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코로나19 대응 우수 적극행정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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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코로나19 대응 우수 적극행정 사례 소개
  • 김희영 기자
  • 승인 2020.05.2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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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코로나19의 위기상황에서 효과를 낸 '적극행정' 7가지를 소개하고 이 사례를 적극 파급시키기로 했다.

도가 21일 선정한 '코로나19 대응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생활치료센터 신속 개소...급증하는 확진자 수용난 해소

경북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병 전담병원 외의 생활치료센터를 여러 곳 개소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적합한 시설물로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곳은 시설물 수의계약이 필요했다. 급박한 상황에서 공개입찰에 부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 도는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비대면으로 열어 수의계약 체결을 의결했다. 곧 생활치료센터가 개소됐다. 이에 더해 경북도는 경증환자 가족치료실 도입, 대구 경증환자 수용 등의 혁신적이면서 모범적인 운영을 선보였다.

▲경북형 코로나19 면마스크 자체개발 보급...마스크 대란 해소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구입 대란이 발생했다. 도는 필터 교체형 면 마스크를 개발해 우선적으로 80세 이상 어르신, 중·고등학생 등에 공급했다. 경북형 마스크는 면마스크에 스폰본드(SB) 부직포 필터3장을 끼워 날마다 교체·사용하는 방식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에 한 발 앞서 대응한 정책으로 전국적인 인정을 받았다.

▲복지시설 예방적 코호트 격리 시행...해당 시설 확진자 1명도 안 나와

청도 대남병원, 신천지, 성지순례자, 요양원 등으로 인한 집단감염 비율이 전체의 67%에 이를 정도로 도내 사회복지시설은 방역의 최대 취약처였다. 외부 감염원을 사전에 차단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다. 도는 사회복지시설 564개에 전격적으로 예방적 코호트를 시행했다. 노인요양시설의 병설로 운영 중인 노인 주간보호센터는 숙박형태의 긴급 돌봄 형태로 승인해 예상되는 문제에 대처해 나갔다. 이들 시설에서는 한 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자금보증 특별 행정명령 발동...소상공인 불편 대폭 줄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자금지원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지원인력이 부족해지고 보증서 발급이 지연됐다. 하루라도 지체되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기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 이철우 지사는 3월 22일 행정명령권을 발동해 금융기관들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보증심사 집중처리실을 운영했다. 하루 평균 1000건 이상의 보증심사가 이뤄졌고 다른지역과 달리 소상공인들이 오래 기다리거나 관련 기관을 이리저리 오가는 불편이 사라졌다.
▲코로나19 피해 본 계약업체 보호...계약연장 등으로 한숨 돌려

도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용역, 물품 납품을 하는 기업체들이 코로나19로 계약지연, 납품차질 등의 피해가 났다. 도는 2000여건의 계약을 전수조사해 계약기간 연장, 지연배상금 면제, 부품 등 가격이 급등할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에 나서  업체의 부담을 덜었다.

▲농산물 완판운동...민관 협력 과시

농축산유통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농가의 판로해소를 위해 교육청, 농협 등 도내 공공기관과 농특산물 품앗이 완판 운동을 벌였다. 예상을 넘는 내출을 기록하면서 민과 관이 합심해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한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시군도 적극행정으로 위기 타개...포항시 수산물 차량탑승판매 등

포항시는 양식어업인의 줄도산을 막고자 차안에서 주문, 결재, 수령까지 가능한 활어회 차량탑승 판매를 했다. 안동시는 전국 최초로 공영주차장을 코로나 사태 진정때까지 무료 개방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도 늦췄다. 칠곡군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음식점, 미용업 등 31곳을 코로나19 안심업소를 지정해 운용했다. 울진군은 임산부의 적절한 교육과 건강관리를 위해 유튜브 온라인 교육 강의, 임산부 운동 영상제작 발송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태교 온라인 교실'로 인기를 얻었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적극행정 사례를 분석해 파급시키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신속한 대응에 걸림이 되는 규제, 모호한 규정으로 현장 혼란이 있는 규제 등을 선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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