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TK 추경 1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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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TK 추경 1조 증액
  • 김희영 기자
  • 승인 2020.03.22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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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0억+1조원에 전국 대상 사업 포함하면 2.4조 규모
재난대책비 4000억, 휴·폐업 점포 최대 300만원 지원
소상공인 등 전기·건보료 50% 감면 1100억 신규 배정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TK)지역을 돕기 위해 1조원 가량 늘어난 특별지원 예산이 포함됐다.

당초 배정했던 6200억원에 전국 대상 일반 사업의 TK지역 배정 추정액까지 포함하면 24000억원으로 전체 추경의 20%TK지역에 투입되는 셈이다.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정부가 제출한 117000억원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코로나19와 직접적 연관성이 떨어지는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청도·경산·봉화)지역 만을 위한 재원 1조원을 새로 배정했다.

당초 정부는 TK지역 특별지원 예산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 경영안정자금, 전통시장 재활성화, 피해 점포 재기, 방역·의료 인프라 확충 등에 6200억원을 편성했다.

국회 제출 후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TK지역의 피해가 더욱 커지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전국 코로나19 확진자는 170시 기준 8320명으로 이중 TK지역에서만 726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체 확진자 수의 87.5%를 차지한다. 82명의 사망자 중 77명이 TK지역에서 나왔다.

인명 피해 뿐 아니라 지역경제가 완전히 멈춰서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으면서 지역구 의원들 중심으로 증액 요구가 빗발쳤다.

여야 논의 끝에 1조원 넘게 증액하며 이번 추경에서 TK지역에 배정된 예산은 16581억원이다. 여기에 전국 대상 일반 사업의 TK지역 배정 추정액을 감안하면 24000억원 가량이 투입되는 것으로, 전체 추경의 5분의 1 수준이다.

특별재난지역의 원활한 피해복구와 피해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재난대책비 4000억원을 신규 반영했다.코로나19로 문을 닫은 피해점포의 재기를 돕기 위해 당초 372억원을 배정했다가 국회를 거치면서 2634억원으로 확대했다.

177000점포를 지원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 문을 닫은 점포에 300만원을, 장기휴업 시 100만원, 폐업했을 경우 200만원을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개월 한시적으로 전기료를 50% 경감하기 위해 73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건강보험료 하위 50%를 대상으로 3개월간 건보료를 절반으로 낮추기 위해 381억원도 새로 포함했다. 3개월 평균 124000원의 건보료 부담을 더는 것으로 616000가구가 대상이다.

긴급복지자금 600억원을 비롯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5000억원에 대한 이자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등 민생안정 지원사업도 TK지역에 우선 배정한다.

이밖에 기존 사업은 유지된다. 코로나19 사태로 문을 닫은 전통시장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공동 마케팅하는 바우처를 전국 531개 시장 중 TK지역 281개 전 시장에 지원한다.

지역고용안정을 위해 특별 지원하는 1000억원 중 TK지역에 400억원을 집중한다. 지역특화산업 육성 사업에 쓰일 318억원 전액은 TK지역 중소기업 R&D, 맞춤형 바우처 등을 지원하는데 투입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의료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60억원을 배정했다. 총 사업비 409억원 규모의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을 올해 추진하기 위해 설계비 23억원도 우선 배정했다. 음압병상 15개소를 확충하는 등 방역체계 보강에도 37억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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