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장면 미등록 지하수 관정 농업기반 시설로 활용해야
포스코 협력사를 사회적 기업으로 탈바꿈 모색 바람직
포항시의회는 지난 3일부터 이틀간 박승호 포항시장 및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강도 높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펼쳤다.
의원들은 시가 지난 2009년부터 3년간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차입금리가 비싼 시중은행을 이용하는 바람에 110억원의 금리손실을 입었다고 질타하고, 남송IC에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크로바형 입체교차로를 건설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도심 공동화현상을 타개할 개선책과 저상버스 도입을 확충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미등록 지하수 관정 폐공에 따른 죽장면 두 마리 지역의 용수대책을 물었고, 포스코 외주파트너사 업체 선정방식을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철강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성장 동력 산업은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중명 생태공원에 주차장을 확보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성조 의원: 1941년부터 운영중인 우현동 시립 화장장이 노후화로 16여억원의 보수비가 들어가고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화장장을 이전할 용의는
△박승호 시장: 우현동 시립 화장장은 화장 능력이 연간 5천808구인 반면, 지난해 2천887구가 이곳을 이용해 화장 능력 대비 이용률이 19%에 불과하다. 따라서 당분간 장례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이전하지 않는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전을 검토하겠다.
▲김성조 의원: 포항지역 교통약자 6천여명에 대한 이동권 확보차원에서 장애인 콜택시를 확대 운영할 계획은
△정병윤 부시장: 중증 장애인에 대한 콜택시는 30대가 필요한데, 장애인 협회 리프트 장착 스타렉스 2대, 장애인 복지관 리프트 장착 스타렉스 1대 및 저상 시내버스 15대를 유상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개인택시 지부 중증 장애인 무료봉사대에서 택시 44대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연차별 보급계획을 마련해 장애인 콜택시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겠다.
▲김성조 의원: 장성동에 시청방향 남송 교차로에 심화되고 있는데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크로바형 입체교차로를 건설할 용의는
△정기태 건설도시국장: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올해 15억원으로 교차로 진입로를 확장하는 공사를 발주중에 있으며, 장기적으로 접속도로의 확·포장을 실시하겠다.
▲김성조 의원: 복지예산은 매년 늘어나는데 무료 급식소 예산은 지난 해 대비 5.8% 삭감한 이유와 무료급식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김홍중 복지환경국장: 지난해 무료급식 이용자 실태를 점검한 결과 205명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예산도 6천500만원으로 축소 조정됐다. 무료식사 제공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해 나가겠다.
▲손정수 의원: 철강 공단 주변지역의 질병 등 사망률이 높은데 공단 주변의 환경오염과 인과 관계는
△박승호 시장: 국가차원에서 추진중인 ‘산단지역 주민 환경오염 노출 및 건강영향 감시’ 사업의 단계별 결과가 나오면 관련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손정수 의원: 공단 입주업체의 지방세 수입의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하는 ‘공단주변 주민지원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박승호 시장: 포항시와 비슷한 울산, 광양 등에서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주민지원 조례를 제정한 곳은 없었다. 특정 지역민을 국한해서 기금을 조성해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손정수 의원: 포항시가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비싼 차입 이자의 시중은행을 이용해 많은 금리 손실을 가져왔다. 그 이유는
△박승호 시장: 최근 3년간 시중은행에서 차입한 7건 437억원에 대한 실제 상환 평균 금리는 5.14%인 반면, 기재부 공자기금 평균 금리는 4.61%보다 0.53% 더 높았던 게 사실이다.
손실을 초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담당자를 문책하겠다.
▲손정수 의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정기예금 1천100억원을 중도 해지해 이자 손실을 입었다. 해지한 건수는
△박승호 시장: 2010년 3건에 300억원, 2011년 5건 500억원 등이다.
▲손정수 의원: 정기예금 등 장기예치 자금과 일출금식 자금의 수요를 잘못 판단하고 중도해지해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
△박승호 시장: 펀드매니저 등 전문가를 채용해서 자금운용을 보완하겠다.
▲차동찬 의원: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는 시청 직원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은
△박승호 시장: 정규직인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려면 직종에 따라 1인당 2천~4천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소요되다보니 재정적으로 부담이 돼 전환이 어려운 실정이다.
▲차동찬 의원: 도심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중·장기적인 도심 재생 기본계획이 필요하다. 시장의 견해는
△박승호 시장: 시는 도심상권 활성화를 위해 중앙상가 실개천 조성과 동빈 부두 환경정비, 포항 운하 추진 등을 통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벌이고 있다.
