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논리로 소외 가능성 우려 “긴장”
포항을 허브로 광양·당진 참여 대규모 국책사업
과기부의 기술성 평가 통과 내달 최종 심사 대기
철강 경기 침체로 최대 위기에 직면한 포항철강공단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까?
철강 경기 침체로 인해 바닥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포항 지역은 곳곳마다 아우성이다.
이 가운데 오는 6월 중에 결정될 경북도와 포항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심사 통과 여부에 기대를 걸고 있어 향후 추이에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특히 포항지역 경우 5.4 규모의 지진 여파에다 철강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바닥 경제가 IMF 때보다 더 어려워지고 있어 철강 경기 재 도약을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포항지역 경우 철강 경기 침체로 포항을 떠나는 근로자들이 늘어나면서 지난 2017년부터 매년 3천여명 이상씩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50만 인구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로 지적될 정도로 전방위로 위기에 몰리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 프로젝트는 포항을 허브로 광양과 당진이 참여한다는 것이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에 걸쳐 2898억원 (국비 2027, 지방비 124, 민자 747억원)에 이르는 사업비가 투자되는 과학산업분야 대규모 국책사업이면서 대통령 공약 사업이기도 하다.
지난해 12월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술성 평가를 통과해 6월의 예타 심사만 남겨 놓고 있는 상태로 만약 이 사업이 정치 논리로 접근 될 경우 예비타당성 심사에서 광양과 당진보다 포항이 크게 불리할 것으로 보여져 크게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지난 4.15 총선에서 TK 지역에 현 집권여당 더불어 민주당 후보가 단 한명도 국회의원에 당선 되지 못할 정도로 현 정부와 소통 창구가 차단돼 버렸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철강소재 고부가가치화와 친환경 자원순환의 2개 분야에 39개 연구개발과제가 추진되며 연관 기업만도 304개에 이른다는 것.
게다가 4206개의 일자리 창출, 경제 유발 8308억원 등 기대 효과가 엄청나 정치적인 로비가 치열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동안 이철우 도지사는 포항을 경북 경제의 심장으로 중흥시키기 위해서는 철강산업 회생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지방자치박람회, 한-러 지방포럼, 시도지사간담회 등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날 때마다 강조하고 철강 예타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해 왔다.
하지만 야당 지사 건의가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막막하다는 여론이 적지않다.또 이낙연 전 국무총리, 과기부장관, 산업부장관 등과도 수시로 철강예타 사업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제조업 르네상스'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호소했으나 별 효과가 없는 상태다.
사실상 지역 발전과 직결된 신규 기업 유치 문제 등은 정치적 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이 프로젝트도 광양과 당진에 비해 포항 선정이 회의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심스러운 견해다.
실제로 최근 포항이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건립 후보지에서 가장 입지적 여건이 좋은 것으로 평가 받았으나 탈락됨으로써 이 사업의 예타 통과 여부도 정치적 논리로 접근하면 비관적이라 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라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철우 지사는 지난 7일 '입장문' 발표에서 "대형 국책사업인 경주 양성자가속기 확장사업과 철강 산업 재도약 기술개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며 이 사업의 심사 통과에 대한 의지를 다시 밝혔다.
경북도는 지난해 이 사업이 산업부에서 과기부로 예타 요구가 이뤄질 때 순위가 1위였고, 과기부의 기술성 평가도 통과된 데 이어 지난 1월 B/C(편익비용) 분석에서도 1.17로 '경제성 있음'으로 나온데다 충남과 전남이 참여하면서 파급 효과의 범위가 크고, 무엇보다 사업의 필요성 측면에서 설득력이 높아 예타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예타 통과가 이뤄지기까지 포항시, 정치권 등과 긴밀히 협력해 정부에 필요한 자료 제공에서부터 설명까지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포항시민은 “갈수록 기업 유치 분쟁은 더 치열해 지고 포항과 경북지역은 민주당이 집권하는 동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 유치는 기대하는 자체가 과욕이 될 수 있다”며 “모든 논리는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라서 정치적 현 여건을 보면 TK 지역은 당분간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