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급속 진행>
지난 달 26일 래리 커틀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위원장은 “중국과 홍콩에서 귀환하는 미국 기업들을 환영한다. 이전 비용에서 대주겠다” 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내 기업들이 미국으로 생산라인을 옮기라고 압박해 왔다. 해외로 나간 생산공장을 미국에 들여와 제조업을 키우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논리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발원지를 중국으로 단정하고 코로나 대처 조치를 방관했던 중국의 책임을 추궁하면서 중국 위주로 짜여진 글로벌 공급망을 미국 등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화하고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議會)는 중국에 진출한 미국기업이 핵심상품 공급망을 미국으로 이전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250억 달러 규모의 본국 복귀(리쇼어링) 펀드와 세금감면, 보조금 혜택을 주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5일 애리조나주(州) 마스크 공장을 방문해 “이번 코로나 팬데믹은 리쇼어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중요의약품과 장비는 미국에서 제조돼야 한다” 고 공언했다.
일본 정부도 지난달 22억 달러(2조7000억원)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중국내 자국(일본)제조기업의 본국 귀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일본 아베정부의 정책 초점은 ‘탈(脫) 중국’ 으로 향하고 있다.
<애플, 중국 생산시설 인도·베트남으로 분산>
세계적인 전자제품 제조회사 애플(Apple) 은 거의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하다시키 했던 아이폰·에어팟 생산시설을 인도·베트남 등으로 분산한다는 외신보도가 나왔다. 지금 세계는 생산시설 재배치에 돌입했다.
중국에 인접한 우리나라는 외국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늘릴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연설에서 “우리에겐 절호의 기회” 라며 “한국기업의 유턴을 물론 해외의 첨단 산업과 투자유치를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다” 고 했다. 해외의 첨단산업이란 ‘산토끼’를 잡기 보다는 국내기업이란 ‘집토끼’마저 놓치는 ‘거꾸로 가는 현실’이 빚어지고 있다. LG전자는 지난달 20일 “구미시의 생산라인 6개중 2개를 인도네시아 TV공장으로 옮겨 인도네시아를 아시아 TV 생산거점으로 육성한다” 고 밝혔다.
코로나로 해외공장을 국내로 유턴시키는 리쇼어링 움직임에 반대로 가는 결정이 이뤄졌다. LG전자는 “글로벌 TV시장 수요가 침체된데다 중국 업체의 저가공세 대응 차원의 결정” 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한국에 비해 인건비가 7분의 1 수준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구미시민은 향토기업이나 다름없는 LG전자가 지역에 남아주길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 면서 “LG전자의 인도네시아 이전을 재검토 해주길 다시 한번 부탁한다” 고 말했다.
<한국 중소기업 해외이전 증가세 “큰 문제”>
LG전자만 해외로 나가는 게 아니다. 수출입 은행이 지난 3월 발간한 ‘2019년 해외 직접투자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직접 투자는 618억 4700만 달러로, 전년비(比) 21% 상승했다. 같은 기간 국내 설비투자는 한해 전보다 7.6% 감소해 10년만에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특히 중소기업의 해외이전 비중이 매년 커진다는 점이 큰 문제점으로 부각됐다. 지난해 중소기업의 해외직접 투자액은 152억3600만 달러로 전년비(比) 47.8% 급증했다. 전체 해외투자액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 16.8%에서 2019년 24.6%로 늘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일자리 중 민간기업 비중은 79.6%, 이 중 중소영세기업 비중이 63.9%에 달했다. 전경련(全經聯) 중소기업 협력 센터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1020곳을 대상으로 해외진출계획을 조사한 결과 85.5%(482곳)이 해외진출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고, 그 이유로 50.4%가 ‘국내시장 경영환경 악화’를 꼽았다. 최저임금 등의 급격한 인상으로 생산비용이 증가한데다 노사분쟁 등의 문제로 경영환경이 나빠졌다는 것이다. 재계는 기업들의 ‘코리아 엑소더스(Exodus)’ 를 부추긴 원인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이상 리쇼어링(본국 회귀)전략은 성과를 낼 수 없을것이라고 지적한다.
기업이 한국을 떠나게 만드는 불안요인이나 리스크를 제거해야 한다는 당위적 요청이다.
<울산, 현대 모비스 리쇼어링에 덜썩>
지난달 19자 중앙일보는 <큰 공장 1개 컴백에 울산이 들썩이는데…머나먼 기업 유턴>이란 제하(題下)의 기사(記事)에서 ‘현대 모비스 전기차 부품공장’ 리쇼어링 상황을 적었다. 울산시 매곡·중산 산업단지에서 전체부지 15만㎡(약 4만5000평)를 확보해 지난해 8월 전기차 부품공장을 착공해 7월 준공후 시범 가동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연간 10만대 분량의 전기차 배터리 시스템을 생산한다. 울산 북구청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며 ‘현대 모비스 전기차 부품공장’ 입주의 경제 효과를 설명했다.
“ 협력업체 50개가 들어오고 평균 연봉 5000만원대의 일자리가 1000여개가 생길것으로 기대한다” 며 “지방세 추가 수입도 연간 약 170억원(추정치) 가량 될 전망” 이라고 말했다. 울산시 북구청 관계자는 대어(大漁) ‘현대 모비스 전기차 부품공장’을 낚은 ‘경제효과’ 는 경이(驚異)롭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리쇼어링’ 정책이 부활한 건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가치 사슬(공급망)의 붕괴 때문이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2013년 유턴 기업 지원법이 제정됐지만 리쇼어링 기업은 연평균 10여개에 그쳤다” 며 “그나마 고용이나 부가가치 창출이 크지 않은 귀금속 의류 중소기업들이 었는데 상당수가 문을 닫았다” 고 말했다. 또 “국내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하면 결국 실패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고 우려했다.
<일자리 만드는 기업들의 소망은 “규제 정비”>
우리 기업들은 “지금 시계제로 상태다. 1분기는 코로나 사태 초기여서 그럭저럭 버텼지만 2분기 부턴 생존조차 장담하기 힘들다” 고 걱정이 태산이다.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이 -30%를 웃돌것이라고 한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에겐 ‘ 끔찍한 뉴스’ 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를 ‘경제 전시상황’ 이라고 규정하며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성장률을 지탱하겠다” 고 했다.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들이 소망하는 ‘탈(脫)규제’ 언급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규제를 피해 해외로 나간 기업들이 수두룩하다.
지난해 수출입 은행이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국내기업 21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79%가 유턴할 의향이 없다’ 고 답했다.
경직된 노동시장과 융통성 없는 주(週)52시간 근로제, 험악한 노사관계,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규제의 정글, 반(反)기업·친(親)노조 일변도의 정부 정책이 빚은 결과이다. 한경연(한국경제연구원)은 “뒤따르는 중소기업(협력업체)이 많은 ‘앵커기업’을 유치하려면 수도권 규제 완화와 각종 혜택에서 대기업이 제외되는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고 주문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환경 변화로 해외로 나간 중소기업들이 국내 복귀가능성을 저울질 한다고 전해진다.
문재인 정부는 ‘탈(脫)규제’ 결단 등 전향적 조치로 해외 기업 복귀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