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회창(85) 전 국무총리는 지난 13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법조인으로서 지켜야 할 핵심 덕목이 바로 ‘정직과 정의’ 라며 “하지만 두사람(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장관) 모두 가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추 장관은 문 대통령이 원치 않는 수사를 막기위해 인사(人事)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족을 잘라내고 검찰의 수사와 기소마저 분리하려 한다” 며 “심하게 말하면 법을 방편으로 자기들 목적을 이루려는 법비(法匪) 같은 짓을 하고 있다” 고 했다.
이회창 전 총리는 대법관·감사원장·국무총이·한나라당 총재 등을 역임했다.
즉 ‘대통령 빼고 전 요직을 두루거친 인물’ 이다.
이 전 총리는 대법관 시절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소신있는 판결을 내려 ‘대쪽’ 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등 신망을 모았다.
▲ 국립어학원의 ‘우리말 샘(국민참여형 국어사전)’ 은 법비를 ‘법을 악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무리’ 로 정의한다.
‘내로남불’ 대사전 ‘조국경(曺國經)’을 남긴 조국 전 법무장관이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정무수석 조윤선,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를 비판하며 ‘법비’ 에 비유했다.
이 전 총리는 “검찰 수사대상이 된 사람(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힌 것 자체가 정상적 법치국(國)에서 있을 수 없는 코미디” 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과 정권이 내편(좌파) 만 위하고 내편만 살린다는 생각과 행동을 한다면 나라에 치명적” 이라고 부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비’를 골라 법무장관으로 잇따라 기용하고 있다.
▲ ‘검찰개혁’ 이란 ‘검찰이 정치 권력의 눈치를 안봐도 되게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 이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지난 1월 8일 청와대의 선거개입 및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 간부진을 전원 교체하는 기습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통상 어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사건을 수사하는 동안에 바꾸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
문재인 정권은 인사권을 갖고 검찰권력을 길들이려고 한다는 점에서 ‘검찰장악’ 이란 ‘신적폐 ’를 쌓고 있다. 이런 정권이 무슨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것인가. ‘정의’ 와 ‘공정’ 이란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 단어를 추미애 법무장관이 초토화 시키고 있다. 법조계는 “추미애 장관의 머릿속에는 ‘정의롭고 공정한 법질서 수립’ 이라는 ‘사명’ 은 아예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고 지적했다.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말발 센 좌파진영 논객들을 압도하는 독설을 쏟아내 ‘묵은 체중이 내려간다” 며 대중들이 환호한다.
진중권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씨가 본인의 정치적 야심(서울시장 출마·대권도전)을 위해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면 할수록(문재인) 정권에는 고스란히 부담으로 돌아갈 것” 이라며 “그러면 그럴수록 총선 구도가 본의아니게 ‘비리를 은폐하는 세력 ’대 ‘진실을 밝히는 세력 ’의 싸움으로 짜이게 된다.
이분(추미애 법무장관) 은 자살 골 넣는 것 외에는 할 줄 아는게 없나 봅니다” 고 힐난했다.
좌파 ‘법비’ 들의 ‘검찰개혁쇼’ 가 국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