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화자찬 정치’ 끝내고 ‘민심이반’ 직시해야
상태바
‘자화자찬 정치’ 끝내고 ‘민심이반’ 직시해야
  • 유수원<편집인>
  • 승인 2020.02.14 18: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대통령의 취임 1000일 소회에 쓴소리 쏟아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1000일 소회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출근하니 (청와대)실장들과 수석(비서)들이 취임 1000일 이라고 축하와 덕담을 해주었다. ‘쑥과 마늘1000일 이었을까요? 돌아보면 그저 일, , 또 일이였습니다.” 라고 적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 ‘우한폐렴사태에 직면해 국민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대통령이 낯 간지러운 자기 칭찬만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1000일동안 대통령이 한일은 경제추락, 민생파탄, 일자리 참사, 검역 방역 구멍, 안보위기, 외교고립 등이라며 “ ‘문대통령에게 아무일도 하지 말고 가만히 계십시오라고 하고싶다고 말했다.

새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는 지난 4문대통령(취임) 1000일에 별로 안녕하지 못해 쓴소리를 안할 수가 없다듣도 보도 못한 소득주도 성장을 밀어붙여 경제성장 동력을 끊었다” “적폐수사 내세워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무너뜨렸고 친문(親文) 측근을 수사하는 검찰에 숙청 피바람이 불었다고 했다. 북한의 조롱과 멸시에도 굴하지 않는 짝사랑 대북정책으로 우리국민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겼다북한의 핵보유가 기정 사실화 됐는데도 한반도 평화라는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했다.

야당대표들은 문대통령 취임 1000일 소회이게 나라냐며 쓴소리 공세를 펼쳤다.

<정홍원 전 총리, 8개 쟁점 조목조목 비판>

박근혜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정홍원(76) 전 총리가 지난 3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에서 ()자유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사상이 소신이라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으므로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도리라며 자진사퇴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라고 요구했다.

정 전총리는 한때 국정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견딜수 없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비통한 심정으로 대통령께 공개질의를 보내는 바라며 공개비판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거짓말이 된 취임사 헌법파괴 선거개입 시장경제 역행 근거없는 원전(原電)중단 부정적·부도덕·무능 반인권적 탈북민 북송 정치보복 등 모두 8가지로 쟁점을 분류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정 전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지지하지 않는 분도 섬기겠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나누겠다능력위주·적재적소를 인사 대원칙으로 삼겠다’ ‘기회평등, 과정 공정, 결과정의등을 약속했지만 이 모두가 허언(虛言)이 되고 말았다며 취임사를 어떤 생각으로 발표했으며 현실은 왜 상반된 결과로 나타났는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기독교 장로인 정 전 총리는 거짓말이 된 취임사를 놓고 강도 높은 비판을 퍼부었다.

<세금주도 성장은 땜질식·단기처방>

문 대통령은 경제와 북한에 대한 인식에서 현실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거세게 받는다.

문대통령은 지난 115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국민전체보다 지지층의 입맛에 맞는 논리로 일관해 반쪽 대통령의 면모를 과시했다.

문대통령의 경제인식이 안이(安易)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문대통령은 우리경제에 부정적 지표가 줄고 긍정적 지표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전망도 국내외적으로 일치한다고 신년회견에 주장했다. 신년사에서도 고용이 회복되고 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했다. 고용이 회복되고 소득 불평등이 개선된 것은 세금을 쏟아부어 가까스로 만들어낸 억지통계에 불과하다.

어르신 단기 일자리를 잔뜩 만들어 고용참사에 땜질처방을 했고, 저소득층에 현금지원을 늘려 불평등심화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2.0%를 기록해 10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도체 경기부진, 노동 비용증가 탓에 민간부분의 투자·소비·수출이 한꺼번에 위축된게 원인이다.

지난해 민간은 바닥에서 허덕였지만 정부 소비 증가율은 갈수록 높아져 세금주도 성장이 이뤄진 것이다. 정부가 소비로 성장률을 떠받치는 건 일시적 단기처방일 뿐 장기적으로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땜질식 대책으로 성장률을 견인할 수는 없다.

<4.15 총선용 김정은과의 평화쇼는 환상>

문재인 정부는 2032년 하계(夏季) 올림픽을 남북공동으로 개최하려는 계획안을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20189월 평양남북정상회담에서 공동개최에 합의했고 이듬해 2월 스위스 로잔 국제올림픽 위원회 회의에서 공식의사를 밝힌데 따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올림픽 공동개최로 고리로 남북관계 개선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북한정권은 하노이 제2차 미북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문재인 정부와 대화를 단절하고 스포츠 교류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1015일 김일성 경기장에서 2022년 카다르 월드컵 예선 한국대 북한의 축구경기는 무관중·무중계·무취재의 ‘3()’ 로 진행됐다. 문재인 정부가 서울, 평양 올림픽 공동유치계획에 목을 메는 이유는 무엇일까. 문재인 대통령은 4.15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김정은과의 평화쇼효과를 염원하는 까닭인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남북평화 경제구축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을 통해 실현시키겠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 국제인권단체(휴먼 라이트 워치) 문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인식은 라라랜드(La La Land: 꿈의나라·몽상의 세계) 같은 다른세계에 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유치 개최·평화경제 구축의 전제조건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이다. 북한의 김정은의 비핵화 결단 없이는 올림픽을 개최할 자격이 부여될 수 없다.

<공감능력 키워 자충수 정치 시정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11일 청와대 참모진 회의에서 정부는 시작부터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워 정상화 했고 정의(正義)가치를 사회의 전영역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 “한반도 정세의 기적같은 변화를 만들어 냈다고 말했다.

문대통령의 어이없는 자화자찬에 기회와 과정은 조국(曺國)스럽고 결과는 문재인스럽다는 비아냥이 쏟아졌다. 조선일보 주필의 기명 칼럼인 양상훈 칼럼대통령 2년반동안 경제 어렵게 하고, (북한)김정은 감싸고, 국민 갈등 불지른 것 말고 한 일이 뭐가 있나. 역대 대통령들 욕먹었지만 이런 경우는 없었다고 들이 받았다.

2020년 한해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좌파 집권당은 친북·친중 노선과 실패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고집하면서 소위 주류세력 교체를 밀어붙일것으로 보인다.

극심한 편가르기와 지지세력(민노총·전교조 등) 에게만 의존하는 우리끼리 정치는 중도층의 분노를 부르는 등 민심폭발을 야기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 후반기에 정권의 도덕성에 타격을 준 조국사태에 이어 울산선거공작 관련자 13명 기소라는 걸림돌이 돌출했다.

문 정권은 문제제기를 조망하는 등 공감능력을 확충해 분열을 수습해야 한다. 열렬한 지지자에게만 의존하면 정권 탄핵론을 증폭시킬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