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대립 전면戰…미국便 에 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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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대립 전면戰…미국便 에 서야”
  • 유수원< 편집인 >
  • 승인 2020.05.3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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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코로나 확산 책임 추궁 거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9일 반중(反中) 성향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두 번째 임기시작을 축하하면서 중국 흔들기를 이어갔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은 오랫동안 대만을 선()한 세력이자 신뢰할 만한 파트너로 여겼다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초당적이며 만장일치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은 대만의 대응 모델이 왜 본받을 가치가 있는지를 살펴볼 기회를 제공했다차이 총통과 함께하는 파트너십은 계속해서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에 대해 중국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백악관 취재진 과의 간담회에서 분명히 말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왔다 며 이같이 말했다.

피터 나바로(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 이날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바이러스는 우한에서 시작됐다”·“중국은 WHO의 방패막이 뒤에 두달간 숨어, 세계에 바이러스 사실을 숨겼다”·“중국인들을 밀라노와 뉴욕으로 보내며 전 세계에 바이러스를 뿌렸다고 밝혔다.

국제유력 인사들도 중국 압박에 동참했다. 코틀러 전 캐나다 법무장관은 코로나가 전 세계로 퍼진 건 중국 책임이라며 그들의 행태(시진핑 주석등 중국 권력자)가 중국 시민과 국제 공동체 모두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했다.

국제사회가 중국의 거짓말과 위선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다.

<유럽도 중국이 팬데믹 촉발반기>

유럽이 중국의 오만에 드디어 반기(反旗)를 들었다.

중국이 코로나19의 진원지 이면서 초기에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팬데믹을 촉발시켰다는 결론을 내렸다.

EU는 중국이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자신의 잇속을 차리려는 기회로 삼자 주요 7개국 외무장관들이 지난 325다른 국가가 여전히 봉쇄 상태에 있는 가운데 중국이 이를 레버리지로 활용하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경종을 올렸다.

이미 일부 EU 회원국은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것은 물론 약탈적인 투자에도 제동을 걸었다.

()중국화 전선이 유럽에서도 구축되자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때리기가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지난주 들어 미국 연방퇴직 저축투자위원회의 45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 투자를 중단시키고, 세계최대통신장비업체인 중국 화웨이에 대해 미국기술로 제작된 반도체 공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5일 미국 소프트웨이와 기술을 사용한 전 세계반도체 업체들에게 화웨이에 제품공급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세계 반도체 업체들은 대부분 미국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있다.

화웨이는 중국의 대표기업이다. 화웨이의 주력제품인 스마트폰, 통신장비는 반도체가 없으면 생산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미국의 반도체 수출규제는 화웨이에겐 충격적인 조치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태클>

한국 전체수출의 20%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IT 제품은 물론 각종 정밀 무기에 필수적이다. IT전문지()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의 화웨이 제재 조치로 대외 불확실이 커짐에 따라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전한다. 당장은 미국은 화웨이 제재조치가 양사(兩社)의 메모리 반도체(D·낸드 플래시)사업에 타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미국이 화웨이 외 다른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까지 제재대상에 포함시킬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시장(市場)의 전망은 엇갈린다. 국내 제조업체가 화웨이에 대한 추가제재 조치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부정적 전망과 미국의 강력한 중국 반도체 굴기 압박으로 국내업체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이 양립한다. 국내업계 수혜 시나리오는 미국의 이번 조치가 중국의 반도체 육성전략(2025년 반도체 자급률 70% 달성)에 제동을 걸어 국내기업(삼성전자·SK 하이닉스) 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예상이다.

산업연구원은 이번 미국의 규제조치는 중국 반도체 굴기에 태클을 걸게 될 것이다중국 반도체 업체들이 메모리 시장 진입을 노리지만 삼성전자 등 과의 기술 격차가 큰 만큼 중국 스마트 폰 제조업체의 한국산 반도체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고 풀이했다. 한국의 반도체 업체들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주52시간 규제가 연구·개발에 발목을 잡는다고 발을 구르고 있다.

<·중 충돌격화 신냉전 개막’>

코로나 19사태의 책임문제를 놓고 중국과 대립의 각()을 세워 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막말까지 동원해 중국을 맹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는 지난 20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중국의 일부 또라이(wacko)가 수십만명을 죽인 바이러스(코로나19)와 관련해 중국을 뺀 다른이들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누가 이 얼간이 (dope)에게 전 세계적 대량 살상(殺傷)을 일으킨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중국의 무능이라고 설명좀 해달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노라 19로 인해 미국 경제와 금융시장이 큰 피해를 입고 사망자가 속출하자 중국을 경제적으로 응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지난 19일 현재 91000, 확진자 수는 152만명을 넘겼다. 미국의 코로나 사망자는 91000여명, 미국의 현대사를 바꿨다고 평가받는 베트남 전쟁 사망자(58220)보다 훨씬 많다. 미국 전역이 코로나19에 철저히 짓밟혔다.

미국이 코로나 참화(慘禍)를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3000여 명이 목숨을 잃은 9.11테러 직후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통해 알카에다 세력을 응징했고, 빈라덴도 10년간 추적해 살해했다.

트럼프가 중국에 1조 달러 규모의 징벌적 관세를 물리겠다는 것은 엄포로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격화되는 () 냉전시대가 열리고 있다.

<시장경제가 중국 공산당 주도 경제 제압>

주요 2개국(G2)으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이 코로나 사태 책임문제를 싸고 사사건건 충돌하며 총성없는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1979년 수교 이후 40년간 밀월 관계에 종지부를 찍는 대결별(大訣別) 후 신() 냉전에 진입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때리기는 강도(强度)를 더해가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14일 방송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모든 관계를 끊을 수도 있다선전포고와 다름없는 강경발언을 쏟아냈다.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뉴노멀(New Normal: 시대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 이란 얘기다. 시진핑은 중국몽’· ‘일대일로(一帶一路)’ 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America first)’를 들이 받았다. 트럼프는 미국이 주도하는 세게 시장 경제 체제에서 중국을 떼어내는 (decouopling) 작업으르 시작했다.

미국 정부는 경제번영 네트워크라는 이름의 친미(親美) 경제 블록을 구상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중국내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복귀시키거나 인도·베트남 등 미국이 믿을 수 있는 국가들로 이전시켜 중국에 의존하는 세계 공급망 재편에 착수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와 정부 주도 경제를 놓고 어느것을 따르느냐의 선택의 문제가 제기됐다.

최악의 경우 미국과 중국 가운데 한 나라를 택해야 하는 순간이 올수 있다. 미중 무역전쟁의 승자는 누가될까. 미국 편(便)에 서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大勢)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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