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 근거도 없이 철 지난 이념(理念) 으로 시작된 ‘운동권 정권’의 탈(脫) 원전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이 무려 513조원에 이른다는 정부 출연 연구원(에너지 경제 연구원) 의 논문을 공개하지 않고 숨긴 사실의 지난 4일 드러났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하 애경원)은 격주로 발행하는 정기 간행물 ‘세계원전시장 인사이트’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싣던 관행을 깨고 한달 가까이 시간을 끌다 결국 게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애경원이 공개를 거부한 논문에는 신고리 5.6호기를 끝으로 더 이상 원전을 건설하지 않는 경우와,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원전 수명을 20년 연장해 계속 운전할 경우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분석 했는데,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수명을 20년 연장할 경우의 이익이 513조원 더 많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513조원이면 우리나라 한해 예산(512조원) 과 맞먹는다.
탈원전 한다면서 그 어마어마한 돈을 손해보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원전 경제성 숨기기’ 시도를 계속 하고 있다.
▲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원전 1호기를 조기폐쇄하기 위해 경제성 평가를 3번에 걸쳐 축소·은폐하고 결국 폐쇄를 강행한 전모가 드러났다.
지난달 19일 정유섭의원(한국당)이 입수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이사회가 월성1호기 폐쇄를 의결하기 석달전인 2018년 3월, 계속 가동 이익이 3707억원에 달한다는 자체분석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은 월성1호기 경제성(계속 가동이익)을 3707억원(2018년 3월 자체 분석보고서) → 1778억원(삼덕회계 법인 분석) → 224억원(삼덕회계 최종보고서)으로 연이어 낮춰 잡다가 2018년 6월 긴급이사회를 열어 “경제성이 없다” 며 조기 폐쇄키로 결정했다.
한수원은 여당(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압승 이틀 뒤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들에게 경제성 평가를 왜곡한 내용만 제시해 조기폐쇄 결정을 유도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우리는 경제성 평가와는 관계없고 폐쇄과정의 안전성만 평가한다” 며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최종 승인했다.
경제성이 없다고 폐쇄를 추진해 놓고 나중에는 경제성 유무는 관계없다며 막가파식으로 폐쇄를 확정했다.
문재인 대통령 한사람의 탈원전 고집이 경제성을 깡그리 무시한 채 월성 1호기 폐쇄를 강행하게 했다.
▲ 문재인 정부의 무모한 탈원전 정책 및 월성1호기 졸속 폐기에 항의하는 시민·사회단체와 2300여명 국민 고발인들은 지난달 20일 월성1호기 경제성을 조작하여 생매장한 한수원 사장 등 공모자 11명에 대해 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원자력 정책연대는 “대통령의 무지함으로 더 이상 탈원전 범죄자를 만들어선 안된다” 며 “거짓 투성이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라” 고 촉구했다.
검찰은 대통령 한사람의 아집이 빚어낸 탈원전 사기극 전모를 파헤쳐 국정의 왜곡조작을 방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