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교훈 ‘중국의존’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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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교훈 ‘중국의존’ 개선해야”
  • 유수원<편집인>
  • 승인 2020.02.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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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스·신종 코로나 대유행은 중국의 수치” >

중국 우한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내로 들어와 가족과 접촉자 위주로 퍼지고 있다.

확진자들과 접촉한 사람들이 수천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파트 단지·회사·교회 등 어디서 옮을지 모르는 상황이 됐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중국 후베이 성() 출신 중국인과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해 왔다.

중국내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7만명에 육박하는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대응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중국내 신종 코로나 사망자들이 후베이성에 집중 돼 있지만 광둥성·저장성·허난성 등에서 1000여 명 확진자가 발생해 이들 지역에서 오는 중국인과 외국인에 의한 감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루 2만명 넘는 중국인들이 방한(訪韓) 하고 있어 잠재적 감염 위험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최재욱 교수(고려대 의대·예방의학) 중국으로부터 바이러스 유입을 줄이기 위해서는 입국제한지역 확대가 필요하다. 방역에 왜 정치적 고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를 왜 하나 싶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4월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시진핑의 방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국민안전 조치 시행에 주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신종 코로나 확산 저지에 나서야 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생물무기로 개발한 바이러스라는 억측이 계속 퍼지고 있다.

생물 무기용 바이러스 유출설진원지는 우한 화난 수산물 도매시장에서 30km 떨어진 연구시설 중국 과학원 산하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라고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 타임스(126일자)는 문제의 연구시설이 중국 생물 무기개발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유출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스라엘 군() 관계자의 분석을 전했다.

전 세계에 엄청난 고통만 안긴 사스와 신종 코로나가 둘다 중국에서 발생한 것은 국가적 수치로 기록될 것이다.

< ‘중국의존개선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

신종 코로나 감염증 발생지인 우한은 삼국지에서 적벽대전이 일어난 중국의 한 가운데이다.

자동차 부품공장의 집결지라 부품 공급체인을 마비시켜 한국 자동차 생산 공장 휴업을 야기시켰다. 현대자동차 등 자동차 업계는 중국산 부품 조달이 안돼 공장을 멈춰 세웠다. 조달이 안되는 것은 고부가 제품이 아니었다. 한국 부품회사가 중국 공장에서 만들던 와이어링 하니스(Wiring Harness)라는 노동 집약적 배선뭉치 였다. 와이어링 하니스는 차량내 각종 전장부품을 연결하는 케이블 묶음으로 모든 완성차에 필수적으로 탑재되는 품목이다.

각 차종별로 다른 규격에 맞춰 케이블 묶음의 모양을 세밀하게 만들어 내야 하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생산한다.

이 중국산 부품의 조달비중이 87%나 됐다. 이 부품의 공급중단이 한국자동차 산업을 강타했다(한국경제신문 210일자 보도).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부품 하나의 수급차질로 비상이 걸린 반면 일본 도요타 자동차는 신종 코로나 사태로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2000년 마늘 분쟁이나 2017년 사드보복 등을 겪고도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는커녕 계속 높여왔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우한폐렴) 같은 대유행전염병은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낮춰가는 것이 절박한 국가적 과제로 부상했다.

<중국인 입국 금지 청원 묵살은 청와대 횡포” >

지난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중국인 입국 금지요청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입국금지를 시행하라는 요구를 담았다. 오는 22일까지 참여(동의)인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지난 10일 현재 694000여 명이 참여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국민청원 인원이 20만명 이상이면 답변을 내놓는게 원칙이다. 청원 마감일 전이라도 20만명을 넘기면 답변할 수 있으나 침묵하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중국은 소중한 친구라며 혐오를 부추기는 행동을 자제해 줄 것 을 요청했다. 미국·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북한 등 100여개국이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입국금지를 시행중이다.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민주당 의원들은 광우병 선동’·‘사드 전자파 튀김선동에 너도나도였는데 우한폐렴 선동은 대중이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는데중국사대(事大)’ 가 장난 아니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는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중국의 그림자 국가인양 자처하며 저자세 외교를 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라며 운명공동체론까지 폈다.

공산당 1당 독재의 중국은 우리나라와 이념과 가치가 달라 운명 공동체가 될수 없다.

중국이 후베이성 등 14개지역 봉쇄 조치에 나섰는데도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는 2의 사드보복을 부를 수 있다며 미적거린다. 경제부처 고위관계자는 올해 경제성장목표를 작년(2.0%) 보다 높은 2.4%로 잡은 이유중 하나가 한중관계가 정상화 될것이란 기대가 있었기 떄문이다장밋빛 청사진을 드러내며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몽 동참을 뒷받침 했다.

< 중국몽 동참 등 지나친 친중행각은 신사대주의’ >

신종 코로나 사태로 중국 공산당의 폭압성이 드러났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을 처음 경고했다가 유언비어 유포혐의로 조사를 받던 안과의사(리원량)의 죽음을 계기로 중국사회가 표현의 자유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들끓고 있다(홍콩언론 보도).

의사 리원량이 지난해 1230사스유사 환자 7명 발생을 경고했을 때 유언비어라고 틀어막았다.

중국은 시진핑이 120전염병과의 전쟁을 선포한 뒤 대응에 나섰다.

공산당은 시진핑의 눈치만 보며 미적거려 신종 코로나 배양기노릇을 했다.

중국의 국가주석 시진핑은 공산당 체제가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보다 우월하다중국몽’·‘중국 굴기를 밀어부쳤다. 그러나 1당 독재 ·전체주의는 위기대응에 취약했다.

시진핑은 서구(西歐) 가 다당제(多党制)로 인한 포퓰리즘, 언론자유가 가져오는 혼란을 감안하며 중국의 공산당 일당 독재가 우수하다는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세계에 엄청난 고통을 안긴 사스신종 코로나 사태는 인민의 안전보다 공산당 권력수호에 급급한 통제체제의 낙후성을 입증했다. 문재인 정부는 친중적(親中的) 정치형태와 중국 의존증에 빠진 경제의 체질을 바꿔 중국이 조공(朝貢) 국가취급하는 대한민국의 존엄을 확실히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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