▲차동찬 의원: 시가 향후 5년간 적자를 부담해가며 외국인 학교를 설립하는 이유는
△최규석 전략추진본부장: 적자규모는 5년간 5억8천800만원으로 추정되나, 포항지역에 영일만항 준공, 포항테크노파크2단지 조성 및 4세대 방사광 가속기 건설로 경제 발전이 본격화되면 해외 인구가 계속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해마다 해외 유학생 180명이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귀국학생 90여명이 타 지역 외국인 학교에 입학함으로써 지역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라 외국인 학교를 설립해야 한다,
▲차동찬 의원: 포항시 위원회에 여성 참여를 확대할 용의는
△장종두 자치행정국장: 최근 3년간 포항시 위원회에 여성참여비율은 2011년에 23.2%를 시작으로 2012년 23.3%, 2013년 24%로 소폭 증가하고 있다. 향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
▲차동찬 의원: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과 중복지원을 해소하는 등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할 방안은 있는지
△김홍중 복지환경국장: 지난해 생활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대해 350세대 631명을 추가로 기초수급자로 책정해 지원하고 있다.
▲복덕규 의원: 본청 위주 공무원 인력 집중화로 읍면 지역은 상대적으로 일손이 부족한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유는
△정병윤 부시장: 본청에 영일만항 개발, 산업단지 및 경제자유구역 조성, 포항운하 건설 등 대규모 프로젝트 등 주요 현안 사업이 많아 본청에 인력을 집중했다.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 등 행정수요 변화에 부응해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복덕규 의원: 올해초 33명의 복지 공무원이 늘어났지만 이들 중 무려 9명이 복지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맡고 있다. 당초 목적대로 복지 서비스 업무를 수행토록 하라
시 주도의 감사운동을 지나칠 정도로 계속하고 있다. 이제는 시민단체에 업무를 넘겨주는 것이 옳다. 감사운동으로 인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어 더욱 문제다.
감사 운동에 참여하는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고 그렇지 않은 단체는 지원받지 않는 사례가 있다.
△정병윤 부시장: 지난해 3월 시작한 이 운동은 각급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들의 비행예방용으로 벤치마킹하고 있는 등 검찰, 교도소, 군부대에서도 이를 도입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복덕규 의원: 지난 3월 발생한 용흥동 산불은 허술한 감시체계와 초등 진화의 실패로 많은 인명피해 및 막대한 재산손실을 입혔다. 피해조치 내용 및 복구계획을 상세히 밝혀라
△정병윤 부시장: 국도비 20억중 일부는 피해 건축물 철거, 등산로 정비 및 응급복구를 실시했다. 또 사망자에게 1천만원, 주택전소 900만원 등의 보상금을 지원했다.
이밖에 성금 13억 3천230만원은 사망자 3천만원, 주택전소 2천만원 등을 지급 완료했다.
피해지역 복구를 위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14개소에 대해 17여억원의 사업비를 확정하고 우기전 복고를 완료할 예정이다.
▲복덕규 의원: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을 위한 저상버스를 늘릴 용의는 없는지
△정기태 건설도시국장: 현재 운행되고 있는 저상버스는 15대로서 101번 노선 13대, 102번 노선 2대를 운영하고 있다.
매년 국도비가 버스 1~2대를 구입할 정도로 지원되고 있어 일시에 많은 대수를 늘리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경주시 8대, 구미시 8대, 경산시 6대에 비하면 포항시의 저상버스 보급률은 높은 편이다.
▲이상범 의원: 죽장면 두마리 지역의 미등록 지하수 10개 관정을 폐공한다면 농업용수 부족이 초래되는데 관정을 폐공하지 않고 농업기반시설로 등재, 관리할 방안은
△박승호 시장: 지역민과 협의해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수리계 등록과 지하수법에 의한 기존 지하수관정처리 절차를 검토, 수리계 조직 등재와 함께 관정 유지관리비 및 전기요금 등을 지원하겠다.
▲이상범 의원: 홍보용 광고탑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어 재정비할 용의는 없는지와 설치장소 및 관리상태에 대해 설명하라
△장종두 자치행정국장: 포항시 구룡포읍, 연일읍, 동해면 등 13개소에 지역을 홍보하는 간판이 설치돼 있다. 대부분 설치된 지 4년이 지나 홍보내용이 포항시 이미지와 적합한 지에 대해서는 검토 후 재정비 하겠다.
▲이상범 의원: 기계면 면도 103호선 도로의 진척사항과 완공은 언제쯤 가능한지
△정기태 건설도시국장: 기계면 면도 103호선은 현재 4.74km를 개설했으나, 나머지 1.86km는 예산 부족으로 미개설됐다.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확보해 마무리 하겠다.
▲이상범 의원: 기계천 소하천인 남계지역의 하천 정비계획과 장마철을 대비해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은
△정기태 건설도시국장: 남계천의 경우 사업비 20억원으로 연장 1.7km에 대해 하천 폭 6m에서 10m로 확장토록 계획돼 있다. 최근 저수지가 확장되는 등의 변화가 있어 정비계획을 재검토해 추진하겠다. 범람 우려가 있는 일부구간에 대해서는 월류 방지벽을 설치해 농경지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이동우 의원: 포스코 및 지역 대기업들이 지역협력 강화를 명분으로 지역민에게 협력사를 할애하고 있다. 그러나 취지와 다르게 일부 인사들의 개인 치부용으로 운용되고 있다.
