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쇼어링 대책 등 다음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아 발표"
"기간산업안정기금, 총차입금 5천억+근로자 300인 이상 대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55만개+α(알파)' 공급 계획과 관련,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3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재원 확보 직후 조속한 사업 집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경제 중대본 회의는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30만개,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10만개, 청년 디지털일자리 5만개, 청년 일경험 일자리 5만개,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지원 등 직접일자리 공급 계획의 세부 내용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민간에서 지속적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도록 재정·세제·금융 지원은 물론 규제혁파, 투자환경 개선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나갈 것"이라며 "소비 및 민간투자 활성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기업 리쇼어링(reshoring·해외진출기업의 본국 복귀) 대책 등을 다음 달 초 확정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계획에 담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최근의 경제 동향에 대해 "일상으로의 복귀 및 내수회복에 더 속도낼 수 있는 여건"이라며 "다행히 최근 미국의 부분적 록다운(lockdown·봉쇄조치) 해제, 이탈리아의 해외관광객 입국 허용, 유럽연합(EU) 국가들의 점진적 국경봉쇄 완화 등 선진국 중심으로 확진 감소세에 맞춰 경제 재개 움직임이 확대되는 추세"라고 평가했다.
회의에서는 40조원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과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 방안도 다뤄졌다.
홍 부총리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 대상에 대해 "항공·해운 등 대상업종 내에서 총차입금 5000억원, 근로자 수 300인 이상 기업 중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기업에 플러스 알파(+α)"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지원기업 근로자 수 최소 90% 이상을 기금지원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 유지하는 일자리 지키기 조건 부과, 이익공유 측면에서 총 지원금액의 10%는 주식연계증권으로 지원, 배당·자사주 취득제한 등과 같은 도덕적 해이 방지책 마련이 핵심내용"이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6월중 실제 지원이 개시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SPV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10조원 규모로 출범할 계획으로 산업은행이 1조원 SPV 출자, 1조원 후순위 대출과 함께 한국은행 8조원 선순위 대출로 설립해 회사채·기업어음(CP) 등 매입을 위한 유동성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량등급 채권뿐 아니라 비우량등급 채권과 CP도 매입할 것"이라며 "특정 기업에 집중 지원되지 않도록 동일기업 및 기업군의 매입한도 제한 등 조건도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 후 시장안정 여부를 감안해 연장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반대로 코로나19 사태 추이를 고려해 필요시 20조원까지 규모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