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로 부지매입 ‘조건부 무상사용 계약’ 헛점 투성이
수억원을 들여 조성된 포항시 패러글라이딩장이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했다.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이 있는 칠포리 곤륜산과 해수욕장은 군사 작전 지역으로 시설 이용에 많은 제약을 받는데다, 부지 사용계약이 허점 투성이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3억원을 들여 만들어진 활공장 진입로는 지주가 부지매각 등으로 자신의 땅을 필요로 할 때는 진입로를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엉터리 계약이 돼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경우 활공장으로 가는 진입로가 폐쇄되면서 활공장을 이용할 수 없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패러글라이딩 사업에는 활공장 조성에 3억8천만원, 패러글라이딩 대회 개최에 2억8천만원 등 무려 6억6천여만원이 투입됐다.
진입로 폐쇄시 지금까지 투입된 시민혈세는 그대로 날아가는 셈이라 예산낭비 논란도 거세게 일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시는 올해 또다시 5억원을 편성해 패러글라이딩 면허시험장을 조성하려다 시의회의 반대에 부딪쳐 전액 삭감됐다.
만약 진입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 예산이 그대로 반영됐으면 예산낭비는 더욱 심화됐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포항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11일 패러글라이딩장 사업에 대한 집중 감사를 벌이고 진입로 원상복구 내용의 졸속계약, 군사작전에 따른 이용제한 등을 질타했다.
박희정 의원은 “이곳은 군법에 따라 비행을 못하는 곳이다”면서 “비행을 해야 할 경우 3개월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이다. 허가가 안 될 수도 있는 곳에 시설을 짓는 게 말이 되냐”고 몰아 세웠다.
배상신 의원은 “계약서 상 토지 소유주가 원하면 포항시 등이 지금까지 해왔던 각종 시설공사를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며 “이는 불공정 노예계약이며 원상복구시 엄청난 혈세낭비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수억원을 들여 진입로 공사가 완료됐지만 사면처리가 부실해 구간 곳곳이 흙으로 덮여 배수로가 막히는가 하면, 나무가 쓰러져 진입로를 가로막고 있지만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민정 의원은 “수차례에 걸쳐 설계변경을 하고도 배수로에 흙이 쌓여 있고 산위에 돌이 내려오는데다 나무가 쓰러져 진입로를 덮치고 있지만 대책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7년부터 칠포리 곤륜산을 활공장 최적지로 보고 3억8천만 원을 투입해 900㎡ 규모의 활공장 및 1.1㎞에 이르는 진입로를 조성한데 이어, 2억5천만원을 들여 패러글라이딩 월드컵대회를 개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