포항시가 나서서 협력사 선정방식을 바꿀 의향은
△박승호 시장: 협력사 선정이 지역협력 차원의 배려라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그 이윤 또한 지역민들에게 환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 대기업 협력사들이 점점 사회적 기업으로 탈바꿈해 나가야 한다.
▲이동우 의원: 각 부서에 배정된 홍보 관련 예산을 홍보 담당관실로 일원화할 의향은
△정병윤 부시장: 각종 행사에 필요한 무대설치 등 단순한 내용은 업무의 효율상 해당 부서에서 집행하는 것이 유리하며, 특히 자료의 업데이트와 부서별 특성을 반영하려면 현행대로 부서별로 시행하는 것이 효과가 크다고 본다.
▲이동우 의원: 포항운하 주변 지역이 재정비 촉진 지구로 고시돼 건축물의 신축, 증축 금지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다. 재정비는 언제 시행하는지 밝혀라
△이재열 건설환경사업소장: 본 사업의 시행 시기는 재정비 촉진계획이 결정된 이후부터 각 구역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추진 가능하며, 2020년을 목표년도로 정하고 있다.
재정비 사업은 부동산 경기와 직결되는 만큼 포항운하가 준공되고 주변 여건이 호전되면 본 사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명호 의원: 포항의 철강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대체할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박승호 시장: 용접, 금형, 열처리 등 가공 공정 전반에 기술혁신을 이루는 ‘고출력 레이저 산업’과 로봇산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전국 최초인 ‘수중 건설 로봇 기술 개발사업’은 올해부터 2018년까지 850억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수소 연료전지 Test-Bed구축사업, 제4세대 방사관 가속기 건설, 막스플랑크 한구연구소 설립 등 첨단과학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다.
▲문명호 의원: 예산 수억원을 투입한 신 형산교 및 동비 큰 다리의 경관조명시설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정병윤 부시장: 5억8천만원이 소요된 신 형산교 경관조명과 4억1천만원이 들어간 동빈 큰다리 경관조명은 지난 20011년까지 정장 운영돼 왔으나, 이후 에너지 절약절책에 의해 전면 소등 조치하게 됐다.
▲문명호 의원: 각종 사업을 위해 사전 용역, 예비 타당성 조사, 투융자심사 등 용역비를 계상해 놓고 직접 사업목적에 반영하지 않고 표류된 예산은 얼마인지 밝히라
△정병윤 부시장: 최근 2년간 용역 과제 사전심의를 실시한 용역은 61건이며, 이중 사업목적에 반영되지 못하고 표류된 건은 10건이다. 또한 실제로 예산에 반영된 용역비는 51건에 24억 6천만원이다. 향후 표류되는 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
▲문명호 의원: 상도 근린공원은 지금까지 공원으로 묶어 놓고 사유권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진행상황은
△정기태 건설도시국장: 상도 근린공원은 지난 2006년 1월 공원으로 시설 결정된 이래 뱃머리 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5필지 5천600여㎡에 대해 12억원의 토지보상을 완료했다.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 연차적으로 보상을 실시해 공원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임영숙 의원: 본청에 인력이 집중되면서 읍면동에 결원이 발생해 일선행정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고 보는데 대책은
△박승호 시장: 지자체의 경쟁력을 키우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포항발전의 근간이 되는 영일만항 개발, 포항운하 건설 등 대규모 프로제트를 추진하다보니 인력을 본청에 집중하게 됐다. 향후 전문가 용역을 통해 인력을 재배치토록 하겠다.
특히 육아휴직으로 결원이 발생한 부서에 대해서는 퇴직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를 중심으로 ‘대체인력 뱅크 인력풀제’를 통해 대체인력 28명을 배치해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고 있다.
▲임영숙 의원: 연일 중명 생태공원의 주차장 설치계획은
△정기태 건설도시국장: 중명 생태공원 주차장은 현재 26면으로 올해 확보된 예산으로 하천부지 1천800㎡를 이용해 대형 10면 소형 70면을 설치하겠다.
▲임영숙 의원: 형산강에 효자와 연일을 연결하는 인도교 건설과 중명생태 공원까지 둘레길, 부조장터 나루터 운영 등을 추진할 용의는
△정기태 건설도시국장: 현재 형산강 둔치에는 국비 81억원으로 족구장 16면, 게이트볼장 4면, 파크골프장 2개소, 산책로 및 자전거 도로 6km 등 수변공원사업이 2014년 완공되면 친수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이다. 요청한 인도교 위치 인근에는 포항공대 IC와 연계되는 길이 1천740m 폭 30m의 대로 2류 18호선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돼 있다.
따라서 효자와 연일을 연결하는 인도교 건설에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타당성 여부는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검토해 보겠다.
최종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