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도산 방지’ 100조원 긴급 투입 선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도산위험을 막고 금융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50조원 규모 특단의 비상조치를 결정한다” 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1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우한코로나 사태로 기업과 자영업자 등 실물경제가 충격파에 휩싸인 가운데 대규모 금융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문대통령은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기업 도산 반드시 막겠다” 며 “1차회의 지원규모를 2배로 늘려 100조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투입하겠다” 고 밝혔다.
이어 “정상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 때문에 문을 닫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고 강조했다.
문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에서 ‘복합위기’ ‘경제적 충격 장기화’ 등 평소에 잘 안쓰던 표현을 구사하며 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 이라고 선언했던 문대통령이 뒤늦게 “지금은 메르스, 사스와는 비교가 안되는 비상경제시국” 이라고 강조하면서 “과거에 하지 않았던 대책을 전례없는 대책을 최선을 다해 만들어내야 할 것” 이라고 주문했다.
<미국이 스와프 협정 체결 … 반미 수정해야>
지난 19일 코스피지수가 장중 1500선마저 붕괴되는 등 패닉상황에 빠졌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33.56포인트(8.39%) 내린 1457.64로 마감했다.
코스닥도 500선을 회복하며 개장했으나, 그 후 급락해 장중 450대까지 추락하는 등 증시 전체가 패닉적 분위기였다. 외국인의 거센 주식매도에 환율도 연일 수직 상승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거래일보다 11.30원 급등한 1257원에 거래를 시작해 장중이 한때 1296원까지 폭등했다. 외국인들의 ‘셀코리아(한국자산매각)’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경제위기는 미국·중국·유럽 등 전 세계에서 동시에 번지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실물 경제 침체와 금융불안이 커지는 와중에 외화마저 불안해지면 한국경제는 지금으로선 생각하기 어려운 최악의 상황에 몰릴 수 있다” 고 지적하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때 한국은행이 최종 대부자인 미국 연준(연방준비제도)과 300억 달러 스와프 협정을 체결해 환율폭등을 급진정시켰던 것처럼 신속히 한미 스와프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외화 유동성 위기를 막는 확실한 안전판은 달러를 찍어내는 미국과 통화 스와프(교환) 계약을 맺어 만일의 경우 달러를 지원받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것이다.
반미친중(反美親中) 의 문재인 정권에 ‘사고의 대전환’ 요구 거세졌다.
<청와대 좌파 경제팀에 시장이 불신>
안철수 국민의 당 대표는 지난 9일 화상기자 간담회를 열고 “전쟁중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고 하지만 전쟁에 질 것이 뻔하면 빨리 교체해야 한다” 며 “시장(市場)이 신뢰하는 위기관리 전문가로(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내각경제팀(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을 전면 교체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코로나 대유행이 촉발시킨 글로벌 경제위기에 직면한 문재인 정부에 시장(市場)은 리더십 신뢰를 가지고 있을까. 1998년 외환위기때 김대중 대통령은 이규성·이헌재 등의 경제전문가 들에게 전권(全權)을 주고 각종 난관을 돌파하게 했다. 지지층으로부터 ‘신자유주의’ 비난을 받으면서 시장경제에 충실한 정책을 대거 도입해 성과를 거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때 이명박 대통령은 윤증현 등 전통 경제관료를 동원해 전면적인 규제 완화로 난국을 돌파했다.
유력 언론사설(조선일보 3월 14일자)은 “경제를 모르는 (문재인) 대통령, 리더십을 인정받지 못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재야단체(참여연대)에 있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이호승) 경제수석, 현실을 모르는 경제부처 장관들이 모인 회의장면을 보면 저곳이 이 커다란 국가적 위기를 헤쳐나갈 사령탑이라고 믿기 힘들다” 라고 ‘경제 리더십 부재(不在)’를 지적했다. 경제팀장인 경제부총리가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하는 ‘예스맨’ 이면 ‘시장의 신뢰’를 얻을수 없다.
<100조원 자금투입이 현금 살포식 돼선 안돼>
글로벌 경제가 공황(恐慌)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
미국·유럽 등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빌게이츠 마이크로 소프트(MS)창업자 빌게이츠가 “향후 6~10주(週) 안에 다시 정상적 경제활동이 가능할 수 있다”는 ‘희망적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빌게이츠는 지난 18일 ‘온라인 토론’에서 “감염테스트가 확산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가 정착된다면 매우 빠른 속도의 바이러스 감염을 막을수 있을 것” 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이 무서운 이유는 치료제(백신)를 만들어 내지 못했기 때문에 공포가 커진 것이다. 그동안 양적 완화로 버텨오던 세계경제도 뚜렷한 정책묘약(妙藥)이 없기 때문에 공황(恐慌)을 걱정하게 됐다. ‘코로나 공황’은 과거 단기 유동성 부족으로 촉발된 금융위기와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경제분석가들이 입을 모은다. 또 “우리나라는 하루빨리 통화 및 재정정책을 뛰어넘는 새로운 형태의 정책 조합을 찾아 나서야 한다” 고 강조한다.
경제대국(大國)들이 경쟁적으로 돈풀기에 나섰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민 1인당 1000달러의 현금지급을 포함하는 1조 2000억 달러 (약1500조원) 재정지원책을 발표했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1000조원대의 양적 완화 대책을 내놓을 수 없다.
100조원 특단의 비상금융조치가 현금 살포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무리한 친노동·탈원전 정책 재검토 절실>
문재인 정부들어 이미 우리 경제는 현금성 이전 소득에 중독된 상태이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올해 예산 가운데 35%가 복지관련 예산일 정도로 일회성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 이동(移動) 이 멈춤으로서 자영업과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제조업을 포함한 전 분야로 ‘경제적 출혈’이 이어졌다.
지금은 분야와 산업을 가리지 않는 고른 유동성 공급이 절실해졌다. 예기치 못한 위기 국면에서 비상한 대응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경제 특단책이 ‘현금살포’ 식이어선 필패(必敗)한다고 경제학자들이 입을 모은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 경제가 처한 현실을 외면한채 탈원전, 주52시간 근무,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 등 우리경제의 체력을 갉아먹는 정책을 밀어붙었다. 노동자는 선(善) 재벌은 악(惡), 정부개입은 선(善) 시장은 악(惡)이라는 이분법적, 이념적 사고로 경제를 운영했다.
그 결과 우리경제의 체질이 허약해졌다. 우리 경제의 기저질환(基底疾患: 어떤 질병의 원인이나 밑바탕이 되는 질병)을 유발한 획일적이고 무리한 친노조 정책, 탈원전 등을 전면 재검토 하고 기업들의 사기를 북돋울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 협정 체결로 외환위기 가능성을 해소했다. 이제는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하면서 ‘거꾸로 간 정책’ 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