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기업 脫중국·본국 회귀 여건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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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업 脫중국·본국 회귀 여건 마련해야”
  • 유수원<편집인>
  • 승인 2020.05.1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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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급망 취약·탈세계화 추세>

코로나 팬데믹(대유행) 쇼크 이전에는 저임금·큰시장을 찾아서 해외로 진출하는 오프 쇼어링(off shoring) , 아웃소싱의 한 형태로 기업들이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생산을 해외로 내보는 것이 대세(大勢)였다.

코로나 사태로 세계의 공장중국에 의존한 생산·공급망이 붕괴되면서 제조업의 본국 회귀를 뜻하는 리쇼어링(reshoring) 이 일자리 창출·경제회생에 절실한 정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가 각국의 탈()세계화 움직임을 부추기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맥킨지(McKinsey) 코로나 사태로 글로벌 공급망이 얼마나 취약한 고리인지 확인되면서 탈 세계화흐름이 확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을 계기로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공급망의 탈 중국화와 생산기반 자립화, 디지털 전환과 산업 지능화 등 공급망의 구조 개편이 촉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 은 지난달 30코로나19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의 안정화 이후 글로벌 네트워크의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한 공급망의 변동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며 공급원의 탈중국과 함께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신남방 지역이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장에서 새로운 프런티어로 부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反中 정서 확산·유럽의 중국 때리기 심화>

지난달 27일자 한국경제취재수첩이란 고정 칼럼을 통해 유럽에서 반중(反中)정서가 확산되는 상황을 전했다. 영국 특파원이 쓴 취재수첩에 따르면 고급주택이 밀집한 영국 런던의 사우스켄싱턴을 취재차 들른 한국기자를 현지 청년들이 에워싸고 거친 욕설과 함께 중국인은 우리나라(영국)에서 사라져라며 위협했다.

중국인이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허사였고, 한국기자를 중국인으로 취급하며 욕설을 퍼부었다고 했다. 중국인으로 몰려 곤욕을 치른 기자는 동양인을 얕보고 인종차별을 서슴치 않는 서구 사회의 오만함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중국정부가 초기 방역에 실패했고, 정보를 은페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가져왔다는 책임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고 기술했다.

지난 4일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이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중국의 코로나19 은페의혹을 제기하며 중국때리기를 했다. 그는 중국이 바이러스를 발생시켜 6()동안 숨겼다는 더 큰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바이러스가 우한에서 빠져나가 전 세계를 감염시켰다 ” “중국이 거짓말을 했고, 사람들이 죽었다고 주장했다.

최근 서구 언론은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중국정부의 책임을 지적하는 보도를 잇따라 내놓았다. 독일·프랑스·영국 등 유럽 정상들도 중국 정부의 책임을 공개석상에서 묻고 있다.

<시진핑의 중국몽 허구성 지적 있따라>

20171018일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회의에서 중국의 국가주석 시진핑은 무려 3시간 24분 업무보고를 했다. 시진핑의 연설 주제는 중국몽’ .

2035년까지 중국사회주의를 현대화하고, 2050년에는 세계선두국가가 되어 미국과 무한경쟁을 하겠다는 중국몽실현을 선언했다.

시황제로 불려온 시진핑은 자신의 절대 권력을 통한 철저한 국가개입으로 중국몽달성 야심을 드러냈다.

시진핑의 대국 굴기(大國 崛起)’ 야심에 일본과 한국의 교수들이 중국 비관론으로 비판했다. 일본 대장성(재무성)고위직 출신으로 도쿄대에서 재정학 교수로 있는 다카하시 오이치<화이부실 (華而不實: 꽃은 화려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다) 시진핑의 중국몽>이란 저서에서 중국 비관론으로 제시했다.

그는 전제군주나 다름없는 공산당 일당 독재 묵묵히 순응하는 중국인들의 정치문화 사회주의 국가체제에 억지로 꿰맞추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 주변국가들과의 끝없는 갈등 등이 성장의 발목을 잡고 중국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세계는 중국 경제 붕괴라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세영 교수(서강)는 그의 저서 <위대한 중국은 없다>에서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패권국가가 될수 없는 5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첫째 군비확장에 퍼붓는 달러의 상당부분이 미국에서 흘러 들어간 돈이다.

둘째 중국을 세계 공장으로 만든 글로벌 가치사슬을 미국이 재편할 수 있다.

셋째 세계의 다른 나라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소프트 파워를 창출해야 하지만 고작 내세우는 것이 위대한 중화사상이다. 넷째 세계의 선두국가가 되려면 동맹국이 있어야 한다. 미국은 70여개의 동맹국이 있지만 중국의 동맹국은 북한과 파키스탄 등 딱 두나라뿐이다.

다섯째 2050년 경제와 군사 등 두 개의 패권을 한꺼번에 차지하겠다는 것은 성급한 발언 등이다. ‘위대한 중국은 없다는 저서들이 중국몽의 허구성을 드러내고 있다.

<탈중국 글로벌 생산동맹 구축 움직임>

최근 미국과 중국은 코로나19의 책임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6일 코로나의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유래설과 관련해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백악관 회견에서 코로나19가 중국 우한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발원했다는 증거를 봤다팬더믹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중국에 1조 달러(12224) 규모의 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코로나 19 발명사실을 투명하게 알리지 않고 국제 공조도 거부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 180여개국이 고통을 받고 있다중국에 극단적인 벌()을 주는 방법은 많다 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주도의 글로벌 생산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국내 생산기지를 다른곳을 옮기는 미국회사에 세금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한국·일본 등 파트너 국가와 함께 새로운 글로벌 생산동맹을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세 인하·규제완화해야 리쇼어링 촉진>

공급망 재구축은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 경제대책의 하나로 내놓은 리쇼어링 정책이다. 유턴기업을 대상으로 이전 비용의 3분의 2까지 정부가 대주는게 핵심이다.

리쇼어링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건 2018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무역전쟁을 시작하면서다. 트럼프 정부는 법인세를 기존 35%에서 21%로 인하하고 백앙꽌에 무역제조 정책국을 신설해 미국산 구매·미국인 고용을 촉진하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미국기업의 유턴촉진 기관인 리쇼어링이니시티브에 따르면 2010년후 9년동안 3827개 기업이 미국으로 회귀했다.

미국 복귀 기업이 지난 9년간 창출한 일자리는 총347236개에 달했다.

한국도 2013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리쇼어링을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2014~2018년 국내로 돌아온 기업은 52. 연평균 10.4개다. 미국·일본·독일 등이 법인세 감면을 본국 복귀 유인책으로 내세운 반면 한국은 부자감세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되레 법인세를 올렸다.

중국산 부품에 대한 한국의 의존률은 30.5%로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7일 한국경제연구원은 해외로 나간 한국기업의 5.6%만 돌아와도 일자리 13만개가 생긴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법인세 인하 규제완화 등 리쇼어링 여건 정비에 적극 나서야 코로나 이후를 대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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