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호 전 시장 지열발전소 유치 MOU 책임 아주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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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호 전 시장 지열발전소 유치 MOU 책임 아주 크다”
  • 기동취재팀
  • 승인 2020.02.08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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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피해주민들 “21대 총선 일부 후보자들 공개 사과해야” 성명서 발표
11·15포항촉발지진 흥해지진대책위원회(공동대표 임종백) 등 4개 단체와 지진이재민들이 지난 5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11·15포항촉발지진 흥해지진대책위원회(공동대표 임종백) 등 4개 단체와 지진이재민들이 지난 5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21대 총선 일을 60여일 앞둔 시점에 지진 피해 주민들이 지진 촉발 책임론과 부실 지진 피해 특별법 등을 놓고 지역 정치인들을 싸잡아 비난하고 공개 사과를 요구해 총선 정가가 요동치고 있다.

지난 2년 전 규모 5.4 지진을 촉발시켜 포항이 초토화된 흥해 지열발전소 유치 책임론과 부실 지진 피해 특별법안에 대해 지역 정치인들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내는 등 지역 정치인들을 향한 피해 주민 비난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진 촉발로 포항을 초토화 시킨 흥해 지열발전소 유치 MOU를 체결한 박승호 전 포항시장에게 도의적 책임을 묻고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또 지진 피해 특별법을 부실하게 제정한 김정재 의원 등도 사과하라는 성명서를 냈다.

더욱이 자유한국당 TK지역 현역의원 70% 물갈이 설이 나도는 가운데 지진과 관련된 예비후보와 현역 의원들에게 지진 피해 주민들이 공개 사과 요구와 책임을 묻는 반박 성명서를 내 지역 정가 후보 경선 과정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크게 주목된다.

201711,15 포항촉발지진 흥해지진대책위원회(공동대표 임종백) 4개 단체와 지진 이재민들은 지난 5일 오전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정치인들에 지진 피해 책임을 묻는 성명서를 발표 했다.

이날 피해 주민들은 "지난 320일 지진 정부합동조사단의 공식 발표대로 포항 지진은 명백하게 지열발전소와 정부, 지자체 관리 감독 책임이 큰 참혹한 인재로 밝혀졌다""당시 MB 정부에서 포항에 지열발전소를 유치한 박승호 전 포항 시장의 책임은 아주 크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박승호 전 시장은 지진 피해로 집을 잃고 차가운 체육관과 임시 컨테이너, 금이 간 주택에서 몇 년간 불안한 생활하고 있는 고향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했다오직 자신의 영달만 쫓아 상대적으로 지진 피해가 덜한 남, 울릉 선거구로 지역구를 옮겨 출마한 이기적인 행동은 지진 피해 주민을 외면한 후안무치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 했다.

"최근 박승호 전 시장이 출마 기자회견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선한 의지로 국책 사업인 지열발전소를 유치했다'라는 자기 합리화에 열중하고, 피해 주민에게 큰 고통을 안겨 준데 대해 책임이 없는 듯한 발언을 했다이는 자유한국당 복당이 마치 모든 과오와 책임에 대한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지진 피해 주민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들은 "박승호 전 시장은 지진 피해 주민에게 지열발전소를 유치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50만 포항시민에게 유치 과정부터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히 해명하고 공개 사과부터 해야 마땅하다""자유한국당도 지진 피해에 막중한 책임이 있는 사람을 복당시킨 조치는 지진 피해 주민을 외면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난 했다.

