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중국·공급망 다변화가 생존 요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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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脫중국·공급망 다변화가 생존 요체”
  • 유수원<편집인>
  • 승인 2020.06.1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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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없이 또 중국 눈치보면 또 당한다”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말 개최 예정인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9월쯤으로 미루고 한국도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530일 플로리다 주()에서 민간 유인 우주선 발사를 지켜본 위 워싱턴행 전용기() ‘에어포스 원안에서 취재진에게 피력한 구상이었다.

현재 G7은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등 7개국을 멤버로 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G7 확대 정상회담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고, 문대통령은 기꺼이 응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대통령과의 통화에서 “G7이 낡은 체제로서 현재의 국제정세를 반영하지 못한다. 이를 G11이나 G12체제로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문 대통령의 생각은 어떠시냐고 물었다. 문 대통령은 “G7체제의 전환에 공감하며 G7에 한국과 호주, 인도, 러시아를 초청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화답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G7회의에 다른나라를 추가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대항전선 구축의도가 담겨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호주와 인도는 일본과 함께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인 인도 태평양 전략 의 핵심국가다. 여기에 한국의 합류를 유도하고 있다. 한국은 사드배치 때처럼 원칙없이 중국 눈치를 살치고 보복은 보복대로 당했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 ·중간 기계적 균형외교를 계속하면 또 당한다우려가 제기된다.

< 시진핑 독재성향 정권과 전면전 준비>

미국 언론은 미국과 중국의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보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0일 국방부 초안을 바탕으로 작성한 미국의 대중국 전략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했다. ‘대중국 전략 보고서는 각 부처 회람,의회심사를 거쳐 대통령까지 서명한 미국 정부의 공식문서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보고서를 통해 중국과의 협력이 아닌 공개압박, 사실상의 중국 봉쇄 등 경쟁적 접근을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해 사실상 ()냉전을 선언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직함을 기존의 대통령(President)’에서 공산당 총서기(General Scretary)’ 로 바꿔 표기하고 중국을 중공(中共·cpp)으로 지칭하고, 중국 정권을 독재성향 정권(regime)’ 이라 표현했다. 미중 갈등의 격화하자 미국이 중국을 민주적 합법성이 없는 비정상국가라고 몰아갔다. 대중국 보고서는 미국이 중국의 가치에 대한 도전에 직면했다며 양국 분쟁이 근본적으로 이념갈등이라 주장하고 중국이 미국인의 삶에 실질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관계 전문가들은 중국이 민주주의·자유주의 국가로 변모할 것이란 기대를 미국이 완전히 버리고 대결할 준비를 마쳤다는 신호라고 분석한다.

미국과 중국은 루비콩 강()’을 건너 대결 전면전()’ 에 돌입했다.

< “중국은 주변 국가를 속국 취급한다”>

20107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아세안(ASEAN)외교 장관회의에서 당시 중국 외교부장 양제스(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중국은 대국(大國)이고, 다른나라는 소국(小國)이다. 이것이 현실이다고 했다.

주변국과의 관계에 대한 중국의 패권적 인식을 드러낸 망언(亡言)이었다.

중국이 주변 나라들을 동등한 주권국(主權國)으로 존중하기 보다 속국처럼 다루겠다는 얘기다. 패권적 중화(中華)사상에 젖어 걸핏하면 주변국을 길들이려 완력을 행사하는 중국이 G2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을까.

2014년 중국의 성장률이 10%대에서 7%대로 하락하자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비관론과 낙관론이 엇갈렸다. 비관론은 중국이 중진국(中進國) 함정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진국 함정은 1인당 평균 소득이 세계 중간 수준에 도달한 뒤 경제발전이 더 이상 이뤄지지 못하고 장기침체를 겪는 상황을 말한다.

이와는 반대로 낙관론은 과거의 고속 성장은 아니지만 7% 전후의 지속 성장 기조(基調)를 유지할 것이라는 얘기다. 낙관론자들은 중국경제에 대한 부정적 우려는 위기가 아닌 지속적 성장을 하기위한 성장통(成長痛)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14억 인구 가운데 우수 핵심인력을 당(공산당)에서 흡수하고 있다. 일시적 동요가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게 중론(衆論)이다고 강변한다. 비관론과 낙관론이 교차되는 중국의 위상은 어떻게 시현되고 있을까.

< 중국 6억명 한 달 수입 17만원 궁핍”>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달 28일 양회(兩會·전국 인민대표회의와 전국인민정치 협상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2030년 미국을 압도해 세계 패권국가가 되겠다는 중국몽의 허구성 실상을 실토(實吐)했다.

리 총리는 정부 홈페이지에 쏟아지는 농민공·중소기업 경영자들의 하소연을 소개하면서 중국1인당 연간 평균 가처분 소득이 3만위안(510만원)을 넘었지만 월 평균 수입이 1000위안(17만원)으로 생활하는 빈민들이 6억명에 이른다고 했다.

한달수입 1000위안으로 중소도시 월세방 구하기도 힘드는데 코로나 팬데민을 만나 1000위안벌이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부의 한 도시가 노점 36000개를 설치해 하룻밤에 10만명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중국 인민은 근면하고 중국의 시장(市場)역시 끊임없이 개척되고, 그래야 될 것이다고 했다. 중국 언론은 리 총리가 언급한 서부도시가 쓰촨성(四川省) 청두(成都)라고 했다.

청두시()는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자 지난 3월부터 2000개 넘는 노점 허용구역을 지정했다. 코로나 사태로 중국 경제가 전년 동기비() 마이너스 6.8% 성장을 기록하자 중국 지도부는 노점 경제띄우기에 나섰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길어질 우려가 쏟아지면서 자본없는 사람도 도로에 좌판을 깔고 물건을 팔게 허용해 도시실업인구를 흡수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노점 경제가 주목받는 것은 중국 경제 상황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다. 리커창 총리는 14억 중국 인구의 먹고사는 문제해결이 어렵고, 중국몽은 그림의 떡임을 실토한 것이다.

<문재인 친중 정부 줄타기 외교한계 직면>

선진국 투자와 대외무역에 의존하는 중국 경제력은 리커창 총리의 실토 처럼 허약하다. 또 코로나 사태로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잃어가고 있다. 중국은 코로나 발생을 한달이 넘게 숨겼다. 발생 이후에도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전 세계를 죽음으로 몰고간 팬데믹 와중에 보인 중국의 무책임한 행동에 세계가 경악했다.

미국은 코로나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경제번영 네트워크(EPN) 구축에 나섰다. 미국이 추진하는 EPN(경제번영 네트워크) 은 주요제품의 공급망을 중국 의존에서 벗어 나기위해 미국과 가까운 국가(호주·인도·일본·뉴질랜드·베트남 등) 들로 구성되는 새로운 연합체이다. 미국은 EPN 에 한국이 동참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인도는 중국 이탈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룩셈부르크 크기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한국의 좌파정부는 동북아 균형자론’ ‘전략적 모호성 유지정책으로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러시아 사이에서 중립적 균형자 역할을 해보겠다는 외교적 야심 실현에 노력해왔다. 그러나 현재 미·중 갈등 구도와 포스트 코로나 국제정세를 볼 때 전략적 모호성유지는 득보다 실이 많아 양자택일의 결단을 강요받고 있다.

한국은 이미 중국의 사드 보복 등으로 한 국가에 공급망을 과도하게 의존하는 리스크가 얼마나 큰 지를 경험했다.

탈중국·공급망 다변화가 새로운 시대적 요청으로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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