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미대사 친중성 발언 즉각 항의 받아>
이수혁 주미(駐美) 대사가 지난 5일 워싱턴 한국 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중 갈등 격화와 관련해 “일각에서 미국과 중국사이에 끼어서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한다” 면서 “우리가 선택을 강요받는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국가라는 자부심을 갖는다” 고 말했다.
이와관련해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한국은 수십년 전 권위주의를 버리고 민주주의를 받아 들였을 때 이미 어느편에 설지 선택했다” 고 밝혔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은 최근 한국에 반중(反中)대열에 합류하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친중(親中) 스탠스를 의식한 미국 국무부는 이수혁 대사의 ‘선택 가능성’ 발언에 ‘한미동맹’을 상기시키며 친중성 발언에 우회적 경고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 외교 안보 특보가 최근 내놓은 ‘평화 담론’ 은 미국과의 대척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위험한 가정’으로 비춰지고 있다. 문 특보는 미국의 반대에도 굴하지 않는 남북관계개선, 김정은의 서울답방, 제재완화를 전제로 북한 핵보유를 인정하는 ‘핵군축’ 북미협상, 트럼프 정부의 북한 ICBM 개발 용인등을 제안했다. 미국 조야(朝野)의 입장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일방통행식 구상’을 늘어놓아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다.
<중국, 무역으로 특정 국가 길들이기는 ‘늑대 외교’>
중국의 1954년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겸 외교부장이 인도(印度)와 외교관계 수립을 계기로 ▲평화 공존 ▲호혜적 상호협력 ▲상대방의 주권과 영토존중 ▲내정 불간섭·상호 불가침 이라는 ‘평화공존 5항 원칙’을 수립해 대외정책의 기조로 삼았다. 개혁·개방을 시작했던 덩샤오핑(鄧小平:1978~2007년 집권) 시절 도광양회(韬光养晦: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기른다) 전략을 앞세워 몸을 낮추고 힘을 기르며 때를 기다렸다.
2013년 집권한 시진핑은 ‘제 할 일 주도적으로 한다’ 는 주동작위(主動作爲)를 추구하는것도 모자라 코로나19 시대를 전후해 무력과 독설·보복을 앞세운 ‘전랑(戰狼:늑대) 외교’ 로 돌아섰다. 중국은 자국(自國)과 사이가 틀어진 특정 국가의 핵심 수출 품목 수입을 금지해 국제무역규범도 파괴했다. 코로나19 기원지 조사를 요구한 호주에 대해 쇠고기 수입금지조치했다. 또 호주에서 중국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를 빌미로 호주 여행 자제령을 내려 사실상 여행을 금지했다. 이는 한국이 사드(THAAD)를 배치하자 한국관광금지조치를 내린것과 비슷하다. 하지만 중국은 자국경제에 필요한 한국산 반도체 수입을 오히려 늘렸다. 중국은 무역을 정치적 무기로 활용해 특정국가 길들이기 ‘전랑(戰狼:늑대) 외교’ 를 강화했다.
<사드배치 허용이유 ‘한국 길들이기’ 는 비겁의 극치>
마중가(馬仲可: 중국문제전문가 하얼빈 공대교수)는 한국의 사드배치에 그렇게 반발하면서 미국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는 행태를 지켜보고 ‘중국인들의 약자에 강하고 강자에 비겁한 민족성을 엿볼 수 있다’ 고 개탄했다. 또 ‘성주에 배치된 사드는 주한 미군이 사용할 북한 미사일 요격용이다’ ‘적어도 미국을 제재대상 리스트에 올려야 마땅하지 않는가’ 고 반문했다.
중국의 사드보복은 광범위하고 철저했다. 롯데상품 등 한국산 불매, 한국 관광제한, 화장품수입 불허, 전세기편 신청 거부, 복수비자 취소, 한류 콘텐츠 제한, 한국산·자동차 배터리 사용제한 등 그들(중국)이 궁리해 낼 수 있는 모든 명목의 보복방식을 총 동원해 대한민국을 단번에 덮쳐 백기투항을 받아내겠다고 설쳤다. 국제정의를 상실한 중국의 사드보복 행위는 쇼비니즘(배타적 애국주의)의 표본이었다. 2016년 9월 중국 항저우 G20에서 있었던 정상회담에서 사드문제를 싸고 중국 주석 시진핑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서로 추호도 양보하지 않았다. 중국 공산당 언론은 “박근혜 대통령이 친중(親中)에서 반중(反中)으로 돌아섰다. 중국의 호의를 망각한 배신이다” 라고 매도했다.
