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는 네 번 잇따라 선거에서 졌다>

2018년 6.13 지방선거 다음날 신문과 방송은 ‘보수의 궤멸’ ‘보수의 몰락’ 이란 제목의 톱뉴스를 게재하고 방송했다.

6.13 지방선거 개표결과 17개 광역단체 장중 민주당이 무려 14곳에서 당선됐다.

한국당의 참패는 당시 홍준표 대표의 전략적 판단 실책(失策)이 초래했다.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한반도 비핵화 등 평화무드가 무르익는 가운데 북한에 적대적 발언을 쏟아낸 홍준표 대표의 인식이 국민적 정서와 거리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6.13 지방선거가 이년 가까이 지난 후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한국당의 후신인 통합당에 ‘궤멸적 참패’ 라는 치욕이 다시 안겨졌다.

민주당은 180석을 확보하는 압도적 승리를 거둔데 비해 통합당은 개헌저지선을 간신히 넘은 103석을 얻는데 그쳤다.

보수(한국당·통합당)는 4년전 20대 총선에서 제1당을 내준후 2017년 대통령선거, 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 이번 21대 총선까지 네 번 잇따라 선거에서 졌다.

이번 21대 총선에서 패배는 가히 역대급이다.

총선에서 이처럼 거대 정당이 탄생한 것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처음이다.

참혹한 성적표를 받아든 통합당은 패배를 복기(復棋)하면서 “중도층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정당, 지지층에게 걱정으로 드리는 정당이 됐다” 는 등 탄식과 자성론을 쏟아내고 있다.

<진보(좌파)는 코로나 사태로 ‘전화위복’ 승리 거뒀다>

역대 최고 투표율(26.69%)를 기록한 4.15총선 사전투표가 초박빙 선거구의 승부를 가르는 중요한 변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사전 투표율은 50대-29.78%, 60대 이상-30.08% 로 가장 많았다.

서울 광진을 민주당 고민정 당선자가 통합당 오세훈 후보에게 2746표 앞서 당선됐다.

총선 당일 본투표에서 밀렸지만 사전투표에서 7888표를 얻은 덕분이였다.

사전투표에서 득표에 50·60대 표심이 가득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서울 광진을 지원유세에 “고민정 후보를 당선시켜 주면 저와 민주당은 100%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드리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 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하루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추경안을 통과시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하고 신청을 받으라” 고 지시했다.

여권이 압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코로나 사태였다.

정부의 코로나 대응이 해외에서 호의적 평가를 받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고 민주당에도 후광효과로 작용했다. 국민 전 가구에 100만원씩 지급하면 13조원이 소요되는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선(先) 약속도 ‘압승의 주요 요인’ 이 된 것이 분명하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표차이는 245만표 불과>

‘野를 찍은 41%, 1200만표 민심도 무시돼선 안된다(4.18일자 조선일보 사설)’ ‘여당의 압승, 총선 표심의 심층구조를 더 살펴보라(문귀선 한성대 교수)’ 는 주장이 제기된다.

21대 총선 당선자 수(數)만 놓고 보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가 반대의 두배 가까운 것처럼 보인다.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 절대권력을 부여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과연 그럴까. 민주당과 통합당의 실제 득표수 차이는 1434만표 대(對) 1191만 표로 243만 표 차(差)였고, 득표율로는 49.9%대 41.4%였다.

득표율차(差) 8.5% 포인트인데 당선자 수는 승자(勝者) 독식 선거제도 때문에 더블 스코어로 벌어졌다.

민주당을 지지한 유권자는 총 유권자 수 대비 33.03%.

통합당 후보지지 유권자는 전체 유권자 수 대비 27.4%. 민주당과 통합당의 지지율의 차이는 불과 5.5%(약 245만명) 이다.

21대 총선에 의석수(數) 로는 통합당 궤멸된 수준이지만, 통합당을 찍은 민심의 크기는 (1200만표)는 결코 작지않다.

전통적으로 대통령 임기 중간에 치러지는 선거는 ‘중간평가 선거’ 로 정권 심판의 성격을 띄게 된다. 민주당의 승리는 코로나 사태가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가 되어 국난(國難) 극복·결집 효과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지난 3년간 이념형 경제정책 운영으로 나라를 망친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표를 달라는 통합당의 ‘정권 심판론’을 근소한 차이로 눌렀다.

<가장 좋은 복지정책은 일자리 제공>

TK 지역의 대표적 일간지 ‘매일신문’ 은 지난 16일자 메인 사설로 ‘정권심판을 택한 대구 경북의 민심, 엄중히 받아 들여야’를 게재했다.

‘대구·경북의 민심은 문(文)정권의 거듭된 실정과 폭주에 대한 지역민의 분노가 어느 수준인지를 극명히 보여줬다’ ‘(문재인)정권과 여당(민주당)은ㅇ 총선 승리에 취해 득의양양하기 보다 대구·경북의 민심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 며 보수표심을 대변했다.

대표적 친노(親盧) 시인 김정란(상지대 명예교수)은 ‘매일신문의 사설’을 빗대면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는 독립해서 일본으로 가시는게 어떨지. 소속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을 거느리고 라며 “귀하들의 주인 나라 일본, 다카기 마시오(박정희 전 대통령의 일본식이름) 의 조국(祖國) 일본이 팔벌려 환영할 것이다”고 비아냥했다.

‘3류 좌익’ 이 좌파정권의 경제실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1천2백만 표심을 친일(親日)로 몰았다.

보수는 개인의 자유경쟁을 통해 번영과 안정을 추구한다. 그러나 일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스트 진보(좌파) 정당은 유권자의 지갑에 돈(세금)을 직접 꽂아주어 득표한다.

민주당이 살포한 ‘공짜 바이러스’ 로 지리멸렬한 통합당에 미국의 보수를 재건한 레이건을 배워라는 권고가 쏟아지고 있다.

레이건은 “가장 좋은 복지정책은 일자리이다. 복지정책 성공의 척도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지대상자가 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지에서 탈피하는 가이다” 며 ‘복지정책의 역설’을 강조했다.

<좌편향 정책 수정해야 국난 극복가능>

4.15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과 집권세력은 우파진영에 ‘세상 바뀐 것을 실감나게 하겠다’ 며 폭주를 예고했다.

그러나 앞에 도사린 현실은 코로나 충격 등 난제투성이다. 우리나라 1분기 성장률이 -1.4%로 내려앉았다.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코로나 발(發) 경제위기로 미증유의 국난(國難)에 처했음을 국민들에게 호소해 왔다.

국난호소로 그쳐서는 아니된다.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

최저임금 과격한 인상, 주 52시간제·탈원전 등 현실성 없고 검증되지 않은 정책실험은 중지해야 한다. 정권 심판을 택한 대구·경북의 민심을 수용해 ‘생산성있는 정치’로 회귀해야 한다.

총선압승을 경제실책에 대한 면죄부로 여겨 궤도수정을 배척하면 더 큰 화(禍)를 부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