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관할 하천 도시개발사업자 부담원칙고수 “난항”
포항 KTX역이 개통된지 5년이 넘었지만 신 역사 주변 개발은 기약없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포항 신역사 인근 이인2지구는 면적이 협소한데다 초곡천 정비공사비용까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등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개발이 한층 더 지체되고 있다.
22만여㎡에 불과한 이인2지구는 다른 지구에 비해 면적이 턱없이 작고, 초곡천 확장공사 및 교량 건설 등에 120여억원의 많은 비용이 들어가면서, 선뜻 개발에 나서는 사업자가 없는 상황이다.
초곡천 정비공사를 위해 진행되는 토지 보상비를 합하면 업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더구나 하천부지를 제외하면 실제로 개발 가능한 부지는 16만5천여㎡에 불과해 사업자들이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인2지구도시개발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초곡천이 경북도 관할의 하천이기 때문에 도 주관으로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밀어붙이고 있다”며 “하지만 민간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국비 및 도비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초곡천은 경북도가 지난 2010년 수립한 하천정비계획인데도,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민간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하더라도 하천정비를 해 줄 수 없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11.7km에 달하는 초곡천은 하류 지역 4.6km 구간은 국비,도비등이 투입돼 정비공사가 활발히 진척되고 있다.
초곡천 상류 지역 전체 7.1km구간 중 이인2지구에 걸쳐 있는 초곡천은 700m에 불과하다. 이처럼 짧은 구간이지만 정비공사에는 토지보상비와 하천확장공사비용 등 수십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투입되는 비용이 많고 적음을 떠나 민간이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 구간에 있는 하천정비 공사비용은 도시개발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인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인2지구 상업지로 대거 용도변경 불구, 개발 지연 여전
포항시는 이인2지구의 개발이 절실하다고 보고 무려 8만여㎡를 상업지역으로 2019년 용도변경 했다. 하지만 이처럼 시의 편파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여전히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시는 2025년 포항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면서 17만4천751㎡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했다.
이 중 전체 상업지 면적의 46%에 달하는 무려 8만여㎡가 이인 2지구 도시개발지구에 편중된 것으로 드러나 특혜논란이 일었다.
특히 흥해읍 성곡지구 지주들은 상업지 과다 지정으로 인해 이미 조성된 상업지 땅값 하락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크게 반발했다.
포항도시관리계획 이인 2지구 일반상업지역 결정 결사 반대 투쟁위원회(이하 반대위)를 결성하고 포항시청앞 광장에서 항의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이인 2지구와 불과 540미터에 인접한 성곡지구도시개발지구에 20만7천766㎡(6만2천849평)의 상업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의견 한번 청취하지 않고 KTX 포항역세권을 지역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주거지를 상업지로 과다하게 푼 것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다”며 “성곡지구는 오래전부터 시외터미널 부지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받는 것은 물론, 수십년간 수십억원의 세금만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는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