박근혜를 이용해 한·미·일 동맹을 약하시키고자 했던 이이제이(以夷制夷: 오랑캐를 이용하여 다른 오랑캐를 통제하고 부림) 전략이 무산되자 분통을 터트렷다.
<약탈적 무역 관행 반발 反中 정서 확산>
2013년 시진핑이 중국 국가주석으로 취임하자마자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뜻하는 ‘중국몽(夢)’을 전면에 내세우며 ‘패권전략’을 수립했다. 사실상 미국에 선전포고했다.
특히 미국에 비해 동맹관계가 취약한 중국은 미국과 유럽, 미국과 아시아의 동맹구조를 약화시키거나 와해하는 전략도 동원했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함께 중국 공산당(共産黨) 권위주의 체질의 부정적 측면도 노출됐다.
호주·헝가리·체코 등에서 경제적 영향력 과시와 요인(要人) 매수등이 자행됐다.
서방국가들은 중국의 약탈적 무역 관행, 핵심산업에 대한 장악시도, 중국 인권 상황에 대한 침묵 강요 등 ‘일방주의 외교’를 매우 불쾌하게 여기며 ‘불만’을 쌓아갔다.
시진핑은 2017년 10월 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중국몽’을 구체화한 ‘중국사회주의 강국(强國) 비전’ 도 내놨다.
2020년까지 샤오강(小康:모든 국민이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를 달성하고, 중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종합 국력 세계 1위인 패권국가로 우뚝 서겠다는 ‘장미빛 청사진’을 제시했다. 우한에서 발생한 역병(疫病) 코로나19사태가 터지면서 ‘중국몽’ 이 백일몽(白日夢)이 될 위기에 직면했다. 미국이 제기한 코로나10 중국 책임론에 미국의 동맹국과 유럽연합(EU)이 가세했다. 중국이 코로나19 책임론을 회피하기 위해 실시한 마스크 지원 외교도 ‘저질’ 논란으로 역풍을 불렀다. 반중(反中) 정서가 확산일로에 있다.
< “2050년 중국이 과연 패권국가 될수 있을까?” >
코로나19 책임론 제기로 불거진 미국과 중국의 신(新) 냉전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은 ‘반(反)중국 경제블록’ 에 한국의 동참을 요구하는 압력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 으로 ‘줄타기 외교’ 펼치는 ‘균형자론’ 도 폐기해야 할 ‘선택의 시간’ 이 다가오고 있다.
미국은 한국·일본 등 우방과글로벌 기업들로 확실하게 줄을 세워 중국을 배제한 산업·안보 동맹을 구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미국은 홍콩·대만·남 중국해 문제까지 걸고 넘어졌다.
중국은 과연 2050년 미국을 압도하는 패권국가가 될 수 있을까. 외교관 출신 안세영 서강대 명예교수는 <위대한 중국은 없다> 란 저서에서 중국이 2050년 미국을 제치고 패권국가가 될 수 없는 이유로 5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중국이 군비 확장에 퍼붓는 달러의 상당 부분이 미국에서 흘러 들어간 돈이다.
둘째,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만든 글로벌 공급망을 미국이 재편할 수있다.
셋째, 다른나라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소프트 파워(보편적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데 중국이 내세우는 것은 고작 ‘ 위대한 중화사상’ 이다.
넷째, 패권국가가 되려면 동맹국이 있어야 한다. 미국은 70여개의 동맹국이 있지만 중국의 동맹국은 딱 북한과 파키스탄 두나라 뿐이다.
다섯째, 중국이 2050년에 경제·군사 패권을 한꺼번에 차지하겠다는 것은 성급한 발상이다.
시진핑이 종신 독재자가 되겠다는 ‘황제’ 야심에서 내세운 ‘중국몽’ 이 중국 붕괴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