개별 관광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결정적 기여를 할수 있는 캐시카우(cash cow:수익 창출원) 가 된다.

<북한 김정은, 다탄두 ICBM 개발 ‘엇박자’>

文정부의 남북협력제안에 북한의 침묵은 이어지고 있다. 북한의 협상논리는 경제협력 등 남북관계 촉진이 아니라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통한 제재 해제이다.

북한은 “미국이 존중하기 않는 약속을 일방적으로 지킬 이유가 없다. 더는 핵실험과 ICBM 발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얽매이지 않겠다” 며 “새로운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고 했다.

북한 김정은이 지난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전략 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 이라고 예고했다.

장영근 교수(항공대 항공우주·기계공학부)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 2년동안 액체연료 다탄두 ICBM을 개발중이다” 며 “1발로 뉴욕·워싱턴·시카고 동시 타격 전략 무기를 만들고 있다” 고 경고했다.

북한이 우리측에 금강산 관광시설 철거요구를 하기에 앞서 중국 민간기업(단정국제그룹)과 ‘금강산 개발을 위한 대규모 투자’ 합의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특히 중국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해 객실 1만여개를 건설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핵보유를 기정 사실화하고 문재인 ‘남쪽 대통령’ 은 북한이 원하는 것을 언제든 들어줄 것이라는 오판을 할 수 있다.

북한 김정은의 오판을 키울수 있는 교류 확대는 자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