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둔화로 인한 기업 실적 악화 등으로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올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지난해보다 확대되고 '나랏빚'도 8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정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당장 재정이 악화되더라도 '수퍼 예산'을 통해 경기 부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나섰지만, 이 마저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우리 경제 성장률이 1%대에 그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국세수입은 293조5000억원으로 정부의 예상치인 세입예산(294조8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 덜 걷혔다. 본예산 기준으로 2014년(-10조9000억원) 이후 5년 만에 세수 결손이다.
올해 세수 여건은 지난해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 규모는 292조원으로 지난해보다 2조8000억원 적다. 지난해 반도체 업황의 부진으로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법인세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법인세는 전년도 회사 실적을 근거로 세금이 책정된다.
특히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소비 등 우리 경제 위축이 지속될 경우 2년 연속 '세수 펑크(결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종코로나가 경기 회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경제 어려움이 지속한다면 세수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경기부양책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469조6000억원·본예산 기준)보다 9.1% 증가한 512조3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당장은 재정 지표가 악화되더라도 재정을 풀어 경기 반등과 잠재성장률을 높이겠다는 의도였다.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도 지난해(2.0%)보다 0.4%포인트(p) 올린 2.4%로 잡았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71조5000억원으로 예측했다.
정부의 예상치인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42조3000억원)보다 약 30조원 늘어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