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가 ‘북한 비핵화’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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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가 ‘북한 비핵화’ 도출한다”
  • 유수원<편집인>
  • 승인 2020.05.0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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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적 남북사업 추진에 북한 호응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4.27 판문점 대화 2주년 이던 지난달 27일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여건이 좋아지기를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며 국제대북제재가 완화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인 남북협력사업을 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 불이행 원인을 유엔의 대북제재 탓으로 돌렸다.

더불어민주당도 북한에 긍정적 신호를 주기 위해서라도 21대 국회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호응했다.

북한은 지난해 13차례, 올해도 5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유엔제재위반을 밥먹듯 자행해 왔다. 진정성 있게 핵개발을 포기를 선언하면 제재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판문점 선언이 사문화(死文化) 된 것은 북한의 핵무장·ICBM(대륙간 탄도탄) 개발 야욕 때문이다. 북한의 핵무장 야욕을 제쳐놓고 남북경제협력·평화경제구축 역설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집권4년차를 맞이해 남북관계 진전이란 업적을 남기지 못할 수도 있다는 초조감에서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까지 열었지만 북한은 어떤 반응도 내놓지 않았다.

동해 북부선은 강릉에서 제진 역()을 잇는 종단 철도로 110.9KM를 잇는 구간 건설에 28520억원이 투입된다.

베를린행 티켓 배부·침목 기증식도 열었다.

남북·평화 경제 구축이란 꿈의 가설(假說)’ 현실화가 착수됐으나 북한의 호응이 없어 공허하다.

<금강산 남측시설철거 명령 등 오만 되풀이>

20184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남북관계의 전면적 개선, 군사적 긴장완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의 내용을 담은 판문점 선언을 채택했다.

612일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후 철도·도로 등을 비롯한 남북협력회담에 탄력이 붙었고, 820일 이산가족상봉행사가 이뤄졌다. 918일 평양에서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판문점 선언의 내용을 강조하면서 문화, 예술, 체육분야에서의 협력도 추가됐다.

그러나 2019217일 열린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비핵화와 대북제재해제에 관해 양측이 큰 입장차이를 보여 협상이 결렬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630일 판문점에서 남북한과 미국 정상이 회동하는 진 풍경이 연출되면서 북미간 협상에 진전을 보이는 듯 했다.

10월 초 북한은 미국이 아무런 협상준비를 하지 않았다면서 북미협상의 시한(時限)2019년 말()까지 정했다는 외무성 담화를 발표했다. 북한 김정은은 작년 10월말 금강산 관광지구를 방문해 현대아산이 건설한 호텔·골프장 등 남측시설을 철거할 것을 명령했다.

< “북한이 백기 들때까지 제재 지속돼야” >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아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남북관계 속도전을 예고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 철도 연결 추진 사업과 관련해 미국과 오래 협의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남북협력이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남북협력이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하노이 노딜이후 비핵화 협상이 답보상태를 보이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남북협력의 속도를 높여서는 안된다는 미국의 입장은 요지부동이다.

유엔의 대북제재는 북한 비핵화유도에 무용지물(無用之物) 일까.

북한 경제 전문가 김병연 교수(서울대)경제 제재만이 북핵을 해결할 유일한 수단이다” “북한이 백기(白旗)를 들데까지 제재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 교수는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효과를 볼 수 있었던 이유로 북한의 무역 의존도를 꼽는다. 김 교수는 북한의 무역 의존도가 전 세계의 평균인 60% 수준으로 보고, 그런 의미에서 개방 경제라고 내다봤다.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대북제재를 강도(强度)와 시간으로 설명한다. 제재 강도가 강해지지 않아도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북한 경제에 주는 충격이 커진다고 설명한다.

앞으로 2~3년 동안 지금과 같은 제재조치를 유지하면 김정은 정권이 어려워져 핵포기를 진지하게 고려할 수 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경제제재를 비핵화 이전 해제하는 것은 무모>

북한은 코로나19사태 이전부터 사상 최강(最强) 의 대북제재로 궁지에 몰려있다.

김정은은 위기상황을 공포(恐怖)통치를 돌파하려 했다. “(코로나) 방역 지침위반으로 4월 중순까지 처형된 사람이 700명이 넘으며 해임간부가 30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탈북한 언론인 주성하 기자가 전했다.

주 기자는 “(북한은) 명색이 국가인데 지난해(2019) 수출액은 2억 달러도 안됐다. 한 달 수출이 1700만 달러 수준으로 10년 전에 비해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해외에 파견된 노동자들이 (유엔제재로) 철수하면서 큰 돈줄이 또 막혔다북한 김정은 체제의 궁핍을 상술했다.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대북제재의 핵심으로 수출제재를 꼽는다. 특히 광물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뿐 만 아니라 외화 수입면에서도 가장 중요한 수출품이다.

석탄이 80% 가까이 되는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다. 석탄의 대중국 수출이 유엔 제재로 막히자 가장 고통을 받는 계층은 북한 내부의 권력층이다.

북한경제전문가들은 흔히 북한을 김정은 1인 만이 지배하는 독재로 생각하지만 그 내부에도 권력층이 있고 여론이 있다. 김정은도 그 여론을 의식한다고 분석한다.

이들은 대북제재가 비핵화 협상을 이끌어 낸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비핵화의 가장 중요한 레버리지인 경제제재를 비핵화 이전에 해제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고 단정한다.

<북한의 비핵화는 경협보다 우선하는 가치>

2020년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받아든 성적표는 초라하다. 남북관계는 꽁꽁얼어 붙었고, 북한 김정은은 남쪽 대통령을 대화와 협력 상대로 우대하기는커녕 화풀이와 조롱받이로 치부하고 있다. 유엔제재는 요지부동이고 코로나 사태속에서 남북철도 연결·북한 개별 관광추진을 계속 외치는 것은 국제사회와 해외 투자자들의 의구심을 증폭시키게 된다. 북한의 비핵화는 남북경제협력·남북평화 경제구축보다 우선하는 가치이고 대의(大義)이다.

김병연 교수는 대북한 경제제재를 유지하면서 북한 비핵화 최적의 타이밍을 기다려야 한다 고 조언한다. 무역충격이 (북한 장마당) 시장 충격으로 이어지면 김정은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 밖에 없는 진실의 순간을 맞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제재완화시도 움직임에 경고음을 냈다. 미국이 대북한 제재안()을 만들고 중국이 동참하고 몇 년간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간은 미국편이다는 지적의 귀결을 지켜보는 것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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