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환불 보증금제 등 도입해 쓰레기 배출량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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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환불 보증금제 등 도입해 쓰레기 배출량 줄여야”
  • 김희영 기자
  • 승인 2020.06.12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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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겸  의원(오천읍)
이나겸 의원(오천읍)

우리의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플라스틱들이 이제는 무서운 재앙이 되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의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은 일본, 중국의 2배가 넘고 있다.

이 중 연간 해양으로 흘러들어가는 플라스틱은 800만톤에 이른다. 물고기들은 이를 먹이로 오인해 먹고. 그 물고기는 다시 우리의 식탁에 오른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먹는 미세플라스틱의 양은 신용카드 한 장 정도라고 하니 참으로 무서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인도에는 쓰레기 카페가 있다. 이 카페에서는 플라스틱 쓰레기 1kg을 가져오는 사람에게 푸짐한 한 끼 식사를 제공한다고 한다.

우리도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최근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정부에서는 바이러스의 전염을 막기 위해 카페, 음식점 등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주었다.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거라면 일회용컵을 사용하게 하는 것보다 개인컵 사용을 장려했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코로나 19의 전파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는 식사를 할 때 대화를 자제하고 포장이나 배달 주문을 하도록 권장했다. 물론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다보면 비말 전파로 인한 감염의 위험이 있기에 배달 음식을 먹으면 코로나 19 감염 위험은 크게 줄어 들겠지만 급격히 늘어나는 플라스틱, 비닐 등 폐기물 처리에 대한 고민도 깊어진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내에서 산업 폐기물 생산량은 감소했는데, 생활 폐기물은 오히려 증가했다. 공식 통계는 아니지만 일부 자치단체의 재활용 분리배출 폐기물량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0%, 많게는 20%까지 늘었다고 한다. 재활용되니까 그나마 다행일까요?

음식물이 묻은 것은 재활용이 아닌 쓰레기로 처리된다. 사용은 잠깐이지만 플라스틱이 분해되는 데는 50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한다.

쓰레기 산이 우리를 위협하기 전에, 더 이상 바다 거북이의 뱃속이 플라스틱으로 채워지지 않도록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의 개발 또한 시급하다.

테이크아웃잔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컵보증금제도를 시행한 적도 있었고, 현재 일부 커피매장에서는 텀블러 사용시 할인을 해주는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제도의 정착은 어려운 것 같다.

빈병 환불 보증금 제도처럼 플라스틱의 환불 보증금 제도는 이미 광주광역시, 여수시 등 다른 지자체에서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쓰레기가 아닌 포인트와 현금화 제도는 시민들에게 재활용품을 함부로 버리지 않게 하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 줄 것이다.

정부는 종이컵 사용금지부터 2021년에는 일회용 수저사용 금지, 2022년에는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정책을 시행 할 것이라고 한다.소비자들도 음식을 담았던 용기를 배출할 때는 깨끗이 씻어서 배출하고, 배달 앱에서 일회용 수저, 포크를 받지 않는 옵션을 선택하는 등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는 장점과 단점을 모두 살펴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그럴 때 국민들은 더욱 행정을 신뢰하고 따를 것이다.코로나 19로 인해 모든 국민과 기업이 힘든 시기이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며 지혜롭게 이겨나가고 있다. 위기가 기회이듯이 이러한 때에 좋은 정책이 더 많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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