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 간소화 등 조기 지원 강구해야 >

미국 상원(上院) 이 지난달 25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2조2000억 달러(약 2700 조원)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27일 하원을 통과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곧바로 발효된다.

AP통신은 미국 연방정부의 한해 예산이 4조달러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정부예산의 절반규모가 한꺼번에 투입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민주당 원내대표 척 슈머 의원은 “역사적 위기에 맞춰 역사적 법안을 가결했다” 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2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금융기관 대출규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한은(韓銀)은 이를 통해 100조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되는 정부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 충분한 자금이 공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시장의 이목은 4월에 만기(滿期)가 집중된 ‘6조5495억원 회사채 발(發)위기’ 에 쏠려있었다.

그러나 이번 100조원 규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기업의 단기자금 대란(大亂) 가능성은 많이 작아졌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자금의 지원조건과 조기집행이 우선 돼야 한다.

영세 자영업과 중소기업이 부도나는 등 실물경제 생태계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신속히 집행돼야 한다. 신용보증절차를 간소화 하는등 자금지원이 실기(失機) 하지 않도록 다양한 긴급지원 조치가 절실하다.

<신용평가사들 ‘한국 경제 최악’ 예고>

중국발(發) 코로나 확산으로 한국경제는 수요·공급 양 측면에서 초래되는 전대미문의 위기로 급속히 빠져들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 사(社) 무디스는 지난26일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値)를 0.1%로 대폭 낮췄다.

무디스는 이날 발간한 ‘세계경제 성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하향조정했다.

무디스는 “코로나 감염증 사태로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라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했다” 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또 다른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 푸어스(S&P) 가 한국성장률 전망치를 -0.6% 낮춘것보다 상대적으로 높은것이나, 올해 경제가 최악의 한해를 맞을 것임을 예고했다.

코로나 발(發) 경제위기는 그동안의 위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방위적이고 복합적이다.

이동(移動) 제한의 직격탄을 맞은 호텔·항공·여행업종의 기업들은 줄 도산(倒産)공포에 떨고 있다. 조선·자동차 등 주력산업을 이끄는 대기업들 조차 심각한 자금난과 판매위축으로 앞날을 기약하기 어려운 처지다. 경제 신문들은 당장 다음달 만기도래 회사채만 6조5000억원이고 올 연말까지 37조원에 달한다고 경계령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후속대책들이 이어져야 한다. 한국은행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6월말까지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기로 한 대책은 제한적이다.

< 경제단체들의 긴급제안 수용해야>

미증유의 경제위기에 재정투입은 ‘응급처방’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근본해법을 찾는 일이다. 지난달 25일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 는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긴급제안’을 발표했다.

한시적 규제유예, 원샷법 적용대상 확대, 주식반대매매 일시중지 등이다.

젼경련은 외국 경쟁사에 없는 각종 규제가 있다면서 최소 2년간 규제를 유예하고 부작용이 없으면 항구적으로 폐지하자고 호소했다.

내방고객이 급감한 대형마트의 휴일영업허용, 주52시간 근로예외확대 등을 예시로 들었다.

경총(한국경영자총연합회)도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경영계 건의서’를 지난달 22일 국회에 제출했다.

경총건의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업활력 제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등 8대 분야 40개 입법개선 과제를 담았다.

특히 법인세 최고세율 22%로 인하, 선택·탄력 근로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줄도산 공포에 전율하는 기업들의 위기감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기업주도 성장 추구해야 난관돌파>

한국경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추진 골병이 들었다. 성장도 소득도 망가진 심각한 기저(基底)질환을 앓아왔다.

근로자 임금을 더 주면 소비가 촉진되고 생산과 투자도 늘어난다고 문재인 대통령은 강변(强辯) 했다. 소득은 기업투자를 통한 생산증대의 결과물이다.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소득주도 성장론은 ‘마차가 말을 끄는’ 본말전도(本末顚倒) 정책이다” 고 지적해왔다.

특히 ‘성장정책이 아니라 분배정책 이다” 고 비판했다.

소득주도 성장정책 강행 후유증은 컸다. 경제활력이 얼어붙고 기업투자가 쪼그라들어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저성장과 고용감소는 세금풀어 떠받쳤다. 골병이 든 한국경제에 ‘코로나 쇼크’ 는 치명타였다. 각국은 국경의 빗장을 걸고 국가간 이동을 막으며 돈을 살포해 ‘일자리 지키기’ 나섰다. 글로벌 생산과 소비가 중단되고, 수요와 공급의 사슬이 끊기도 있다.

물건을 만들기도 어렵고, 어렵게 만든 물건을 사줄곳도 없다. 대공황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전대미문의 위기 돌파에는 ‘역발상’ 이 양약(良藥) 이다.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하고 ‘기업주도성장’을 추진해야 한다.

<좌편향 각종 정책 바로잡기 ‘선결과제’>

1970년대부터 1990년대 말(末) 까지 대한민국의 경제계를 호령하던 4대 재벌 그룹중 하나였던 대우(大宇)그룹이 1997년 외환위기 파고(波高)를 넘지못하고 무너졌다.

1차 협력사 3100여개를 비롯해 협력사 1만여개가 함께 도산했다.16만명이 실직의 고통을 겪었다. 지난달 26일 두산 중공업은 산업은행 및 수출입 은행과 1조원 규모의 대출약정을 맺었다고 공시했다.

2개의 국책은행이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두산중공업에 1조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지원한 것이다. 두산 중공업의 원자력·화력·신재생 발전설비를 제조하는 국내 대표 에너지 기업이다. 문재인 정부가 신한울 3.4호기를 포함한 신규원전 6기(基) 건설을 백지화하면서 핵심설비인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를 제작하는 두산 중공업의 예상 매출 7조원 이상이 사라져 도산위기에 몰렸다. 두산중공업 매출중 원전 비중은 약 20% 지만 영업이익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지난해 5000억원 순손실을 냈다. 두산 중공업이 무너지면 수백개 중소협력 업체가 줄도산 늪에 빠지게 된다. 탈원전을 강행하는 문재인 정부가 두산 중공업에 1조원 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한 이유다. ‘코로나 쇼크’ 장기화는 문재인 정부가 초래하는 ‘경제참상’을 앞당겨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 쇼크·경제위기 파장을 축소하려면 근로시간 단축·기업지배 구조 흔들기·부동산 규제·탈원전 등 좌편향 정책들은 상식과 순리에 맞게 바로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