특히 이들은 "자유한국당에 복당한 박승호 전 시장의 출당이나 예비후보직 박탈 등 강력한 대처를 요구한다""만약 이러한 피해 주민의 의사가 관철되지 않으면 주민은 실력 행사를 동원해서라도 이를 관철할 것을 천명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이들 주민들은 "포항지진특별법 통과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당초 법안 발의 시 113명 전원이 참여했지만 통과 시에는 5명만 투표해 지역 주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김정재 의원은 지진 피해 주민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다른 정당 국회의원 20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특별법은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을 것"이라며 "대표 발의자인 김정재 의원은 제안 설명 조차 하지 않아 주민 요구 사항이 빠진 부실 법안이 통과된데 대해 김 의원과 박명재 지역 두 국회의원들은 정식으로 사과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포항 촉발 지진은 정쟁의 대상이거나 국회의원의 자랑 거리는 절대 아니다""비록 도시재건과 손해 배.보상이 빠진 특별법이지만 21대 총선 여,야 후보들이 힘을 하나로 모아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와 피해 구제심의위원회에 포항지진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피해 보상과 도시재건이 되도록 시행령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는 11.15 포항촉발지진 흥해지진대책의원회, 장량지진대책위원회, 전파주택지진피해대책위원회, 대동빌라지진대책위원회, 흥해 지진 이재민 등이다.

이에 대해 흥해지진대책위원회 임종백 공동대표는 "11·15 포항지진은 50만 포항시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겨줘 100명이 넘는 이재민들은 아직도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흥해실내체육관을 비롯한 보금자리 주택 등에서 차가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지진 피해 지역의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 보상협의라도 주민 뜻에 따라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진피해 주민들은 "21대 총선이 다가오자 지난 포항지진 때 고통 받는 주민에 대한 신문사설이나 탐사보도 제대로 한 번 보도한 적이 없는 언론인 출신 A후보가 출마하거나 '엄마부대'를 자처하면서 다양한 정치적인 집회는 개최했지만 정작 포항지진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않은 B후보가 출마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는 지진 피해 주민은 염두에 두지 않고 과메기도 공천만 받으면 된다는 지역 정서를 등에 업고 지진 피해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임에 틀림없다""이에 이번 총선 출마 예비후보자들에게 반드시 포항지진 복구나 피해 보상, 도시재건 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포항 촉발지진은 정쟁의 대상이거나 국회의원의 자랑거리는 절대 아니다""비록 도시재건과 손해 배.보상이 빠진 특별법이지만 21대 총선 여,야 후보들이 힘을 하나로 모아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포항지진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피해 보상과 도시 재건이 되도록 시행령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60여일 남겨놓은 총선 정국에 포항 지역의 남 울릉,북구 선거구에 지진 촉발과 부실한 특별법 제정 책임론을 묻는 피해 주민들의 성명서 발표가 악재로 부각되면서 도덕성을 중시하며 인적 쇄신에 나선 한국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이 사태에 관련된 정치인들을 놓고 심사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크게 주목 되는 형국이다.

한편 지진피해 주민들이 지역 정치인들에게 사과를 요구 한데 대해 남,울릉 선거구 총선에 출마한 박승호 전 포항시장은 지난 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진피해 단체와 주민들의 성명서 발표 기자 회견에 대해 순수성에 강한 의문과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박 전 시장은 지열발전소는 이명박 정부 당시 포항에 유치 됐지만 그들 지진피해 단체의 주장처럼 마치 이명박 정부때 자신이 지열발전소를 유치해 포항지진에 책임이 크다는 것은 도져히 동의하거나 묵과 할 수 없다고 강조 했다.

지난 2002년 김대중 대통령 집권시기부터 진행돼 이명박 정부까지 이어진 사업으로 어느 한쪽의 책임이 아니라 행정의 연속성으로 보아 명백히 국책 사업으로 인한 정부책임이라며 정부합동조사단 공식 발표대로 지난 2017년 물주입 당시 사업주체와 관리감독을 속이거나 잘못한 주체(국가 정책사업)의 책임이라고 주장 했다.

이에 대해 많은 지진 피해 주민들은 포항 시민들에게 미안한 생각보다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 주민들에게 순수성 운운하며 음모론을 제기하고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는 박승호 전 시장의 기자 회견은 새로운 권력을 탐하는데 혈안이 된 듯해 안쓰럽다지열발전소의 실험 시추 과정을 언제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포항시장 자격으로 지열발전소에 대한 위험성 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유치해도 좋다는 MOU를 박 전 시장 본인이 체결하여 유치시킨 만큼 직접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그 모든 책임은 박 전 시장에게 있는 것이라 누구에게도 책임을 떠넘길 수 없다고 지적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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